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01.2.18.

 

지적재산권법정답(2023-02-14 / 369.6KB / 5회)

 

 문 1.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등록주의 ② 심사주의 ③ 선발명주의 ④ 선원주의 ⑤ 국어주의 문 2. 특허출원에 있어서 ‘선원의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한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로 정해진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③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한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 우 에는 특허출원한 자가 선원의 지위를 갖는다 ⑤ 선원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문 3. 특허법상의 기간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청구 -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출원공개 -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③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 -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④ 이중출원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3월 이내 ⑤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 문 4.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가 아 닌 것은? ① 수입 ② 수출 ③ 대여를 위한 전시 ④ 양도 ⑤ 대여의 청약 문 5. 특허법상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아닌 것은? (다만, 이 경우 신규성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 발명이 국내에서 동종업자 간에 알려진 경우 ② 발명에 관련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경우 ③ 발명이 학회지에 발표된 경우 ④ 발명이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 ⑤ 발명에 관련된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그 나라의 백화점에 진열된 경우 문 6.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도 종업원은 당연히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④ 직무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예약승계의 특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문 7.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도 출원공개가 행해진다 ②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 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가 행해진다 ③ 출원공개가 있으면 그 날부터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④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설정등록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문 8.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④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특허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문 9. 특허법상 법정실시권이 아닌 것은? ①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의 실시권 ② 선사용자의 실시권 ③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원권리자의 실시권 ④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⑤ 국방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 문 10. 특허법상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공개된 발명을 타인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②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③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특허출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⑤ 특허출원인이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 2 선택 지적재산권법 2 1 쪽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 2 선택 지적재산권법 2 1 쪽 문 11. 특허법상 국내우선권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다 ② 선출원이 포기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은 불가능하다 ③ 내국인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④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선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限한다 ⑤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발명은 선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어야 한다 문 12. 특허권의 침해시 그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적인 특허권의 침해는 없으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③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는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청구할 수 있다 ④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도 있다 문 1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⑤ 심결이 확정등록되면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 14.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이용․저촉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당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특허심판의 유형은? ①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② 통상실시권허여심판 ③ 거절사정불복심판 ④ 취소결정불복심판 ⑤ 특허무효심판 문 15.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화․간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약이다 ②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이다 ③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조사기관이다 ④ 國語로는 출원할 수 없다 ⑤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할 수 있다 문 16.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은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실용신안법은 물품에 대한 고안을 그 등록대상으로 한다 ③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도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 여 야 한다 ⑤ 실용신안법은 선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 문 17.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③ 출원계속중은 물론 실용신안권의 소멸후에도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권자는 반드시 기술평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기술평가에 대한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문 18.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 )을 통하여 ( )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각 - 쾌감 ② 시각 - 미감 ③ 촉각 - 미감 ④ 오감 - 미감 ⑤ 미각 - 쾌감 문 19. 의장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는? ① 국내우선권제도 ② 비밀의장제도 ③ 한 벌의 물품의 의장제도 ④ 출원변경제도 ⑤ 유사의장제도 문 20. 多意匠一出願制度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의장과 함께 그 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을 함께 출원할 수 있다 ② 다의장일출원은 이를 분할출원할 수 있다 ③ 의장등록출원의 모든 출원을 다의장일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의장일출원은 20 이내의 의장까지 할 수 있다 ⑤ 다의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의장은 동일물품 분류에 속해야 한다 문 21. 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장권은 그에 대한 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포기가 가능하다 ②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등록출원시에 발생한다 ③ 의장법은 실용신안법과 같이 전품목에 대하여 무심사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무심사등록의장에 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장이 등록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다 2 쪽 문 22. 상표법이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② ‘단체표장’이라 함은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③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④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 문 23.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비스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 간에는 출원변경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표장을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그 용역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서비스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서비스표의 등록요건은 상표의 등록요건과 같다 문 24.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② 상품의 관용표장만으로 된 상표 ③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④ 간단하지만 흔하지 않은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⑤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문 25. 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은 先願의 적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출원은 先願의 적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같은 날 이루어진 두 개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출원 모두 등록될 수 없다 ④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 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⑤ 보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문 26. 상표법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토바이 엔진소리는 독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② 색채는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③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상표법은 수요자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⑤ 현행 상표법상 연합상표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27.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YMCA의 표장 ② 적십자사의 표장 ③ 보이스카웃의 표장 ④ 올림픽조직위원회의 휘장 ⑤ 축산물가공협동조합의 표장 문 28. 상표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① 출원공고 ② 등록공고 ③ 이의신청 ④ 무효심판 ⑤ 분할출원 문 29.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문 30. 저작권법상의 期間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출판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異名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③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 한다 ④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종부분의 공표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 망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3 쪽 문 31.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령 ② 국가의 告示 ③ 법원의 판결 ④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⑤ 사건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 문 32. 저작권법상 공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제도 ② 법정허락제도 ③ 공정이용의 법리 ④ 출판권제도 ⑤ 非保護著作物 문 33. 저작권법은 대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대여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① 소설책 ② 음악교본 ③ 판매용음반 ④ 그림 ⑤ 사진 문 34. 저작권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 중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④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⑤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문 3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중 그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①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③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학교의 입학시험에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⑤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문 36.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 중 어떠한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① 공정이용(Fair Use)의 원칙 ② 사적복제자유의 원칙 ③ 병행수입금지의 원칙 ④ 최초판매이론(First Sale Doctrine) 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문 37.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권에 대하여는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는 등록제도가 없다 ② 저작인접권에 대하여도 질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③ 음반제작자에게는 방송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音이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고정된 음반은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문 38. 저작권법상 실연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복제권 ② 실연방송권 ③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④ 전송권 ⑤ 음반의 대여허락권 문 39. 2차적저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저작물이다 ②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③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改變이 있으면 족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지분권이다 문 40. 현행 실정법에 따른 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원칙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 -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②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10년 ③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④ 상표권 -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⑤ 의장권 -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