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04.2.22.

 

노동법정답(2023-02-15 / 331.3KB / 10회)

 

 노 동 법 문 1.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문 2.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LO는 1946년에 국제연합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의 하나로 되었다 ② 국제연합 비회원국이 ILO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ILO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우리나라는 ILO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제87호)을 비준 하지 않고 있다 ④ ILO는 근로기준 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준에 관한 협약 및 권고도 채택한다 ⑤ ILO 총회의 경우 회원국별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 각 1인씩 참여하고 각자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문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②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③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④ 건강보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⑤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문 4. 현행 법령의 해석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ᄀ. 초등학교 교사 ᄂ. 응급실 근무 병원간호사 ᄃ. 재래시장 노점상인 ᄅ. 은행 지점장 ᄆ. 아파트 경비원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ㅁ 문 5.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 으로 한다 ⑤ 법정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노동쟁의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 6.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②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③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④ 취업규칙은 강행법령에 반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문 7.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육아휴직기간의 종료 후 복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⑤ 국가는 육아휴직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생계비용을 지원 하지 아니한다 문 8.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②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③ 최저임금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④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⑤ 최저임금법상의 임금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개념과 동일 하다 A 묶음 8 쪽 문 9.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 및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③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문 10. 근로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도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 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문 11. 근로시간 또는 휴가에 관한 X군의 제도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Y군의 법적 요건이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X 군 ] A. 2주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B.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는 특정 근로일 휴무 C.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 경우의 간주근로시간 [ Y 군 ] 가. 당사자간의 합의 나. 취업규칙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① A-가, B-가, C-나 ② A-가, B-나, C-다 ③ A-나, B-다, C-다 ④ A-나, B-다, C-가 ⑤ A-다, B-나, C-가 문 12.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그 위반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ㄴ.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ㄷ.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ㄹ. 근로계약을 해제한 근로자가 여성 또는 연소근로자인 경우 취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13. 현행법상 근로관계에 관한 甲과 乙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① 甲: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乙: 단체협약으로도 임금 전액지급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② 甲: 사용자는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乙: 노동조합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甲: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乙: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 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④ 甲: 퇴직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乙: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乙: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4.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이상 6월미만을 계속 근로한 자 ②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A 묶음 9 쪽 문 15.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③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1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에 보고․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사항 ⑤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문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 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간의 사적 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금지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도 사적 조정절차가 개시 될 수 없다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사적 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사적 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절차나 내용과는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택할 수 있다 문 19.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위법한 노동조합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권 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정권과 구제명령권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권 ④ 휴면노조의 해산에 관한 의결 ⑤ 행정기관에 대하여 근로조건개선조치에 관한 권고 문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업무의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사업장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④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부상 ⑤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문 21. 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전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 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관련 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지닌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특별한 정함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가 자신이 주도한 쟁의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2006. 12. 31.까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② 노동조합의 해산 ③ 임원의 해임 ④ 임원의 선거 ⑤ 노동조합의 분할 A 묶음 10 쪽 문 23. 괄호 안에 적합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항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 A )일, 공익사업에서는 ( B )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 C )일, 공익사 업에 있어서는 ( D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긴급조정의 공표일부터 ( E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A B C D E ① 15 20 15 30 20 ② 10 20 10 20 30 ③ 15 20 15 20 15 ④ 10 20 10 15 20 ⑤ 10 15 10 15 30 문 24. 현행법상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②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④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⑤ 교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문 25.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④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형이 부과된다 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경 제 법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 ④ 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문 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②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③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④ 소비자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⑤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②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 부당한 자산지원 ㄴ. 공동의 거래거절 ㄷ. 구입강제 ㄹ.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ㅁ. 부당염매 ① ㄱ, ㄷ,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A 묶음 1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