2004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4.2.22.

 

경제법정답(2023-02-15 / 339.0KB / 18회)

 

 문 23. 괄호 안에 적합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항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 A )일, 공익사업에서는 ( B )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 C )일, 공익사 업에 있어서는 ( D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긴급조정의 공표일부터 ( E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A B C D E ① 15 20 15 30 20 ② 10 20 10 20 30 ③ 15 20 15 20 15 ④ 10 20 10 15 20 ⑤ 10 15 10 15 30 문 24. 현행법상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②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④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⑤ 교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문 25.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④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형이 부과된다 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경 제 법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 ④ 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문 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②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③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④ 소비자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⑤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②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부당한 자산지원 ㄴ. 공동의 거래거절 ㄷ. 구입강제 ㄹ.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ㅁ. 부당염매 ① ㄱ, ㄷ,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A 묶음 11 쪽 문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규율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같은 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적 규제로는 시정조치, 과징금제도 등이 있다 ④ 형사적 규제로는 징역과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⑤ 민사적 구제로는 같은 법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 6.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상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 ② 판매금지명령 ③ 수거․파기명령 ④ 제조금지명령 ⑤ 과태료의 부과 문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②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방문판매자는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방문판매자에게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④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방문판매자는 재화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 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도 약관이 될 수 있다 ②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어야 한다 ③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 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④ 약관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약관이 될 수 있다 ⑤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로 사용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문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학생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해서는 아니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매수인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 약정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문 1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약관의 심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ㄷ. 약관의 심사청구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ㄹ. 사업자단체도 자신이 마련한 표준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ㅁ.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ㄹ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ㄹ, ㅁ A 묶음 12 쪽 문 1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상당한 이유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로 보는 약관조항은? ①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약관조항 ②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③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약관조항 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 문 14. 소비자보호법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한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피해에 대한 재판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때에는 기명날인된 조정서의 분쟁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상 사업자단체에게 금지된 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①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ㄷ.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ㄹ.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회사의 합병시에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다른 국외회사에 대하여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문 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제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 명하여 질 수 있다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 채무 보증의 해소 없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상호출자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 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 될 때까지 당해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 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⑤ 벤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A 묶음 13 쪽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회사의 설립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④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대상회사가 기업결합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합병등기를 한 경우 ⑤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서 제외된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사는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상장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무의결권주식 제외)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⑤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문 22. ( ) 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독점 등 경쟁제한행위를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거래제한 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 )라 하고, 반면에 독점이 당연히 위법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 )라고 한다. 또한 독점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의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 )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해 규제 하는 방식을 취하는 ( )로도 나눌 수 있다. 대개 ( )는 폐해 발생여부를 행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정규제주의와 결합 되고, ( )는 위법성판단을 일반원칙에 따라 사법부에서 행하도록 하므로 사법규제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보기ㄱ. 원인규제주의 ㄴ. 당사자주의 ㄷ. 행정규제주의 ㄹ. 절충주의 ㅁ. 직권규제주의 ㅂ. 입법규제주의 ㅅ. 사법규제주의 ㅇ. 폐해규제주의 ㅈ. 결과규제주의 ① ㅇ - ㄱ - ㄴ - ㅈ - ㅁ - ㄱ ② ㅇ - ㄱ - ㅅ - ㄷ - ㅇ - ㄱ ③ ㅇ - ㄱ - ㅅ - ㅂ - ㄹ - ㄱ ④ ㄱ - ㅇ - ㄷ - ㅅ - ㅇ - ㄱ ⑤ ㄱ - ㅇ - ㅅ - ㄷ - ㅇ - ㄱ 문 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 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는 회사의 부동산, 주식 또는 회사채를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④ 가지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⑤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 분야에서 약관에 따라 행하는 정형화된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시는 면제된다 문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외에도 합의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일방 사업자의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사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 할 수 없다 문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적용대상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A 묶음 1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