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1.2.18.

 

법철학정답(2023-02-14 / 322.7KB / 21회)

 

 문 1. 법발견에서 형평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개별적 정의보다도 일반적 정의를 추구한다 ② 법이 엄격한 경우에는 유연화한다 ③ 법이 흠결된 경우에는 보충한다 ④ 법이 포괄적인 경우에는 유형화한다 ⑤ 법적 안정성보다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다 문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론적 우주관을 주장하였다 ②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를 구별하였다 ③ 법규의 보편성 뿐만 아니라 적용상의 형평도 강조하였다 ④ 윤리적 선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이다 ⑤ 사해동포주의를 주장하였다 문 3. 논의이론적 방법론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① 맥코믹(N. MacCormick) ② 하버마스(J. Habermas) ③ 피이벡(T. Viehweg) ④ 르웰린(K.N. Llewellyn) ⑤ 알렉시(R. Alexy) 문 4. 드워킨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철학은 司法의 총론이다 ② 법해석은 해석자와 해석대상 간의 대화이다 ③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의 틀에서 용인된다 ④ 판사는 입법자와 같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은 구성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문 5. 켈젠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나치시대에 어용법학자로 활동하였다 ② 비엔나 법이론학파의 대표자이다 ③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국가론을 거부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를 헌법수호자로 옹호하였다 ⑤ 절대도덕을 부정하였다 문 6. 고대 법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갈등문제를 다루었다 ② 피타고라스는 정의의 문제를 수의 법칙으로 해명하였다 ③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키케로는 공화정 말기의 帝政 옹호론자였다 ⑤ 울피아누스는 법을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으로 나누었다 문 7. 정의를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분류할 경우, 다음 중 평균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지급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③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④ 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 ⑤ 국가유공자에 대한 포상 문 8. 다음의 내용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은? ◦정치적 현실주의 ◦권모술수 ◦공익원리의 절대화 ◦국가이성 ① 에라스무스 ② 마키아벨리 ③ 알투지우스 ④ 로버트 필머 ⑤ 토마스 모어 문 9. 로크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부․불가양의 인권을 인정하였다 ② 자연상태를 자유의 상태로 보았다 ③ 노동소유권으로 하층농민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④ 전제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⑤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부를 주장하였다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1 선택 법 철 학 2 1 쪽 문 10. 홉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 및 선악판단에 있어서 주의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② 자연권과 자연법을 구별하였다 ③ 질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였다 ④ 성악설적 인간관을 취하였다 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후 교권의 우위를 주장하였다 문 11. 사회에 널리 공유된 도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장 잘 정당화해 주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① 라즈(J. Raz) ② 조지(R. P. George) ③ 포즈너(R. Posner) ④ 데블린(P. Devlin) ⑤ 울펜덴(J. Wolfenden) 문 12. 풀러의 자연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상호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의 자연법론은 절차적 자연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치다원적인 사회에 맞는 자연법론을 제시하려 하였다 ⑤ 실정법과 도덕 간의 분리를 강조하였다 문 13. 법적 안정성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민법상 취득시효 ②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③ 형사소송법상 실체적 진실주의 ④ 행정법상 공정력 ⑤ 소급입법의 금지 문 14. 다음 보기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헤크(P. Heck) - 이익법학 ② 랑델(C. Langdell) - 사회공학으로서 법학 ③ 볼프(E. Wolf) - 법신학 ④ 피니스(J. Finnis) - 자연법론 ⑤ 포즈너(R. Posner) - 법경제학 문 15.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된다 ② 제2차적 자연법은 적용상 예외가 인정된다 ③ 자연법은 이교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폭압적인 법은 이성에 반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법의 타락이다 ⑤ 인정법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제정되고 공포된 이성의 명령이다 문 16. 가치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고찰방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법학을 가치관계적 학문으로 규정한 사람은? ① 슈탐믈러(R. Stammler) ② 라드브루흐(G. Radbruch) ③ 켈젠(H. Kelsen) ④ 하트(H.L.A. Hart) ⑤ 에얼리히(E. Ehrlich) 문 17. 칸트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형폐지론 ② 후견적 복지국가 ③ 이성법론 ④ 공리주의 ⑤ 아래로부터의 혁명 문 18. 옐리네크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규범력설을 주장하였다 ②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설을 주장하였다 ③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법의 효력에 대해 승인설을 취하였다 ⑤ 국가법과 국제법의 관계에서 국제법 우위설을 취하였다 문 1 . 벤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석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② 법을 명령으로 파악하였다 ③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④ 영국의 보통법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⑤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법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문 20.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경험적인 법효력을 뜻하는 용어는? ① 실효성 ② 합법성 ③ 정당성 ④ 도덕성 ⑤ 타당성 문 21. 사물의 본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의 본성은 생활관계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② 마이호퍼는 사회적 직분에 내재한 질서를 주장하였다 ③ 사물의 본성론은 존재와 당위의 준별을 중시한다 ④ 사물의 본성론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⑤ 사물의 본성론은 입법자의 자의적인 법제정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2 쪽 문 22. 법효력의 근거를 힘에서 찾는 실력설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총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앉을 수는 없다 ② 명령하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종하는 자이다 ③ 명령과 힘은 필연을 생기게 할 뿐이지 당위를 생기게 할 수 없다 ④ 법은 힘으로서는 강제할 뿐이며, 가치로서만 의무를 부과한다 ⑤ 개개인이 법을 정한다면 무정부상태에 이른다 문 23. 헤겔의 법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영구평화론 ② 배심제 ③ 추상적 법 - 도덕 - 인륜 ④ 가족 - 시민사회 - 국가 ⑤ 군주제 문 24. 독일에서 전개된 법전 논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비니는 법의 자생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② 티보는 계몽적 자연법론을 지지하였다 ③ 사비니는 법전제정보다 체계적 법학연구가 더 절실하다고 보았다 ④ 헤겔은 사비니의 법철학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⑤ 티보는 법전제정이 독일의 통일을 촉진하리라 기대하였다 문 25. 대표적인 법조사회주의자는? ① 멩거(A. Menger) ② 에얼리히(E. Ehrlich) ③ 엥겔스(F. Engels) ④ 라렌츠(K. Larenz) ⑤ 베버(M. Weber) 문 26.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제시된 라드브루흐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로 자연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주로 절차적 부정의를 문제삼고 있다 ③ 반인륜범죄 처벌문제와 관련이 있다 ④ 과거청산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⑤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충돌가능성이 있다 문 27. 롤즈(Rawls)와 노직(Nozick)의 차이로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롤즈 노직 ①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② 칸트적 전통 로크적 전통 ③ 차등의 원리 권원이론 ④ 『사회정의론』 『무정부․국가․유토피아』 ⑤ 소유적 개인주의 사회계약론 문 28. 루소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적인 법률도 여전히 법률이다 ②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 사슬에 묶여 있다 ③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법에 위배된다 ④ 각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지배는 일반의사에 의한 지배이다 ⑤ 사유재산제는 인간불평등의 기원이다 문 29. 몽테스키외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나온다 ② 制限政府가 시민의 자유에 유리하다 ③ 문화적 상대주의를 배척하였다 ④ 가혹한 형벌제도를 비판하였다 ⑤ 권력분립론은 미국헌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문 30. 실질적 가치론에 입각하여 법률실증주의를 비판한 사람은? ① 벨첼(H. Welzel) ② 메르켈(A. Merkel) ③ 라반트(P. Laband) ④ 베르크봄(K. Bergbohm) ⑤ 비어링(E. R. Bierling) 문 31. 독일의 일반법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과학에서의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② 법학의 기본개념들을 제시하였다 ③ 실정법의 공통된 원리를 체계화하였다 ④ 심리학적 경향도 존재하였다 ⑤ 가치지향적 법철학을 추구하였다 3 쪽 문 32. 사적 소유권, 노동자의 파업, 중앙집권주의 모두를 반대한 사람은? ① 마르크스(K. Marx) ② 프루동(P. J. Proudhon) ③ 홉스(T. Hobbes) ④ 레닌(V. Lenin) ⑤ 비스마르크(O. v. Bismarck) 문 33. 다음 보기의 세 명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법철학의 주제영역은? ◦ 타인을 해치지 말아라 ◦ 정직하게 살아라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어라 ① 법개념론 ② 법이념론 ③ 법효력론 ④ 법해석론 ⑤ 법학방법론 문 34. 플라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테네 민주제는 그의 이상국가의 모델이었다 ② 정의는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다 ③ 루소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최고의 교육이론서로 평가하였다 ④ 플라톤의 공산제는 치자계급에 한정된 것이었다 ⑤ 만년에 플라톤은 법치국가에 우호적이었다 문 35. 미국 비판법학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법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② 미국의 자유주의법학은 모순을 안고 있다 ③ 통설과 판례란 특정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④ 법은 계급이익의 반영이므로 법을 통한 투쟁은 무의미하다 ⑤ 법은 사안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문 36. 다음은 미국의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다른 법현실주의자들에 비해서 프랑크(J. Frank)의 차별성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주장은? ① 법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판결은 법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③ 진정한 미국의 법은 성문법이 아니라 판결이다 ④ 법원의 사실확정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⑤ 법적 확정성은 허구이다 문 37. 하트가 주장한 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칙은 의무부과의 규칙과 권한부여의 규칙으로 구성된다 ② 승인의 규칙은 2차적 규칙이다 ③ 승인의 규칙의 내용은 법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승인의 규칙은 효력있는 법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⑤ 승인의 규칙은 사회의 관행과 무관하다 문 38. 켈젠의 근본규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논리적으로 전제된 규범 ② 법질서의 내용에 대한 통제원리 ③ 규범창설적 권위를 부여하는 동적 원리 ④ 실정법의 효력 근거 ⑤ 가설이나 허구 문 39.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리학은 엄격한 의미의 법에 관한 학문이다 ② 판례법은 일종의 명령이다 ③ 법리학의 탐구대상에는 ‘있어야 할 법’이 포함된다 ④ 법리학의 주된 기능은 법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⑤ 고유한 의미의 법의 특징은 명령적 성격에 있다 문 40. 그로티우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정당한 전쟁 ② 수학적 기하학적 방법 ③ 사회계약론 ④ 유명론 ⑤ 합리적 자연법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