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 2001.2.18.

 

민법정답(2023-02-14 / 447.6KB / 33회)

 

 문 38.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가장 다른 것은? ① 위헌여부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심리기간 중 사태 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교육청의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인 경 우 폐쇄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④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⑤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39.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진정소급효의 입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 시혜적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④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⑤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문 40.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과 충돌(또는 상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②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③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를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재산권,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⑤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이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실제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 법 문 1.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 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양친이 될 자와 兄弟行列에 있는 자는 양자가 될 수 없다 ⑤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 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父는 子가 타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 父는 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불문하고 인지할 수 있다 ③ 父가 妾과의 사이의 子를 妻와의 혼인중의 子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인중의 자로 되지는 않으나 인지의 효력은 있다 ④ 父는 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문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그 자가 형성한 새로운 법률관계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② 부재자와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개시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선의의 子인 乙이 1천만원을 상속받아 자신의 노력으로 이 돈을 3천만원으로 증식하였는데, 그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乙은 1천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문 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참칭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가액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다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다 1 책형 6 쪽 문 5. 상속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② 사실혼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에 속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기여분은 유류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여분을 갖는 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분할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6. 무효인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가 된 후 피위조자가 위조자와 몇 차례의 육체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 으로 볼 수 없다 ② 입양의 의사로 생후 3개월된 棄兒를 출생신고하였고 당시 부모나 후견인 등의 代諾등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양자가 15세가 된 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양친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9조는 신분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④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럴 가망도 없다면 그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 으로 그 신고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⑤ 협의이혼을 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7. 일상가사행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처가 외국에 체류하는 별거중인 夫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처가 부담한 계금채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 ③ 처가 교회에의 건축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처가 자가용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처가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도 일상가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 문 8.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②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이다 ③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경우에 한하여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인정된다 ④ 태아는 대습상속권이 없다 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권은 부인된다 문 9.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사소송법은 요부양자를 신속히 구호하기 위하여 부양이행의 심판전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아직 부정적이다 ③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부양하였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 ④ 자기가 사는 권리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1차적 부양의무에도 적용된다 ⑤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0. 甲의 아들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한 후에도 이를 번복하여 추인 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한 후에는 丙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乙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④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甲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甲의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문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한다 ②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③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④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 넓다 ⑤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범위는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 넓다 문 1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가능하다 ③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④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⑤ 이른바 사원의 고유권은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 로도 박탈할 수 없다 문 1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 할 수 없다 1 책형 7 쪽 문 14.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재하는 한 존속한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③ 암장이나 평장 또는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봉분으로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며, 점유까지 포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상의 분묘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임치계약에 있어서 임치물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성립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의 경우 에도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문 16. 미성년자 A가 자신의 물건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B에게 매도 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목적물이 부동산 이라면 C가 선의라도 A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②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목적물이 동산이고 C가 선의취득하였다면 C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B가 계약 당시에 A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B는 A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의사표시는 C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A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C는 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17.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협력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④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⑤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된다 문 18. 甲에 대해 1백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乙은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80만원을 꾸었다. 권리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丙의 권리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丙이 甲에 대하여 그 채권의 입질을 통지해야 한다 ② 권리질권의 설정으로 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③ 乙이 甲에게 채무면제를 해 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④ 권리질권자인 丙은 乙의 변제행위가 있어야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⑤ 권리질권자인 丙은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면 甲에 대하여 직접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9.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무능력자 본인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③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④ 취소권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⑤ 대리인이 행한 하자있는 법률행위에 있어 그 대리인 문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① 가장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②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장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자 ③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⑤ 가장매매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문 21.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 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④ 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⑤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된다 문 2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④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그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번뿐만 아니라 호수 까지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책형 8 쪽 문 2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등기가 있으면 등기원인이 진정하고 등기절차가 적법 하게 행하여졌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한다 ② 판례는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 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도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③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④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 된다고 한다 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 문 24.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간의 반대 특약은 무효이다 ③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④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될 수 없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 2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은? ① 출연자와 재단법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 소유권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②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③ 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④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문 26.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점유 전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③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자가 될 수 있다 ④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으로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문 27.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 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③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점에만 요구된다 문 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③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④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⑤ 1개의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는 후순위권리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문 29.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③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 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것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측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문 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도 알았어야 한다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에게 있다 ④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⑤ 특정 채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백지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할 당시에는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나 교부받은 자가 이를 보충할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면 그 담보제공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 31.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지급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고 계약비용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로 된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책형 9 쪽 문 32. 변제의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면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에도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 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 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 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 3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변제기 전의 변제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 선고시로 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문 34.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능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자동차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판례는 호의동승자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③ 판례는 사고의 직접 피해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④ 화물트럭을 정차시키고 하적작업을 하던 중 인부가 화물칸 으로부터 짐을 부주의하게 내던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하는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 35.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경우는 물론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도 분할대상이 된다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③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퇴직일과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행위 이후에도 가능하나 그 경우 대항력에 소급효는 없다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 하고 使者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③ 민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 및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통지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37.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때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3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3천만원의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채권자는 각 보증인에게 1천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배상 할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⑤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채무자는 그러한 보증인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38.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계 약 인 수 이다 ②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책형 10 쪽 문 39.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 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가의 판단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다 ③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④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 40.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① 법률행위의 취소 ② 이행청구 ③ 更改 ④ 면제 ⑤ 소멸시효 형 법 문 1.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알선해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② 영국인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공모만하고 홍콩에서 중 국 인 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그 영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 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④ 중국인이 중국에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⑤ 독일인이 독일에서 한국인 기혼여성과 간통한 경우 그 독일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속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② 범죄단체조직죄는 계속범이다 ③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④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⑤ 기수 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문 3. 다음의 사례 중 발생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승용차로 乙을 가로막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乙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탈출하려던 乙이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②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丙에게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③ 甲이 방화한 집안으로 乙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乙이 사망한 경우 ④ 甲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乙을 익사시키기 위하여 다리 위에서 강물로 밀었는데 乙이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⑤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각자 丙을 폭행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나 그 원인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문 4.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② 야간에 흉기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상해)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③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심하게 때려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치사죄가 성립한다 ⑤ 삿대질을 하면서 다그치자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1 책형 1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