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정답

헌법(2017-09-04 / 173.6KB / 462회)

【문 1】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어적 민주주의는 원래 나치즘과 파시즘 등의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② 2차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사용되었다. ③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한다. ④ 우리나라의 진보당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로 해산되었다. 【문 2】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속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피의자에게도 보석제도를 적용한다. ③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④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판사가 필요에 따라 심문을 행한다. 【문 3】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고소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② 고발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③ 권력적 사실행위 ④ 통치행위 【문 4】헌법개정절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④ 국회 의결 후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5】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제대군인이 아닌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②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 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이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 ③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 해가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④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연령의 기준일을 그 시험의 최종시행일로 하는 것은 공무담임 권의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 6】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 무국적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한다. ③ 출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④ 외국인에게도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 【문 7】헌법재판소의 결정례상 기본권의 주체성이 부인된 것은? ① 국회 노동위원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② 국립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권 ③ 정당의 선거에서의 기회균등권 ④ 사죄광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의 법인의 인격권 【문 8】감사원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으로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 한 지위에 있다. ②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국정감사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임기제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 ④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 다. 【문 9】국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제명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한다. ②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③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10】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국가 구성원리로서의 성격이 가장 짙은 것은? ① 언론․출판의 자유 ② 직업선택의 자유 ③ 학문의 자유 ④ 양심의 자유 【문 11】헌법상 대통령 선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②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경우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될 수 있다. ③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다. 【문 12】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의회의 대표기능의 보장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③ 입법부 우위의 정부형태 ④ 안정된 정당제도 【문 13】미국의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연방 국가적 구조에 의한 수직적 권력분립의 정착 ② 지방분권적 정당조직의 특수성 ③ 정치인과 국민의 투철한 민주의식과 현명한 정치감각 ④ 사법권의 사법심사 자제를 통한 정치중립적 기능 【문 14】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확정판결시까지 변호사업무 정지명 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헌선언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당해 공무원을 일률적으 로 직위해제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접견할 때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녹취․청취․촬영하는 등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소송지휘권과 증거결정취소권에 대해 합헌결정하였다. 【문 15】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의 기간은 20일이고 이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② 제5공화국(1980년) 헌법에는 국정감사권은 없었고 국정조사권은 있었다. ③ 국정감사는 사법부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되지만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④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 진술의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 다. 【문 16】의회주의의 위기 극복방안이 아닌 것은? ① 직접민주주의의 가미 ② 직능대표제의 도입 ③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의 완화 ④ 의사절차의 능률화 【문 17】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을 구별할 때 특히 인민주권론과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① 권력분립제 ② 대의제 민주주의 ③ 무기속위임제 ④ 대표 소환제 【문 18】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② 사전적 위헌심사제에서도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가 모두 가능하지만 현행헌법에 서는 사전적 위헌심사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법규는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나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입법개선을 촉구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법률조문의 효력시한을 반드시 【문 19】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당시에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산소의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일부 공법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이 자연인의 정신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법 인의 기본권은 부인된다. 【문 20】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은 정치목적을 갖는 공법상의 결사이다. ② 정당은 헌법상의 특별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소속 후보자와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후보자간에 기탁금액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태도이다. ③ 헌법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설립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제가 채택되고 있다. ④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4 2 3 3 4 1 2 2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 4 3 3 3 4 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