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17-09-04 / 66.1KB / 443회)

2001년 3월 형소법 일반1차 기출문제 1. 다음 중 기소편의주의가 아닌 것은?을 갑. 공소취소 을. 선고유예 병. 공소보류 정. 기소유예 2. 다음 중 공판기일의 일반적인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갑 갑.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진술거부권의 고지→피고인 모두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변론 을.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모두진술→진술거부권 의 고지→피고인 신문→증거조사→변론 병. 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피고인모두진술→진술거부권 의 고지→증거조사→피고인 신문→변론 정. 인정신문→피고인모두진술→검사의 모두진술→진술거부권 의 고지→증거조사→피고인 신문→변론 3. 수사 비례의 원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을 갑. 수사의 필요성 을. 수사의 상당성 병. 수사의 신속성 정. 수사의 기동성 4. 다음 중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정 갑. 친고죄에서만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을. 1개의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병.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혹은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 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정.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이라함은 임의적 공범 만을 말 하고 필요적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 은?을 갑.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 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을.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병.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이 없다. 정.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과 동일시된 다. 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 려면?갑 갑. 원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족하다. 을. 성립의 진정이 소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병.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인정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정. 성립의 진정,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정황, 내용인정의 3가 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기관(검사․경찰관)의 구속 최장 기간? 정 갑. 20일 을. 30일 병. 40일 정. 50일 8. 다음 중 대법원 판례가 아닌 것은? 을 갑. 공범자 자백만으로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때에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을. 공범자의 자백을 서로 보강증거로 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없다. 9. 다음 중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을 갑.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을. 증거인멸 또는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 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정.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 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10. 판례에 의할때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것은? 갑 갑. 강간치사죄를 강간미수로 하는 경우 을. 특수강도죄를 특수공갈죄로 하는 경우 병. 명예 훼손죄 모욕죄하는 경우 정. 특수절도죄를 장물운반죄로 하는 경우 11.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 한것은? 병 갑.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다. 을.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경찰서에서 한다. 병.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또는 시. 군 법원 판사이다. 정. 모든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다. 12. 피해자의 의사의 진단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병 갑. 직접증거 을. 보강증거 병. 간접증거 정. 탄핵 증거 13.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병 갑. 피고인이 직접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으로 부터 당한것을 보고한 자백 을.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이 검사 앞까지 피의자를 데려간 경우 앞에서 한 자백 병.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한 자백 정. 구속영장없이 13일간 불법 구속되어 있으면서 한 자백 14. 구속영장의 발부 절차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을 갑.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한다. 을.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병. 정. 15. 수사기관의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 영장을 요하 는 경우는? 정 갑.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하는 경우 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경우 병. 피의자가 범죄장소에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 한 경우 정.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한 경우 1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 갑. 재정신청은 재판상으 준기소절차라고 한다. 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병.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정. 고발인에게도 헌법소원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 판소의 입장이다. 17. 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갑. 간통의 사실을 알고 난 후 6개월 경과후 고소할 수 없 다. 을. 간통 피고사건에 2심재판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병. 협의 이혼에서 합의이혼으로만으로 부족하고 이혼선고가 확정되어야 한다. 정. 동거친족간의 상습절도에서 고소가 있으면 형을 면제한 다.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 력범죄의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얼 마를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가? 병 갑. 6월 을. 10월 병. 1년 정. 2년 19.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을 갑.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 원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을.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측의 신청과 관계없이 영장실질검사를 할 수 있으나, 예 외적으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있다 병.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바 있으나, 이는 다시 개정 되어 1997년 12월13일 부터 시행중에 있다 정.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 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기간 및 검사 의 피의자구속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 함정수사에 관하여 틀린 것은? 병 갑. 종래미수의 교사(Agent Trovocateur)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을.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조장하는 함정수사방법은 수사의 상당 성이 결하였다고 보았다. 병.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고 본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 함정수사의 구제방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견해가 유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