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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국가직 7급 댓글 0 조회수 884  |   7년 전  |  

200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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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윤조 (2017-09-04 / 212.5KB / 522회)


1. 2001년9.2 국가직7급 행정법 《행정법》 <해설 : 남부행정고시학원 전임교수 김윤조> 【문 1】행정조직의 민주화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조직 법정주의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③ 행정소송의 열기주의 ④ 지방분권주의 [문 1] ③. ①②④는 행정조직의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즉, 행정조직을 민주화함은법률로써 조직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위에사전절차 등을 거치게 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또한 지방분권주의 역시 행정조칙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문 2】법률유보에 관한 학설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 다고 본다. ② 전부유보설은 침해유보설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 는 견해로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③ 급부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은 물론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④ 본질성설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문 2] ②. ② 전부유보설은 침해유보설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 다는 견해로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부유보설은 ㉮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하며, ㉯ 탄력적이 고 신속한 행정활동을 저해하고, ㉰ 행정부를 단순히 입법부의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전부유보설이 통설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성이론과 동일한 경향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문 3】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 한다. ② 행정청에 의한 취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④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문 3] ④.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원칙적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취소는 쟁송취소와 직권취소가 있는 바, 쟁송취소는 그 대상이 부담적 행위가 일반적이므 로 소급효가 발생함이 일반적이며, 직권취소는 그 대상이 수익적 행위가 일반적 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이 일반적 견해이다. 【문 4】행정법의 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법은 획일성․강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법영역과 같이 관습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중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법의 法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 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法源이 될수 없다. ③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입법의 불비,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法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④ 조약은 행정법의 法源이 될 수 없다. [문 4] ③. 행정법의 법원에는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존재하는바, 성문법원으로는 법률, 법규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으며,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① 틀림. 특히 행정법은 유동이 심 한 행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습법의 성립가능성이 민법 등에 비하여 성립가능성이 희박함은 사실이나, 성립될 여 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틀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모두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③ 타당. 조리도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리의 내용으로서 비례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이 있다. ④ 틀림. 조약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이 통설적 견해이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문 5】재량행위의 통제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② 정치적 통제 방식으로는 국정감사 등이 있으나 실효성은 적다. ③ 행정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직무감독과 행정심판이 있다. ④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 필요하나 행정의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문 5] ①. ① 틀림.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타당. 정치적 통제방식은 직접 법적 통제방식에 비하여는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③ 타당. 행정적 통제방식으로는 감독권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등이 있 다. ④ 타당.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에는 복잡다기한 현대 행정의 특성상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 6】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② 위임된 권한은 그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된다. ③ 판례는 정부조직법 제5조(현행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권한 을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 으나, 단지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없다. [문 6] ④. ①②③ 타당.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하여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위임이라 하는 바, 이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임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양된 다. ④ 틀림. 위임기관은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 【문 7】환경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기준은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② 환경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보다 엄 격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환경기준은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환경 매체별로 작성되는 통일된 기준을 말한다. [문 7] ①. ① 틀림. 환경기준은 한 나라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위하여 개별환경매체별로 작성 되는 통일적인 기준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정치타협적인 산물로서의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② 타당. 환경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에있 어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0조). ③ 타당.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 3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타당. 위 ① 의 해설 참조.[문 8] ③. ③ 틀림. 토지수용의 절차로서 ㉮ 사업인정 → ㉯ 토지․물건의 조서작 성 → ㉰ 협의 → ㉱ 재결의 순서에 의해 행하여진다. 【문 8】토지수용의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인정 ② 협 의 ③ 환지계획의 작성 ④ 재 결 【문 9】조세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② 직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이 있다. ③ 간접세는 조세부담의 전가에 의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납세자가 일치하지 아 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별목적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문 9] ②. ① 타당.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② 틀림. 대체로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담세자가 동일한 것이 직접세이며, 이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와 사실상의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실제 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 전가될 것이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조세를 간접세로 하며, 이에는 주 세․부가가치세․인지세․특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타당. 위의 설문 ②의해설 참조. ④ 타당. 특정경비에 충 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가 목적세이며, 이에는방위세․교육세 등이 있다. 【문 10】“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다”라는 경찰법상 원칙은? ① 경찰평등의 원칙 ② 경찰공공의 원칙 ③ 경찰비례의 원칙 ④ 경찰책임의 원칙 [문 10] ④. ④ 설문의 경우에는 경찰책임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그리 고 복합적 책임이 있다. 【문 11】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집달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③ 국가가 배상한 경우 당해 공무원은 배상책임이 없다. ④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이익을 의미한다. [문 11] ③. ① 타당. 국가배상법상 직무의 내용에 입법작용, 사법작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작위 등이 포함 되며, 사실행위가 포함된다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든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든 직 무행위에 포함된다. ② 타당.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그리고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판례는 통장, 집행관(종래 집달관), 공 탁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③ 틀림. 국가가 배상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학설은 견해를 달리하며, 판례도 최근에는 고 의․중과실의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또한 구 상권행사에 의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타당. 손해란 법익침해에 의한 불이익을 의미하며, 이에는 재산적․비재산적, 적극적․소극적 손해가 포함된다. 【문 12】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후에 부관만을 따로 붙일 수 없다고 본다. ③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④ 부관이 위법한 경우 부관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 12] ②. ① 타당.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부관을 말하는 바, 지문은 타당하다. ② 틀림. 사후부관의 가능성에 대하여 학설은 부정하 는 견해와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학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대 판 1990.9.29, 89구4613 참조). ③④ 타당. 통설에 의하면,부담은 독립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부관만 독립하여 쟁송제기가 가능하며, 나머지부 관은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담인 부관만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아닌 부관은 부관만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전체 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부관이 중요하면 전체가 취소될 것이며, 부관이 중요하지 않으면 전체가 유효하게 될 것이다. 결국,부 담만이 취소소송이 가능하며, 취소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부관만, 전체가 취소되는경우가 있으며, 전체가 유효한 경 우도 있다. 【문 13】행정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②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국민의 행정에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④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구제가 보장된다. [문 13] ④. ④ 행정절차의 필요성으로 ㉮ 사전적 권익구제, ㉯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작용의 적정화, ㉱ 행정 작용의 능률화, ㉲ 사법기능의 보완, ㉳ 인간의 존엄과가치존중, ㉴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 등을 든다. 【문 14】행정벌과 다른 벌칙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나, 형사벌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나,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 의하여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다. ③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이다. ④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은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나 행정벌은 법규의 규정을 통하여 비로소 반 사회성․반윤리성이 주어지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벌은 법규 이전에 반사회성․반 윤리성이 존재하는 자연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문 14] ①. ① 틀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벌이든 행정벌이든 적용된다. ② 타당. ③타당.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 반에 대한 제재수단임에 대하여, 집행벌은 간접 이행수단에 해당한다. ④ 타당. 행정범은 법정범임에 대하여, 형사 범은 자연범에 해당한다. 【문 15】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을 것 ②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하였을 것 ③ 선행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것 ④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여 그 상대방이 조치를 하였을 것 [문 15] ②. ②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 선행조치, ㉯ 처리보호, ㉰ 보호가치, ㉱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등을 든다. 【문 16】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정의와 형평의 원리이다. ②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起業者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토지수용시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채권보상을 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을 수용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다. [문 16] ②. ① 타당.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기득권설, 은혜설, 특별희생설 등이 있으나, 특별희생설이 통설 이다. 이는 정의와 공평원칙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하여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은 이를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틀림. 보상액의 결정에는 기업자의 재산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보상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등 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③ 타당. 금전보상을 원칙으로하나,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타당.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 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특허권도 이에 포함된다. 【문 17】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사실심변론종결시 ② 피고의 주장이 있는 때 ③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 ④ 소제기시 [문 17] ①. 취소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시기에 대하여 견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물론 소제 기시에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직권조사사항 이므로 설령, 소제기시에이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적법한 소가 될 것이 다. 【문 18】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② 상대방은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결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판례상 행정지도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8] ④. ① 타당.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 의 단체에 대하여 협력적 행위를 요청하는 희망의 표시인 비강제적인 사실행위를 말한다. ② 타당. 행정지도가 구 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 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 ③ 타당. 행정절차법 제50조. ④ 판례는 항고소송 의 대상을 처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행위를 원칙으로 한다. 행정지도는 복종의임 의성이 있으므로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9】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②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을 것 ③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 ④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문 19] 대집행의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것으로 인정될 것 등을 든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문 20】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②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③ 인구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 ④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보안상 도시의 개발제한 필요 [문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사유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 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 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 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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