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서울시 5급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2001 서울시 5급(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293.0KB / 351회)

 

□ 서울시 5급승진시험 (2001.5.12) 【문 1】사회지표의 성질이 아닌 것은 ? ① 비계량성 ② 산출정보성 ③ 규범성 ④ 인본주의 ⑤ 사회변동성 (연구) 사회지표는 사회현상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주는 계량화된 지표이다. (답) ① 【문 2】정책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것은 ? ① 담당공무원 ② 수혜국민 ③ 연구원 ④ 전문가 ⑤ 교수 (연구) 전형적인 정책공동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이다. 수혜 국민은 행정의 수혜대상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집단도 포함되므로 정책공동체에서는 제외된 다. (답) ② 【문 3】연금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신분보장 ②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 ③ 재직자의 사기 앙양 ④ 내부복지 증진 ⑤ (연구)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노령이 된 공무원을 걱정없이 퇴직할 수 있게 하 고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조직 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연금제도는 신분보장을 통하여 노 령공무원을 공직사회에 묶어두자는 취지가 아니 다. (답) ① 【문 4】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①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 한다. ② 조직의 구조나 기능보다 행태를 중시한다. ③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공공재의 공급을 개인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⑤ (연구) (답) ① 【문 5】직위분류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 은? ① 직류란 직렬을 세분화한 것이다. ② 등급은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단계에서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란 한사람의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④ 직급이란 업무의 성질과 곤란도가 유사한 직 위의 군이다. ⑤ 직렬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급의 군이 다. (답) ② 【문 6】리더십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의 원천이다. ② 공식구조와 설계를 대체한다. ③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한다. ④ ⑤ (연구) (답) ② 【문 7】다음 중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 입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정보의 편재 ③ 권력과 특혜의 편중 ④ 독점의 존재 ⑤ (연구) ③은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답) ③ 【문 8】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보에 의한 환류 및 자동적 제어기능을 중시하는 정책결정모형 은? ① 사이버네틱스 ② 합리모형 ③ 혼합모형 ④ 최적모형 ⑤ 쓰레기통 모형 (연구) ☞ 선행정학 p.199 예제2, 첨단행정학 p.225 문5와 동일 (답) ① 【문 9】다음 정책평가의 기능 중 과정평가와 관련 이 없는 것은? ① 정책효과 추정 및 영향 평가 ② 정책수단이 정책효과를 발생시킨 경로 추적 ③ 의도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 ④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확인 ⑤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의 순응여부 확인 (연구) 정책평가에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평가를 하는 과정평가와 집행 후에 최종적인 정책임팩트(policy impact)를 측정하는 총괄평가가 있다. ②③④⑤는 과정평가의 요소이며 ①은 총괄평가이다. (☞ 첨단 행정학 p.289 문24와 동일) 【답】① 【문10】준실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외적타당성의 확보 ② 성숙효과 방지 곤란 ③ 실행가능성의 확보 ④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구분 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 확보 (연구) ☞ 첨단행정학 p.290 문28과 흡사 (답) ⑤ 【문11】우리나라에서 1960-70년대에 무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분야는? ① 경제분야 ② 수출분야 ③ 교육분야 ④ 복지분야 ⑤ 교통분야 (연구)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부가 사회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1960-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시대로서 수출드라이브정책위주였고, 문맹퇴치를 위하여 국 민교육헌장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속도로의 건설 등 교통정책을 중시하였으나, 노동·환경·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고려가 부족하였다. (☞ 첨단행정학 p.188 문3과 흡사) 【답】④ 【문12】다음 중 행정정보화가 가져올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중간계층은 창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② 일상적인 업무는 컴퓨터가 대신한다. ③ 인접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④ 계층간의 경직성이 강화된다. ⑤ 중간관리층이 줄고 중․하위층 공무원이 창의 적 업무에 참여하여 직급상승효과가 생긴다 (연구) 계층간 경직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계층구조가 심 화(다단계화)된다는 말인데, 정보화는 동태화를 가 져오며 계층구조를 완화시켜주며 수직적인 교류가 감소되게 된다. 직급상승효과란 하위직이 상위직 의 업무를 맡게 되므로 역할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답】④ 【문13】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민주화의 달성 ③ 국민의 동의·지지 확보 ④ 시간과 노력 절감 ⑤ 행정의 전문화 저해 (연구) ☞ 첨단행정학 p.433 문8과 흡사 (답) ④ 【문14】다음 중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도 이에 속한다. ② 현대행정에서 유효한 통제수단이다. ③ 외재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⑤ (연구) ☞ 첨단행정학 p.433 문8과 흡사 (답) ② 【문15】대표관료제의 장단점을 잘 못 설명하고 있 는 것은? ① 인사행정의 형평성 추구 ② 재사회화(re-socialisation)의 불고려 ③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 저해 ④ 실적주의를 고려 ⑤ 경험적인 입증과 인사기술상 어려움 수반 (연구) ☞ 첨단행정학 p.359 문9와 흡사 (답) ④ 【문16】특별회계 예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신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다. ②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된다. ④ 국회의 사후승인을 요한다. ⑤ 특별회계는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연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답) ④ 【문17】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수정) ① 예산의 전용은 사전승인원칙의 예외이다. ② 전용은 입법과목간의 융통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이용은 그 이용실적이 빈번하지 않다. ④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원칙 및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⑤ 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관 서의 장이 할 수 있다. (연구) 이용은 입법과목간, 전용은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이다. (☞ 선행정학 p.626 예제5와 흡사) 【답】② 【문18】다음 중 일선행정의 부패방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일선공무원의 권한 강화 ② 연고지임용 배척 ③ 주민참여 제고 ④ 정보공개조례의 운영 ⑤ (연구) 관료가 연고지에 배치될 경우 혈연, 지연 등에 의 한 연고주의가 발동하여 공정한 행정수행이 어렵 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상피제(相避 制) 라는 것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할 때 자기 연고지를 피하여 임용하였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답) ① 【문19】다음 중 지방자치권에 속할 수 없는 것은 ① 재정권 ② 행정권 ③ 조직권 ④ 조례와 규칙 제정권 ⑤ 사법권 (답) ⑤ 【문20】다음 중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적· 기술적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의 특수성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종합 적·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는 정책수립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 에 주력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적 수행에 기여 할 수 있다. ③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중앙정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⑤ 민주주의의 훈련도장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연구) ☞ 첨단행정학 p.491 문11과 흡사 【답】⑤ 【문21】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 ② 인구·산업의 지방분산 추진 ③ 지방행정에서 지방자치로의 전환 ④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⑤ 광역행정의 추진 (연구) ☞ 선행정학 p.500 문19와 흡사 【답】⑤ 【문22】공기업의 발달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독점적 서비스 ② 직접민주주의 이념 실현 ③ 국방상 및 전략상의 배려 ④ 민간투자자본의 부족 ⑤ (연구) 공기업은 정부가 설립한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인이며 공기업은 대리인이다. 공기업에 대해서 는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 선행정학 p.361 문1과 흡사) 【답】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