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2001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3 / 416.1KB / 620회)

- 1 - 입법고시 행정학 (2001년 2월 15일 시행) - 김중규 제공 - 문1)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거리 가 먼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 직체계의 상호작용 중요시 ② 정책의 집행과 공공기관 임무의 비당파적 추진 ③ 행정인의 경영마인드 중시 ④ 행정인의 궁극적 책임확보에 초점 ⑤ 정치․행정일원론적 입장 고수 문2) 예산이 불확정적인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성립 후 발생하는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② 예비비 지출 ③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④ 정부의 위법․부당한 지출 ⑤ 명시이월비 문3)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재정융자와 차관관리 를 한다. ②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는 정부 출 자․출연을 수행한다. ③ ‘97년부터 재정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로 개편하였다. ④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융자 사업수행을 위하 여 각종 연금 등 공공자금으로부터의 예탁이나 융자자금 회수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 등으 로 재원을 조달한다. 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복지, 환경 등 긴요한 부 문에 융자하고 있다. 문4) 행정(주민)참여의 순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대의제의 결함보완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 공정성 확보 ③ 소외된 시민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켜 진정한 주 민자치 실현 ④ 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완화 ⑤ 시민의 정책순응 확보 문5) 의사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관리행위이다. ② 조직의 모든 계층의 활동에 존재한다. ③ 대안을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④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과 타협과정도 포함된다. 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은 의사결정과정으로 보 기 어렵다. 문6) 계획예산제도 아래서는 미래비용의 함축이 어 떻게 되는가? ① 고려되지 않는다. ② 불분명하다. ③ 잠정적이다. ④ 명백히 고려된다. ⑤ 간접적이다. 문7) 다음 중 조직환경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것 은? ① 행정내부구조 ② 고객 ③ 통제집단 ④ 시장과 경쟁자 ⑤ 자원 제공자 문8) 다음 중 정보사회의 정부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② 지식행정을 구현한다. ③ 사회변동에 대해 계획적 기능을 수행한다. ④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한다. ⑤ 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 문9) 특정한 정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현가능성 이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때의 대응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분적 조직개편 ② 새로운 지침과 규정의 작성 ③ 신규입법 및 개정 ④ 정책의 종결 ⑤ 담당자의 교체 문10) 공무원의 부패의 방지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적 규제의 강화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③ 시민단체의 활동 ④ 행정절차의 간소화 ⑤ 행정정보의 공개 문11) Max Weber의 관료제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근대사회의 특성 ② 지배의 정당성 개념 ③ 문서주의 ④ 기능주의 ⑤ 구조중심 문12) 체제분석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체제는 투입-전환-산출로 표시되기도 한다. ② 체제는 전체체제와 부분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 2 - ③ 체제를 동태적 발전으로 본다. ④ 각 체제는 전체체제의 하위체제이다. ⑤ 각 체제는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문13) 행정변수와 행정이론의 관계가 가장 잘 연결 된 것은? ① 인간 - 발전행정론 ② 인간 - 비교행정론 ③ 환경 - 행정행태론 ④ 구조 - 생태론 ⑤ 환경 - 고전적 조직이론 문14) 다음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실증주의와 이에 반대하는 비판이론의 입장에 관한 언급이다.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구대상으로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 차 이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 ② 반실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증주의가 사회과학의 과학화에 공헌하였다는 점은 인정 한다. ③ 실증주의는 큰 흐름에서 볼 때 경험적 접근과 일맥상통한다. ④ 실증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실증주의가 사회 과학을 특정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 락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⑤ 양자 모두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 에서 일치한다. 문15) 다음은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기술 이다. 사실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를 보전 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한다. ②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 수 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원으로 활용된다. ④ 조정교부금은 대부분이 일반적 목적으로 사용 된다. 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결정된다. 문16) 갑작스러운 사건발생으로 평소에 표류하는 여 러 가지 정책적 대안 중에서 한가지가 주목되 어 정책이 결정된다면, 이는 어떠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① 점증모형 ② 합리모형 ③ 혼합주사모형 ④ 쓰레기통모형 ⑤ 만족모형 문17)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 푸드점의 조직운영방 식은 어떠한 조직이론을 반영한 것인가? ① 신고전적 조직이론 ② 과학적 관리론 ③ 인간관계론 ④ 상황주의론 ⑤ 조직생태론 문18) 교육세는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부가 되어 징수된다. 다음 중 교육세가 부가되는 지 방세가 아닌 것은? ① 등록세 ② 재산세 ③ 취득세 ④ 자동차세 ⑤ 담배소비세 문19) “행정의 제1공리는 능률이다”라고 주장한 학자 는? ① Luthher Gulick ② Woodrow Wilson ③ L.D.White ④ Herbert Simon ⑤ W.F.Willoughby 문20)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따르는 잦은 정권교체나 정쟁(政爭)에 의한 영향력을 별로 받지 않는다. ② 이 제도하의 공무원은 뚜렷한 전문직업의식을 갖고 있다. ③ 정부와 공무원간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 내지 온정적 관계가 된다. ④ 이 제도하에서의 행정은 안정성, 계속성, 중립 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이 제도가 확립된 국가는 외부인사 등용을 위 한 문호가 대폭 개방되었다. 문21) 조직발전(Organizational Development)의 성공요 건이 아닌 것은? ① 최고관리층의 지지하에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 ② 모든 계층의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③ OD전문가와 조직구성원의 긴밀한 협조관계 ④ 개혁을 요구하는 조직내외의 압력 및 개혁의 분위기 조성 ⑤ 참여자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치관․이해관 계․보수 문22) 예산개혁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결정권이 분권화되어 있는 반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중앙집권적이 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는 산출보다는 투입을 통제 하며 의사결정은 분권화되어 있다. ③ 최근 예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선진국가에 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사용에 - 3 - 대한 성과확보는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 하고 있다. ④ 최근의 예산개혁은 계량경제학적 접근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⑤ 최근의 예산개혁은 통제기능을 중시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문23) 우리나라에서 참다운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지방재정의 확충 ② 지방의원의 유급화 ③ 권력층의 의식구조․사고방식의 근본적 전환 ④ 지방매스컴 및 교육기관의 육성 ⑤ 지역사회 지도자의 양성 문24)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에 관한 설명 으로서 맞는 것은? ① 정책의 운용과 그 결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 움을 주는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활동 을 말한다. ②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 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 유용 성 등을 조사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를 말한다. ③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 혹은 총괄평가 (summative evaluation)라고도 한다. ④ 정책이 집행된 후 당초에 의도하였던 정책효과 가 발생하였는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⑤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확인하는 사실판단 적 활동과 부수적 효과 내지 부작용 등을 포함 한 평가를 말한다. 문25) 영국의 행정개혁과 관계없는 것은? ① 국가성과심의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 : NPR) ② 능률성진단(Efficiency Scrutiny) ③ 재무관리개혁(Financial Managemeent Initiatives : FMI) ④ Next Steps 개혁 ⑤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 문2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통제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지방자치의 본 질을 해치게 된다. ② 자치단체의 사소한 행정사무처리에도 통제를 가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기를 저해하며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 ③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이 곤란해진다. ④ 지방행정기능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이라 는 지방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곤란하다. ⑤ 자치단체간의 행정수준 차이가 커져 국민생활 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문27) 행정정보화의 역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컴퓨터마인드를 갖추지 않은 나이 많은 고위계 층의 소외감과 하위계층과의 심리적 갈등 유발 ②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이적․물적 정보가 확보됨 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③ 정보자원이 관료제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정 보독점 우려 ④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맡게됨으로써 중간관리층 축소 우려 ⑤ 정보처리능력에 차이가 있어 조직단위간, 중 앙․지방간의 정보불균형과 갈등 심화 문28)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 리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① R. Dahl ② P. Bachrach와 M. Baratz ③ E. E. Schattschneiderr ④ M. Crenson ⑤ R. Cobb과 C. Elder 문29) 가외성(redundancy)의 효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의 정확성 확보 ② 조직의 신뢰성 제고 ③ 체제의 적응성․대응성 유지 ④ 조직내 갈등․충돌․대립 해소 ⑤ 창의성의 유발 문30)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 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② 재정자립도 개념에 의하면 구성비가 유사할 경 우 재정력이 유사하다고 간주해 버리는 오류를 낳게 된다. ③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같거나 유사하다 고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같은 것은 아니다. ④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에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를 반영하고 있다. 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문31) 정부는 2001년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하여 - 4 - 5.6%를 증액시킨 100조 2.246억원이라고 발표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재정지출을 망라한 예산규모를 나타낸다. 이 경우 예산규모의 범 위는? ① 일반회계 ② 일반회계와 전체 특별회계의 세출 총계 ③ 전체 특별회계의 세출 순계 ④ 통합예산 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순세입 문32) 공․사행정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사행정은 모두 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 한다. ②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사행정의 차이점 을 강조하였다. ③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다르다. ④ 정치․행정 일원론자들은 공․사행정의 유사점 을 강조하였다. ⑤ 공․사행정의 차이는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정 도상의 차이로 본다. 문33)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불완전한 정보 ② 공공재의 존재 ③ 배분적 형평성의 확보 ④ 외부효과의 존재 ⑤ 시장의 경쟁성 문34) 실적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① 정권교체에 따른 공무원의 대량교체가 가능함 ② 중앙인사기관에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킴 ③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함 ④ 엄격하고도 복잡한 인사절차를 규정하는 특성 은 인사행정의 획일화를 심화시킴 ⑤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적제의 여러 장치 들은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함 문35) 다음 중 개방적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의 비대화․관료화의 방지 ② 승진기회 확대로 사기 제고 ③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 ④ 충원임용의 융통성 증대 ⑤ 인사행정의 적극성 가능 문36) 다음의 정책형성단계 가운데 규범적 가치에 대한 판단작업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는? ① 정책문제 인식 ② 정책의제 선택 ③ 정책목표 설정 ④ 정책대안 탐색 ⑤ 정책결과 평가 문37)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가장 기여한다고 생각되 는 것은? ① 관료의 전문화 ②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 ③ 공직의 기회균등 ④ 합리적 조직구조 ⑤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문38)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 당한 것은? ① 행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신설 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다. ③ 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된다. ④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⑤ 예산심의는 본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39) 정책결정의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① 점증모형은 현상과 관련이 없으나 합리모형은 현상과 관련이 있다. ② 점증모형은 목표수단분석을 전제로 하지만 합 리모형은 목표수단분석이 어렵다고 본다. ③ 점증모형은 목표를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하 지만 합리모형은 수단을 목표에 합치하도록 선 택한다. ④ 점증모형은 분석평가과정이 단발적이지만 합리 모형은 계속적이다. ⑤ 점증모형은 정책의 평가기준을 목표의 달성도 에 두지만 합리모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수정에 둔다. 문40)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소수의 인물이나 조직이 참여하는 과정이다. ② 정책집행과정을 다시 몇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③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정책설계 자체가 수정되어 서는 안된다. ④ 정책집행이 성공을 거두려면 집행자의 행태나 구조적 요인이 수정되어야 한다. ⑤ 목표달성에 당초 예정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 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적 정책집행으로 본다. - 5 - <정답 및 해설> (1) ⑤ (2) ⑤ (3) ②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구가의 긴요한 부분에 대 한 긴급융자를 하며 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은 해당부처의 소관예산으로 이루어진다. (4) ② 참여는 결정과정에서는 비용을 요구하지만 집 행단계에서는 정책에 대한 순응과 협조가 용이하 게 확보될 수 있어 정책에 대한 협조비용, 집행비 용, 외부비용 등이 감소한다. (5) ⑤ 현대적 관점의 정책집행은 의사결정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6) ④ 기획예산제도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예산으로 장기적인 기 획이 미래에 얼마 만큼의 비용을 요구하는지를 명 확히 밝혀 프로그래밍(연동계획)을 통하여 그 기획 을 연차별로 배정하는 제도이다. 그 어떤 예산제 도보다는 기획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비용을 명백히 고려하는 예산이며 PPBS의 핵심기 법인 체제분석(비용편익분석)은 장기적인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장 치이다. (7) ① (8) ③ ③은 정보화사회 이전인 발전행정론하의 정부 기능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국가관료제의 역할 이 감소된다. (9) ④ (10) ① 정부규제는 부패를 초래한다. (11) ④ 기능주의는 1950년대 비교행정론 등에서 사 용한 구조기능주의를 말한다. 관료제이론과는 무관하다. (12) ③ (13) ① (14) ⑤ (15) ① 국고보조금은 사무를 위임한 소관부처의 예 산으로 지원된다. (16) ④ (17) ② 패스트푸드점은 단순업무로서 분업과 컨베이 어시스템 등에 의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편제방식이다. (18) 정답없음(또는 모두 정답). 교육세는 독립된 단 일세원을 가지지 않고 기존의 다른 특정세목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가적으로 과세하는 "부가 세"이자 "목적세"의 일종이다. 그런데 종전에 일부 국세와 지방세에 일정세율을 부가하여 모 두 국세로 처리되던 이 교육세가 최근(2001.1) 에 교육세법과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지방세 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세목이 바 뀌었다. 고로 위 문제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정 답을 취득세로 상정하고 출제되었으나 지방세 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모두 지방교육세로 전환 되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또는 모두 정답). 신설된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 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지 방목적세인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지방교육세 가 부가되는 지방세는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 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이며 취득세는 과세대상 이 아니라는 점이다. (19) ① (20) ⑤ (21) ⑤ (22) ③ (23) ③ 일반적으로 국내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 치의 악순환의 역사를 위정자들의 잘못된 사고방 식에서 찾고 있다. 따지고 보면 문제는 재정 뿐 만 아니라 사무의 분배, 관할구역문제 등도 모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지방자치 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 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위정자들 의 사고방식이나 자세를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다 (선행정학 431쪽 참조). (24) ② (25) ① (26) ⑤ (27) ④ 중간관리층 축소는 역기능이라기 보다는 정 보화의 결과적 특징이며 오히려 인력절감요인 으로서 장점에 해당한다. (28) ① 다원론의 대표적 학자는 R.Dahl이다. (29) ④ 가외성에 의하여 설치된 중복된 기능들간에 는 갈등․대립의 소지가 있다. (30) ④ (31) ⑤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대체로 가장 일반적 인 의미로 예산(2001년도예산 100조 2천억원)이 라 하면 일반회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발표하는 국가의 예산규모에는 늘 일반회계 와 재정융자특별회계중 순세입(공공자금 순예수 금, 융자원리금 회수금 등)가 포함되어 있다. 2001년의 예산규모중 일반회계는 94조9천억원 이며 나머지 6조 정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중 그 순세입의 일부이다. (32) ⑤ (33) ⑤ 시장이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면 굳이 정 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34) ① ①은 엽관제의 특징이다. (35) ② (36) ③ 규범적인 판단이란 무엇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바람직하냐의 문제이다. 정책의제는 갈등 이 가장 많이 수반되는 과정일 뿐이지 규범적인 - 6 - 판단이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다. (37) ③ (38) ④ (39) ③ (40) ④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정책집행전략을 묻는 문 제이다. 원만한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 행가의 기존의 경직된 행태나 조직구조가 타파되 어야 한다. ▷김중규행정학 각종 동영상강의, Q&A www.KASPA.co.kr <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단권화된 행정학 기본서 뉴밀레니엄 행정학 <고시,7급,승진, 919쪽 > ▷객관식기본문제집 첨단행정학 <고시,7급,승진, 854쪽> ▷이론+문제 선 행정학 <고시,승진,7급,9급, 694쪽> ▷9급기본교재 9급지름길행정학 <9급, 428쪽> ▷9급문제집 9급예상문제행정학 (9급, 212쪽, 모의고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