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17-09-10 / 180.0KB / 324회)

2004년 11월 7일 형사소송 법 일반순경 3차 기출문제 1. 형사소송법 제 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한다'라 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증거'는 최소한 증거능력을 갖추어야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관점에 의할 때 위'사실'에 해당 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 ㉠ 형법 제 51조에 기재된 양형의 기초사실 ㉡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사실 ㉢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 327조)에서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피고인의 범행당시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마약인지 여부 ㉤ 민간인이 군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 여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재심과 비상상고의 공통점은?4 ① 관할법원 ② 모든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③ 불복신청에 대한 사유 ④ 불복 신청기간 3. 다음 중 보석의 보석금액을 정하는 표준이 아닌 것은?3 ① 범죄의 성질․죄상 ② 증거의 증명력 ③ 피고의 경력 ④ 피고인의 성격 4. 다음 중 대가보관을 할 수 있는 압수물은?1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압수물 ③ 피해자 환부 대상인 압수물 ④ 위 모든 압수물 5. 재구속사유 중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한 경우의 요건이 아닌 경우는?1 ①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경우 ② 공소취소후 재구속 ③ 부심판사건의 기각결정후 재기소 ④ 피의자 재구속 6. 다음중 형의 집행 중 틀린 것은?2 ① 재판의 집행은 집행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한다 ② 수형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검사는 소속검찰청 검사 장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가납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④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에 의한다. 7.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한 경우 이를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4 ① 피고인이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범행 장면을 재현한 사진 ② 자백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일기 ③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증인의 진술 ④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행사했다고 했을 때의 현존하는 위조 신분증 8.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③ 포괄적 1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④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항소심판결확정전까지이다. 9.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2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법원이 조 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②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이 부정된다. ③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 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 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 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사건의 당일성, 동일성중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사건의 당일성이란 피고인의 당일성과 범의사실을 단일을 의미 한다. ② 공소장의 변경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법원이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도 추가철회 변경할 수 있다 ④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취소와는 달리 단일성이 있는 공소사실 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11. [미복원] 12.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3 ①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의 확정된 경범죄처벌범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 한하여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 [미복원] 구속집행기간과 형 집행 기간이 경합했을 때.... 14.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비교이다. 틀린 내용은?3 ①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② 공소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속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그 취지를 같이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판결을 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④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의 시효제도이고,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의 시효제도이다 15.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② 만 13세인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하였을 경우 호적상 입적되어 있지는 아니한 생모는 친권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피해자 자신이 범인을 안 날 로부터 진행한다. ④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되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선 고후라할지라도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6.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4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 부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사건의 관할법원은 고 등법원이다. ②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 이며 형선고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형을 선고 한 원심법원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해당한다. ③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④ 관련사건이 A 지방법원 항소부와 B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 우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17. 상소의 포기 취하 에 관한 관계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2 ①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는 나머 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 할 경우에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②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 변호인이 임의 상소 를 제기하면 이는 유효하다 ③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고 취하를 한 경우에 그 취하는 무효이다 ④ 변호인이 상소한 후에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변호인이 낸 상소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18. 다음 각 소송 행위의 원칙적 법정 기간 중 틀린 것은? 4 ①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의 청구-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② 즉시항고-결정고지일로부터 3일이내 ③ 보통항고-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다 ④ 항소.상고-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19. [미복원] 20.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긴급을 위해서 법원의 검증영장 을 얻지 않고 긴급을 위해서 행한 검증의 검증조서는 유죄의 죄를 인정하는 증거능력이 있다 ㉢ ㉣ ㉤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① ① ② ④ ?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③ ․ ③ ? ④ ②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