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상법(1형)정답(2022-10-10 / 226.5KB /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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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를 보관하여야 하나, 영업을 폐쇄한 때에는 그 의무를 면한다. ② 우리 상법상에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개인상인을 제 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만이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작성 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우리 상법상의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이 포 함된다. ⑤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다음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상사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 년이다. ②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비(非)상인간에 이루어진 투기매매에 의하여 발생한 매매대금 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한다. ④ 은행의 고객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그 보증채무는 5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3. 다음 중 회사설립무효의 소와 관계가 깊은 것은? ① 사실상의 회사 ② 휴면회사 ③ 설립중의 회사 ④ 청산회사 ⑤ 정리회사 4. 다음은 상법상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주식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과 회사간 소송의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 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야 한다. 5. 다음은 우리 상법상의 합병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합병계약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② 소규모합병을 공고하거나 통지한 후에는 존속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흡수합병의 보고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간이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 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소규모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 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존속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상으 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소규모합병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존속회사의 합병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6. 다음은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배서인이 전자에게 지급한 대가와 배서에 의하여 후자로부터 받은 대가와의 차액은 이득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다. ②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 경우에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이득상환의 청구를 받은 자는 어음상권리의 소멸전에 어음소 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으로 이득상환청구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상환의무자가 받은 이득의 한도 내에서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속이나 합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A는 B에게 상품대금으로 수표금 일백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하였고, B는 이 수표에 두 줄의 횡선을 그은 후 C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옳은 것은? ① C가 이 수표를 다시 양도하려면 배서하여야만 한다. ② 지급은행은 자기의 거래처가 아닌 C에게도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C가 이 수표의 횡선을 말소한 경우 이 수표는 일반수표로 전 환된다. ④ C가 그 횡선 안에 지급은행이 아닌 다른 특정은행명을 기재 한 경우, 그 수표의 지급은행은 그 특정은행에 대해서만 지급 할 수 있다. ⑤ C가 다시 수 개의 특정횡선을 기재한 경우, 지급은행은 임의 로 선택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다. 6/16 ①형 상 법 제2교시 8. 다음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 은 것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하여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에 회사가 무자력이 되어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채 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출자를 이행하면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합명회사로부터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무 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종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⑤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는 직접책임(直接責 任)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액 의 범위 내에서 직접책임을 진다. 9. A는 자본금 3천만원으로 무역센터빌딩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코리아광고미디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자연인이다. 상법상 A의 지위는? ① 소상인이다. ② 상인이 아니다. ③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이다. ④ 상법 제5조 제2항의 민사회사에 해당한다. ⑤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설비상인)이다. 10. 다음은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자보호절차 를 밟을 필요는 없다. ② 상법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류주주총회 의 결의도 필요하다. ④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후 존속 내지 신설되는 회 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 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11. 1995년부터 철강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에서 지배 인으로 근무하던 A는, 2001년 2월 19일 영업주의 허락없이 B 와 C 사이의 철강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 때 영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가? ① A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B와 C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B와 C 사이의 거래를 자신의 거래로 볼 수 있다. ④ A 개인의 행위이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⑤ A에 대하여 중개에 따른 이득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2. 우리 상법상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 는 것은? ① 권리주의 양도 ② 자기주식의 취득 ③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 ④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 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3. 다음은 상법상의 주식분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식분할 후에는 항상 발행주식 수가 증가한다. ② 주식을 분할한 후에도 주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식분할의 결의에 찬성한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주식의 분할은 정관에 기재된 주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⑤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의 제출, 신주권의 교부,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는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한다. 14. 다음은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② 수권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③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이 필 요하다. ④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시가 아니라 등기시에 발 생한다. ⑤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7/16 15. 다음은 상법 제416조 이하에서 규정한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 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신주발행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②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여기서의 신주발행은 회사 성립후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원칙적으로 주주만이 신주인수권을 갖지만,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신주발행의 변경등기가 있은 후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 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6. 다음은 환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환어음과 수표에 있어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모두 1년 이다. ② 환어음에는 등본․복본이 인정되고 있지만, 수표에는 복본만 이 허용되고 있다. ③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표의 경우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만이 지급인이 될 수 있다. ④ 환어음에는 인수제도가 있지만,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다. ⑤ 환어음의 만기에는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발행일자후정 기출급․확정일출급의 4종류가 있지만, 수표의 경우에는 일람 출급만이 허용되고 있다. 17. 다음은 상법상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제14조) ② 상호의 가등기(제22조의 2) ③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④ 사실상의 회사(제190조) ⑤ 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7조) 18. 개인상인 A는 이라는 미등기 상호로 경양식 영업을 하고 있다. 옳은 것은? ① A가 선정한 상호는 상호진실주의에 따른 것이다. ② A 이외의 다른 자가 위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한 목적의 사용으로 추정된다. ③ A는 위 상호를 가등기할 수 있다. ④ A는 영업과 분리하여 위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A는 위 상호를 자신이 경영하는 편의점 영업의 상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 19. 다음은 회사법상의 소(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이해관계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회사합병무효의 판결에는 불소급효가 인정된다. ④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0. 다음은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주권비상장법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회사가 이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의 이사나 감사 또는 피용자에 한한다. ③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이 권리의 행사가격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권리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21. 다음은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양자 모두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시에 발생한다. ② 양자 모두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③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④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재산과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8/16 ①형 상 법 제2교시 22. 다음은 현행 상법상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용이하여, 소수자주주의 지위가 강화된다.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집중투표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 5인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50개의 의결권을 특정한 두 후보에게 각각 40개, 10개로 분산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23. 다음은 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임의준비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③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와 자본전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4. 다음은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이루어진 양도배서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양도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②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어음상의 권리는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 ④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 ⑤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 다음은 어음과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공탁하여 그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만기일이 2001년 2월 17일(토요일)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17일, 18일, 19일 중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