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01.2.18.

 

행정학정답(2023-02-14 / 497.8KB / 268회)

 

2001 사법시험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3 / 347.2KB / 879회)

 

- 1 - 사법고시 행정학 (2001년 2월 18일 시행) 문1) 행정의 본질에 관한 기술 중 타당성이 없는 것 은? ① 행정은 사회집단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서의 과정이다. ②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협동행위이다. ③ 인간과 조직 및 문자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④ 행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는 관 련이 없다. ⑤ 행정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2)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과 조직구성원의 응 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 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주사모형 ④ 점증모형 ⑤ 최적모형 문3)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전제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총체주의적 관점 ② 목적론적 관점 ③ 시간중시의 관점 ④ 경험주의적 관점 ⑤ 계서적 관점 문4)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에 해당되는 직종은? ① 일반직, 특정직 ② 정무직, 기능직 ③ 별정직, 고용직 ④ 특정직, 계약직 ⑤ 기능직, 고용직 문5)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ZBB)은 감축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②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영의 성과를 밝히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④ 자본예산제도에서는 정부의 순자산 상태의 변 동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 ⑤ 계획예산제도(PPBS)는 관리지향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문6)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지니고 있는 제약 점과 한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한다. ② 사전적 예방기능을 중요시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고도화되어 있다. ④ 행정재량권의 범위가 계속 확대된다. ⑤ 합법성에 치중하는 소극적 통제이다. 문7) 다음 중 신행정론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들로 묶어 놓은 것은? ㄱ. 조직과 개인의 통합 ㄴ. 사회적 형평성 실현 ㄷ. 집권화 ㄹ. 격동기 사회에의 대처 ㅁ. 계층제 조직의 수정 ㅂ. 가치중립성 ㅅ. 고객지향적 행정 ㅇ. 경험적 성격 ㅈ. 논리실증주의 ① ㄴ,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ㄹ, ㅈ ③ ㄱ, ㄹ, ㅁ, ㅅ, ㅇ ④ ㄱ, ㄴ, ㄷ, ㅅ ⑤ ㄱ, ㄴ, ㄹ, ㅁ, ㅅ 문8) 점증주의적 의사결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제한된 합리성 ② 사회구조의 다원화 ③ 의사결정의 오류 최소화 ④ 사회적 교호작용의 중요성 ⑤ 경제적 합리성의 강조 문9) 머튼(R. K. Merton)이 지적한 것으로 규칙의 준 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발생되는 관료제 의 병리현상은? ① 비밀주의 ② 동조과잉 ③ 변동에의 저항 ④ 무사안일주의 ⑤ 인격의 상실 문10) 계급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일반교양을 지닌 능력있는 자를 채용할 수 있 다. ② 공무원의 경력발전에 유리하다. ③ 보수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⑤ 행정업무의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문11)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세비를 제외한 순수 입만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의 원칙 중 어 느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가? ① 예산 통일의 원칙 ② 예산 완전성의 원칙 ③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④ 적절한 수단의 원칙 ⑤ 예산 엄밀성의 원칙 문12)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 한 것은? ① 행정책임의 개념은 책임의 주관적․객관적 측 면의 해석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② 정치적 책임은 행정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 업윤리와 전문적․기술적 기준에 따라서 직무 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③ 윤리적 책임은 행정인의 직무행위가 도덕적 규 범성을 위반했을때 묻는 책임으로 국민의 요구 나 희망에 대한 대응성까지 포함하는 책임이다. ④ 법적 책임은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할 책임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수반하는 책임이다. - 2 - ⑤ 외재적(external) 책임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인 이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또 는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문13)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 은? ① 인간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던 행태 주의 연구경향에 의해 강조되었다. ② 과학성은 설명성, 인과성, 객관성 및 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실(fact)과 가치(value)를 엄격히 구분하는 논 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정현상연구에서 엄정한 경험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④ 행정이론이나 모델을 구성할 때는 논리의 치밀 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설의 경험적 검증, 자료의 수량적 처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사실(fact)은 행정이론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작 용하며, 무엇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선에 입각 한 행정인지를 따져 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문14) 정책분석(Policy Analysis)에 관한 설명 중 적절 치 못한 것은? ① 정책분석은 관리과학 및 행태과학의 결함을 보 완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② 정책대안의 행정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서도 고려한다. ③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개발된 전문지식을 활용한다. ④ 정치적 합리성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능률성에 초점을 둔다. ⑤ 체제분석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모두 중시한다. 문15) 예산을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등 지출대상에 따라 분류한 예산 분류방식은? ① 경제성질별 분류 ② 품목별 분류 ③ 조직별 분류 ④ 기능별 분류 ⑤ 사업별 분류 문16) 우리나라의 개방형직위 임용제도를 설명한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제도와는 달리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제도로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재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직위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 내부가 아니라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③ 민관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 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④ 개방형직위는 중앙행정기관별로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의 20%범위 내에서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하고, 소속장 관은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인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게 된다. 문17) 목표관리(MBO)의 단점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정가능한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힘들다. ② 보다 본질적인 목표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③ 목표관리의 도입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서류작 업을 필요로 한다. ④ 장기목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다. ⑤ 권위주의적 조직체계나 신축성이 없는 관료주 의에 의해 저지되기 쉽다. 문18) 정책델파이(Policy Delphi)에 대한 설명 중 부적 절한 것은? ①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다가 상반된 주장이 나온 다음에는 직접 대면해서 토론한다. ② 각자의 의견을 통합집계 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방법이외에 상호차이가 많이 나는 논점을 부각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 고의로 갈등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창의적인 대안과 결과의 산출을 기대한다. ④ 참여집단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 그 분야 의 동질적인 전문가들로만 구성한다. ⑤ 컴퓨터을 통한 회의방식을 이용하여 익명상태 의 의견교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직접대면 의 필요성을 줄인다. 문19) 우리 정부가 1999년부터 도입한 책임운영행정 기관에 적합한 경우는? ① 산출물이 복합적인 경우 ② 기관간 공동생산이 필요한 경우 ③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④ 정책기획과 정책집행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경 우 ⑤ 공공성이 중시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문20) 정부 P.R(Public Relations)의 기본 자세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수평성 ② 의무성 ③ 교류성 ④ 객관성 ⑤ 선전성 문2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특 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중심적 관리방법 ② 경쟁의 강조 ③ 경력직 공무원의 확대 ④ 성과계약의 중시 ⑤ 분권화 - 3 - 문22)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적 으로 결합하여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극소화 전략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관리기법은? ① PERT․CPM ② 경로분석(Path Analysis) ③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④ 재고관리모형(Inventory Model) ⑤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문23) 예산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시장경제를 통해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이다.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 기능 이다. ③ 각 부처의 모든 사업계획과 행정활동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의 사정(査定)기능이다. ④ 불경기로 산업이 증가할 때 실업률을 감소시키 기 위해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기능이다. ⑤ 시장경제에서 결정된 분배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를 시정하는 기능이다. 문24) 다음 제도 중 대표관료제의 성격이 반영된 것 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장애인 의무고용제 ② 인재의 지역할당제 ③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④ 인사청문회제도 ⑤ 소수집단 우대정책 문25)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효과성 기준은 가치있는 결과가 성취되었는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비용측면을 고려 한다. ② 공평성 기준은 정책효과와 비용이 누구에게 얼 마만큼 돌아가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민주 화가 진전되면서 중시된 기준이다. ③ 공익기준은 너무 모호하고 가치함축적이어서 실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 ④ 능률성 기준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정책대안 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⑤ Pareto 최적화 기준은 능률성 기준을 정책분석 확정에 적용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으 로 발전된 것이다. 문26) 총체적 품질관리가 전통적 관리와 대비되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의 달성이 최우선 적인 목표이다. ② 결점이 없어질 때까지 개선활동을 되풀이한다. ③ 업무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 로 옮아간다. ④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에 기초한다. ⑤ 집권적 구조보다는 분권적 구조를 선호한다. 문27) 행정정보화정책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 반, 데이터․정보 기반, 조직․인력 기반, 법 적․제도적 기반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 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 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화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는 행정기 관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에 국민의 대기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④ 전자정부의 기본취지는 행정활동을 전산화함으 로써 수작업과 문서에 의존하던 종래의 행정서 비스에 비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⑤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 행정과정에의 주민참여 촉진, 민 원처리시스템의 구축,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EDI)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28) 비용편익분석시 대안선택을 위한 판단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비용편익비(B/C ratio) ② 순현재가치(NPV) ③ 내부수익률(IRR) ④ 자본회수기간 ⑤ 크론바하의 알파값 문29)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부가 직접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근래에 들 어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의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대국민 책임성 확보 ② 기업가적 정부의 실현 ③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④ 민간부문의 경쟁력 활용 ⑤ 비용 절감의 경제성 추구 문30)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이란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과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난이도가 유사한 직위 의 군을 말한다. ②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책임과 난이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群)을 말한다. ③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향상시킨다. ④ 정실인사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⑤ 개방형 공무원제도에 입각하고 있다. 문31) 복식부기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발생주의 회계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② 단식부기에 비해 회계처리비용이 적게 든다. ③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한 자기검증 기능을 가 지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기능이 우수하다. - 4 - ④ 정부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준다. ⑤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하여 모든 계정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 다. 문32) 다음 중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대 상은? ①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② 지방공사 ③ 국회사무처 ④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 명이 있는 사항 문33) 아래 내용은 나카무라(P. T. Nakamura)와 스몰 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어느 정책집행의 유형인가? ○ 정책집행가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설득한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성취를 위한 수단을 정책결정자 가 협상을 통해 확보한다. ○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성실하게 성 취하려고 한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협상형 ③ 고전적 기술관료형 ④ 지시적 위임형 ⑤ 재량적 실험형 문34)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행태 과학의 한 유형이다. ②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조직개혁 노력이다. ③ 전문적인 진단가나 상담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④ 조직의 관리과정보다는 구조변화에 주된 관심 을 둔다. ⑤ 목표설정과정을 중요시한다. 문35) 채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 는 요건에 대한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criterion-validity)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②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특정한 직위의 직 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③ 시험의 실용성이란 시험실시의 가능성과 편의 에 관한 기준이다. ④ 시험의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는 것이다. ⑤ 신뢰성이 있다고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 은 아니다. 문36) 어느 정책평가자는 독립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에 대해 관심이 많다 고 한다. 다음 분석기법 중 가장 유용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상관분석 ② 분산분석 ③ 회귀분석 ④ 평균차(平均差)의 검증 ⑤ 요인분석 문37)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移用)은 입법과목간의 예산의 유용을 의미 하며, 전용(轉用)은 행정과목간의 예산의 유용 을 말한다. ② 이체(移替)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직무와 권 한의 소속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그에 따른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명시이월(明示移越)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 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계속비(繼續費)는 경비총액과 연부액(年賦額)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 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⑤ 예비비(豫備費)는 설치목적으로 보아 국회에서 부결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38) 우리 정부가 도입한 행정서비스 및 그 이행표 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제고 ②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 극복 ③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와 구체화 ④ 공무원의 창의성과 행정의 유연성 향상 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명확화 문39) 버스전용차선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버 스전용차선제의 시행전과 시행 후의 도로교통 소통 정도를 측정․비교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지 하철이 개통되었다고 한다. 이 때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유의해 야 할 것은 어는 것인가? ① 역사적 요소 ② 성숙효과 ③ 상실요소 ④ 회귀인공요소 ⑤ 측정도구의 변화 문40) 규제개혁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은? ① 과잉규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것이다. ② 전반적으로 규제비용을 줄이고 규제조직의 인 - 5 - 력이나 예산감축도 병행한다. ③ 기존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④ 규제행정에 대한 감시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로 이해한다. ⑤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제협약 등과의 관계도 고 려해야 한다. <해설과 정답> (1) ④ (2) ① (3) ④ 경험주의는 행태과학과 관련되며 체제론은 전체론적이고 공동목표 달성을 중시하며 고전 적인 합리체제모형은 계서조직을 중시하고 체 제론은 투입과 산출의 시간적 연계를 중시한다. (4) ③ (5) ⑤ PPBS는 기획지향적 예산이다. (6) ②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7) ⑤ (8) ⑤ (9) ② (10) ③ (11) ② (12) ② ②는 기능적․내재적 책임이다. (13) ⑤ ⑤는 기술성을 설명하고 있다. (14) ④ (15) ② (16) ② 개방형직위는 외부에서만 충원되는 것이 아 니라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채용된다. (17) ④ (18) ④ 정책델파이는 응답자 선정시 정책대상집단 등 이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된다. 동질 적인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델 파이기법이다. (19) ③ (20) ⑤ (21) ③ 신공공관리론은 노동의 유연화에 의하여 정 규직(직업)관료의 축소를 강조하므로 직업관료 제 이념과 배치된다. (22) ③ (23) ③ ③은 행정적 기능(각 부처에 대한 통제)이다. (24) ④ (25) ① 효과성은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며 비용은 고 려하지 않는다. (26) ④ 시행착오를 예방하려는 사전적 통제에 기초 한다. (27) ③ 행정정보화는 처리용량초과로 대기비용이 많 이 수반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28) ⑤ 자본회수기간은 투자회임기간으로서 대안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크론바하의 알파값이란 여론조사나 시장조사를 위한 서베이를 할때 설 문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존가설이나 이론에 대 해 신뢰도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사전테스트를 통해 설문항목이 부적정하다고 판 단되며 이를 제거하는 판단기준을 말한다. (29) ① 민영화는 책임성, 안정성, 형평성, 저렴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 (30) ③ (31) ② 복식부기(발생주의)는 복잡하고 회계처리비 용이 많이 든다. (32) ② 직무감찰대상기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투자, 출자, 출연기관이 포함된다. 따 라서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도 포함된다. (33) ① ☞ 첨단행정학 p.267 문13과 동일 (34) ④ (35) ④ 일관성은 타당도와는 관계없으며 신뢰도와 관련된다. 기준타당도 검증방법은 예측적 타당 성과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 있다. (36) ③ (37) ④ (38) ④ 정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대통령훈 령으로 제정(1998)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부처 가 우편서비스헌장, 항만서비스헌장 등을 제 정․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은 서비스 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므로 공무 원의 창의와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39) ① 사건효과, 역사적 요소와 관련된다. (40) ④ 유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 등 규제행 정에 대한 감시를 규제로 이해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