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03 / 270.6KB / 480회)

1. 2001. 4. 29. 서울시 7급(행정법) 1. 다음 중 행정법의 특수성이 아닌 것은? ① 행정법의 형식의 다양성 ② 행정법의 획일강행성 ③ 행정법의 공익성 ④ 행정주체의 우월성 ⑤ 행정법의 정치성 2. 다음 중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신의성실의 원칙 3. 다음 중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위임근거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②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③ 실무상 형식면에서는 양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④ 법령의 절차면에서 차이가 있다. ⑤ 규범통제의 유형면에서 차이가 있다.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를 제공 하는데 부적합한 경우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의 이익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조약이나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동의의 의사가 없 을 때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행정청의 판단여지에 관해 틀린 것은? ① 판단여지설은 특히 시험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② 독일의 울레와 바호프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③ 법률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요건재량설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이론이다. ④ 비대체적 결정합의체 행정기관의 구속적인 가치평가, 예측결정 등 행정청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정된다. ⑤ 판단여지설은 행정청의 재량이란 법률효과에서 주어진다는 입장에 서 있다. 6.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아닌 것은? ① 환경법상 협력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② 고권적 행위의 단점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 ③ 독일의 Bohne이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④ 사실행위이다. ⑤ 독일에서는 통일적인 행정절차를 제정했다. 7.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이유제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내리는 처분 ② 단순․반복적이어서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경미하여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⑤ 행정청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유제시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8.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다수설은 행정계획의 독자적인 법형식을 인정한다. ② 도시계획을 판례는 행정입법으로 인정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결정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행정행위성을 부정한다. 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계획행위는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9.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법률에 의한 직접명령이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으로 타인이 대신 이행가 능한 의무로서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 ②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불이행을 방치시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토지․건물 인도의무에 있어서 그 점유자의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안된다. ⑤ 법령상 금지된 불법공작물 설치의 경우 그 관할 행정청은 막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10. 다음 중 비례원칙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안전성 ② 필요성 ③ 최소침해성 ④ 적합성 ⑤ 상당성 11.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의 유형으로서 대물적 강제는?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③ 전염병예방법상 강제격리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수색 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시영치 12. 다음 중 부작위청구소송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할 목적의 소송이다. ②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있다. ③ 가장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이다. ④ 현행 민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있다. ⑤ 독일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13. 다음 중 국가배상제도에 관해 틀린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배상심의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에서는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실무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공무원에게 선택적으 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개념으로 파악된다. 14. 다음 공무원 징계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이 정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고의와 과실이 없더라도 징계책임의 성립이 가능하다. ③ 대상공무원이나 대리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④ 징계처분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⑤ 징계처분 요구자는 징계처분이 중할 시 혹은 경할 시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 15. 국가공무원 A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갑은 손해가 발생했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 른 것은? ① 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국가가 갑에게 배상한 경우 A가 고의․중과실일 때에는 국가는 A에게 구상권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A가 경과실인 경우 갑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A가 고의․중과실일 때에 한하여 갑에게 직접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⑤ A는 고의․중과실 여부를 떠나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16.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장의 규칙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 ②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④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⑤ 조례의 제정․폐지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① 재의요구사유로 공익위반 사항도 포함된다. ② 지방의회도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③ 상급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경우도 있다. ④ 이의 대응수단으로 지방의회 의 재의결이 있다. ⑤ 재의요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8. 공물 성립시 공용지정행위가 불필요한 것은? ① 인공공물 ② 보존공물 ③ 공용물 ④ 타유공물 ⑤ 자유공물 19.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① 농림지역 ② 도시지역 ③ 자연환경보존지역 ④ 공업지역 ⑤ 준도시지역 20.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이 익 침해시 취소소송 제기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② 경원관계에 있어 면허나 인․허가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비록 경업자나 경원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당해 행정 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③ 자동차운수사업 노선연장허가에 대해 경쟁업자의 보호이익침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긍정한다. ④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 가운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⑤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는 실체법상의 확대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 리의 확대와 관련이 없다. ☞ 정 답 1. ⑤ 2. ③ 3. ③ 4. ② 5. ① 6. ⑤ 7. ⑤ 8. ④ 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① 17. ② 18. ③ 19. ④ 20.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