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17-09-10 / 325.4KB / 317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미국인 甲은 미국에서 프랑스인 乙을 살해하고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 甲은 한국인 丙女와 만나 결혼 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 거주 하였다. 甲이 乙에게 범한 상해로 우리나라에서 형 법 적용을 할 수 있는가? ① 보호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② 속인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③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④ 적용되지 않는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 P.35 11번문제 2. 다음 중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것은? ① 甲男이 乙女 강간도중 乙女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 어 손가락을 빼다가 치아 결손 상해를 입힌 경우 ② 경찰관 甲은 은신하고 있다가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들어 나오는 법인이 도주하자 甲이 등에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였다. ③ A대학교 학교측이 집회저지 요청을 하자 경찰이 출입제한을 하니 B장소로 옮겨 집회를 하였다. ④ 선장 甲은 허가 없이 해상에 정박 중에 태풍이 오 자 닻줄을 늘리는 바람에 피조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87  PASS 객관식 형법I P.250쪽 1번문제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 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서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변호사 또는 압류 집행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로 없는 이상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 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한약업자 면허나 의약품 판매업 허가 없이 의약품 을 판매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 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서 오 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119 2번, 4번, 6번 종 합. 4. 다음 중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乙은 강도를 결의하고 丙과 공모하여 乙은 丁에게 폭행을 가하고 丙은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丁은 乙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다. 甲, 乙, 丙의 형사 책임은? ①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 죄 ② 甲은 강도교사죄, 乙, 丙은 강도치사죄 ③ 甲은 절도교사죄, 乙, 丙은 강도치사죄 ④ 甲은 절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 죄  PASS 객관식 형법I P.405 12번 5. 다음 중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 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하였고, 쓰러진 무단횡단 자는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나.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유리창 청소시에 교실안쪽에 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 닦도록 지시하였으나 학생 감은 이러한 담임교사의 주의를 무시하고 종례후 유 리창 바깥쪽을 닦으려고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 하여 크게 다쳤다. 다. 교사 갑은 징계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닦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 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하 였다. 라. 의사 갑은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 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마. 산부인과 의사 갑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도중에 산 모가 갑자기 출혈을 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 비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하였다. ① 가, 다 ② 나, 다 ③ 라, 마 ④ 가, 라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7, 38, 41 6. 甲은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乙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차량 을 차량 앞으로 몰고가 급제동하여 乙로 하여금 충 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甲 차량을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 붙 여 乙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乙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요죄 ② 협박죄 ③ 폭행죄 ④ 특수폭행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43 6번,  PASS 객관식형법 II P.31쪽 6번 7. 다음 중 판례와 일치하는 것은? ① 미성년자 유인이 되려면 유혹이 허위여야 한다. ② 미성년 유인자가 불법감금할 때 계속범이므로 별 도의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협박죄에서 해악고지는 말없이 거동만으로 가능하 다. ④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 도여야 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63, P.266  PASS 객관식 형법 II P.55 16번 8. 甲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乙女의 주거에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자 乙女가 자신의 애인으로 오인하고 불을 끄라고 하자 甲이 여관에 가자고 하자 그냥하 2004년 2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라고 말하고, 乙女에게 1회의 간음으로 처녀막파열 등 1주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甲의 죄 책은?(판례에 의함)? ① 무죄 ② 강간죄 ③ 준강간치상죄 ④ 준강간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76 2번문제  PASS 객관식 형법II P.97쪽 12번 9.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으로 업무운영을 방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②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 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소유의 공사자재를 다 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③ 축판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고 현장에 나와 있던 자에게 '내 허락 없이 측량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 다고' 소리치고 '협잡꾼,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면 약 30분 동안 시비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 여 토지에 대한 현장측량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④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답장을 쌓으려는 것을 다 소 위력을 과시하여 제지한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296 4번, 6번  PASS 객관식 형법 II P.135 12번 10. 다음 중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은? ① 사인이 장물적발을 위해 타인주거에 들어간 경우 ②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상습절도범의 절도 행위 가 미수에 그친 경우 ③ 대학당국의 허가 없이 강의실에 들어간 경우 ④ 교회현관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 하지 않은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03,304  PASS 객관식형법II P.147 1번 11.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양식어업권이 설치된 면허구역에서 자연서식 하는 바지락은 절도죄의 객체이다. ② 경리직원의 요청으로 은행에 동행하여 찾은 연금 일부를 그의 부탁으로 소지하게된 사환이 함께 사 무실에 당도한 후 소지한 금원을 경리직원에게 다 른 돈뭉치와 바꿔치기 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면 매수인의 승인없이 물건을 가져갔다 해서 절도죄 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 갔다 오라는 말에 타고 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렸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19 6번  PASS 객관식 형법 II P.189 5번 12. 다음 중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의 불가 벌적 사후행위이다. ②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절도죄다. ③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 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피해 자가 허위로 서명을 하여 교부하였다면 강도죄다. ④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 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가 아니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21 8번  PASS 객관식 형법II P.234 28번, 34번 13.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의 부채를 자신의 자 금으로 변제한 경우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 ② 타인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관계에 위반 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③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 부받아 보관중인 수표를 임의 처분한 경우 ④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양도 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 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374 1번  PASS 객관식 형법 II P.258 11번 14.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기술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외 사업자등록증 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 두 기재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 ②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황소절취행위에 대한 공모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전당표를 절취한 자가 기망행위를 통하여 전당물 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강도 등 범 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자는 당해 범죄의 정범이 아니더라도 장물 의 취득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03 2번 15. 다음 중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 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업무방해죄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손괴죄  PASS 객관식 형법II P.402 41번 16. 甲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 지 乙과 동생 丙을 살해하기 위해서 두리마리 화장 지를 말아 장롱 뒷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장롱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 여 장롱으로 불이 번지자 그 곳을 빠져 나와 乙과 丙이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하도록 하고 집을 소훼하 였다. 甲의 죄책은?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③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존속살해죄 및 살인죄의 상상 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 합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PASS 객관식 형법 II P. 352 9번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26 17. 다음 중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상점 점원이 금액란을 고쳐 쓰게 한 경우 ② 백지어음에 대해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 해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 ③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 의 주권을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경우 ④ 타인이 위조한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어음의 액 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42  PASS 객관식 형법II P.382 17번 18. 다음 중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공중전화카드 나. 신용카드 다. 스키장리프트 탑승권 라. 물품구입표 마. 정기예탁금증서 바. 상품권 ① 나, 라, 마 ② 나, 라 ③ 라, 마 ④ 라, 마, 바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441  PASS 객관식 형법II P.379 7번 19.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수송관겸 출납관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계원에게 일체의 업무를 맡겨두고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경 우 ②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 나서 당직 군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않 은 채 퇴근한 경우 ③ 가축도축업체의 가축검사원이 퇴근시 소계류장의 시정, 본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 ④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 이 그 권한 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 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지 않았던 경우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08 20.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판례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집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 였으나 제 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 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뢰물전달죄의 미 수가 성립한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다. ④ 관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원을 공여한 경우에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P.531 [정답] ④ ④ ③ ③ ④ ④ ③ ① ① ② ② ① ③ ④ ② ④ ③ ① ④ ②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