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형사정책(2023-02-14 / 326.3KB / 49회)

 

 형 사 정 책 문 1. 비결정론적 범죄원인론과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진화론 ② 공리주의적 사고 ③ 롬브로조 ④ 경제구조 ⑤ 아노미이론 문 2.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경우에 암수율이 높다 ② 범죄의 고발률이 낮을수록 암수범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③ 암수범죄의 조사는 범죄통계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중 피해자조사는 경미한 피해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⑤ 화이트칼라범죄의 경우에 암수율이 높다 문 3.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출소준비처우 ② 시설행형의 문제점 완화 ③ 사회적응훈련 ④ 지역사회교정센터 ⑤ 분류처우 문 4. 다음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슈나이더 - 성염색체와 범죄 ② 크레취머 - 체형과 범죄 ③ 고다드 - 범죄인가계 연구 ④ 랑게 - 쌍생아 연구 ⑤ 고링 - 신체적 특징과 범죄 문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환경범죄의 누범을 가중처벌한다 ②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규율하고 있다 ③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은 몰수․추징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④ 국가보안법은 공소보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공소보류를 취소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공소제기특례조항을 통하여 사고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문 6. 독일의 형사학자 리스트가 주장한 논지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원인은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② 형벌의 대상은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이다 ③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이다 ④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무해화(無害化)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문 7. 재산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법상 과료미납의 경우에도 노역장에 유치된다 ② 몰수형은 반드시 유죄의 재판을 할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③ 정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④ 벌금의 연납․분납제도가 활성화되면 형벌의 위하력이 높아질 수 있다 ⑤ 형법상 몰수만을 위한 공소제기도 가능하다 문 8. 행형법상 법무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를 직접 순회점검하는 것 ②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③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 ④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⑤ 천재지변이 있을 때 수용자를 타처에 긴급이송 하는 것 문 9.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에 영향받은 바가 크다 ② 레크리스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에 의하면 가족은 범행을 차단하는 외적 요인에 해당한다 ③ 머튼의 적응양식에 의할 때,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유형은 개혁형에 해당한다 ④ 사회해체론에 따르면 틈새지역에 사회해체의 정도가 특히 심하다고 한다 ⑤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와 비범죄자간의 차이를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로 본다 문 10. 통계적 범죄예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자료들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특징들을 수량화한 예측표를 사용한다 ② 임상적 예측법에 비하여 객관성이 높다 ③ 개별 범죄자의 특성이나 개인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④ 임상적 예측법에 비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약점이 있다 ⑤ 임상적 예측법에 비하여 예측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다 2 책형 1 쪽 문 11.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전 피고인의 소질,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서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③ 양형의 과학화,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교정처우의 선택과 프로그램화가 가능하다 ⑤ 조사관의 소속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문 12. 자유형의 개선방향에 관한 주장으로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6월 미만의 단기자유형은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② 정역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자유형을 세분하는 것은 과거의 노동천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제는 이를 극복하여 자유형을 단일화시켜야 한다 ③ 부정기형 제도는 아무리 상대적 부정기형을 택한다 하더라도 정기형제도에 비하여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④ 무기자유형은 사회복귀와 개선의 효과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무기형에 대한 필요적 가석방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⑤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호관찰부 유예제도의 활용이 요구된다 문 13. 낙인이론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범죄원인론을 비판한다 ② 법집행기관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③ 범죄대책으로서의 비범죄화전략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④ 레머트에 의하면 일차적 일탈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는 공식적 낙인이 비공식적 낙인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⑤ 초범의 범죄원인을 잘 설명할 수 없다 문 14. 우리나라 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친족을 고소할 수 있다 ③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임시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뇌사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장기적출을 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다 문 15. 범죄학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학습이론의 범위를 보다 탄력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하였다 ② 클로워드와 오린이 주장한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에서 이중실패자는 도피적 하위문화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누구나 반사회적 행위를 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④ 따르드는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이라는 3가지 모방법칙을 주장하였다 ⑤ 터크의 범죄화론에 의하면 피지배집단의 힘이 약하면 법집행도 약화된다 문 16.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수강명령 ② 보호관찰 ③ 노작처분 ④ 요양소 위탁 ⑤ 보호자 감호위탁 문 17.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현행법상 그 집행방법은? ① 형벌집행후 그 집행기간을 치료감호기간에 산입 ② 치료감호집행후 그 집행기간을 형벌기간에 산입 ③ 형벌집행후 치료감호기간의 전부 집행 ④ 치료감호집행후 형벌기간의 전부 집행 ⑤ 사회보호위원회가 집행순서 및 기간산입 여부를 결정 문 18. 미시환경론적 범죄원인 인자(因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환경 ② 범죄적 하위문화 ③ 사회의 계층구조 ④ 차별적 접촉 ⑤ 사회적 긴장 문 19. 벌금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형의 형벌효과적 공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수벌금제보다는 총액벌금제가 유리한 제도이다 ②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벌금형의 장점이다 ③ 벌금에 대한 범죄인의 공동연대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현행법상 5만원 미만의 벌금도 선고될 수 있다 ⑤ 현행법상의 총액벌금제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미흡한 단점이 있다 2 책형 2 쪽 문 20. 범죄행위도 다른 일반행위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자신의 개인적 요인과 주위의 상황적 요인들을 같이 고려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죄가 행해진다고 보는 입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론은? ① 일상생활이론 ② 합리적 선택이론 ③ 사회학습이론 ④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⑤ 차별적 접촉이론 문 21. 현행법하에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는 곳은? ① 구치소 ② 구치지소 ③ 경찰서 유치장 ④ 경찰서 보호실 ⑤ 교도소내의 미결수용실 문 22.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년법상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③ 13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 ④ 15세의 우범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된다 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 문 23.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재산범죄의 피해도 구조대상에 포함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검사는 일정한 경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계곤란과 관계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문 24. 학교와 범죄․비행의 상관관계의 분석에 대한 범죄학적 근거를 제시한 연결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성적위주교육을 배경으로 한 저학력학생의 욕구불만 - 긴장이론 ② 학교를 무대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부정적 영향 - 학습이론 ③ 교사의 지도력저하에 따른 영향 - 통제이론 ④ 교사에 의한 ‘문제아’라는 지칭 - 낙인이론 ⑤ 학교주변에 밀집한 유흥업소의 부정적 영향 - 표류이론 문 25. 범죄와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대책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약류를 거래하여 얻은 불법수익도 현행법상 몰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둔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몰래카메라를 통한 여성 신체의 촬영행위를 형사처벌한다 ⑤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 형사처벌한다 문 26.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갱생보호의 실시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속한다 ② 소년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 한다 ③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기간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한다 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문 27. 우리나라 수형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구는 수형자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형자의 권리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③ 수형자는 처우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소장면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형자에 대한 징벌의 선고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⑤ 판사와 검사는 교도행정의 감독을 위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문 28. 마약류범죄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까지도 규제한다 ② 본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③ 마약류거래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은닉행위는 처벌된다 ④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마약사용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로서 형법적 처벌모델의 강화가 필요하다 2 책형 3 쪽 문 29.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안처분은 책임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②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강제노역을 과할 수 있다 ③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는 절대적 부정기처분에 속한다 ④ 사회보호법에서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⑤ 법관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을 형벌대신에 선고할 수 있다 문 30. 범죄경제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경제학은 대체로 고전학파 범죄학의 이론을 근저에 두고 있다 ② 범죄경제학은 형벌의 범죄억지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③ 범죄경제학은 인간이 형벌에 의한 위협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④ 범죄경제학은 범죄인을 치료한다는 처우효과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대두되고 발전하였다 ⑤ 범죄경제학은 이른바 합리적 선택이론의 반격을 받아 쇠퇴하게 되었다 문 31. 행형법상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교도소 운영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자비치료는 필요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식량급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④ 가족간에 교환되는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⑤ 문학 및 학술에 관한 사항의 집필은 소장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문 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이 제도는 소년사건에 대한 다이버젼제도의 일종이다 ③ 기소편의주의와 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선의주의를 조화시킨 제도이다 ④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⑤ 소년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문 33. 미결수용자에 대한 행형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계구사용은 허용된다 ②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특히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을 짧게 깎을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다 ⑤ 미결수용자는 무죄자로 추정되므로 청원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34.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집단따돌림(왕따)의 경우 가해자학생들이 피해자학생(들)에게 따돌림의 원인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오히려 비난한다고 하면, 다음 중 어느 이론이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① 비행하위문화이론 ② 문화갈등이론 ③ 중화기술이론 ④ 급진적 갈등이론 ⑤ 사회통제이론 문 35. 우리나라 형집행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치소는 교정기관에 속한다 ② 보호감호소는 보호기관에 속한다 ③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선고는 할 수 없다 ④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⑤ 형법상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36. 마약남용자나 만성적 알콜중독자가 증가한다면 이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 제시된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방식 중 어느 유형과 관계가 깊은가? ① 동조형 ② 혁신형 ③ 도피형 ④ 반역형 ⑤ 의례형 2 책형 4 쪽 문 37. 다음 중 괄호 속을 올바르게 채운 것은? 우리나라 행형법은 ( ㉠ )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19세기에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 구축된 ( ㉡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행형실무는 ( ㉢ )가 주를 이루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 ㉣ )가 실행되고 있다. ㉠ ㉡ ㉢ ㉣ ① 혼거제 오번제 독거제 운동제 ② 독거제 필라델피아제 혼거제 분류제 ③ 혼거제 필라델피아제 독거제 수형자 자치제 ④ 독거제 오번제 혼거제 침묵제 ⑤ 분류제 엘마이라제 혼거제 선시제 문 38. 양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누범은 장기의 2분이 1까지 가중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③ 양형시에 예방의 목적을 고려하여 책임주의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재량여지이론(Spielraumtheorie)이란 책임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목적(일반예방․특별예방)을 고려하여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⑤ 형의 가중순서에서 경합범가중은 누범가중에 우선한다 문 39. 수형자의 작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작업임금제는 수형자가 노역의 보수에 관해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제도이다 ② 작업상여금제도는 작업임금제의 일종이다 ③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청원작업을 과할 수 없다 ④ 우리 나라에서는 작업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⑤ 작업상여금은 매달 본인에게 지급한다 문 40.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은? ① 외부통근제도 ② 외부전화통화제도 ③ 누진처우제도 ④ 판결전조사제도 ⑤ 주말구금제도 2 책형 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