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여경)

형사소송법(2017-09-04 / 115.8KB / 411회)

2001년 4월 8일 형소법 여경 기출문제 1. 당사자 주의가 아닌 것은? 병 갑. 자백의 임의성 을. 전문법칙 병. 공소장변경 요구제도 정. 자백배제의 법칙 2.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형소법에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기체포된 피의자의 대 한 영장발부 절차가 아닌 것은? 정 갑.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관이 주도 적으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없다. 을. 체포된 피의자는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관에 신 청을 청할 수 있다. 병. 체포된 피의자를 대신하여 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 사, 배우자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인이다. 정. 피의자 의해 피의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법관에게 신문 신 청할수 없다. 3. 소극적 진실주의외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갑 갑. 일사부재리의 원칙 을. 자백의 임의성 병. 자백의 보강원칙 정. 전문 법칙 4. 수소법원에 대한 다음 중 틀린 설명은? 을 갑. 증거보전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니다 을. 즉결심판을 청구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니다. 병. 재정신청으로 부하여진 법원은 수소법원이다. 정.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다. 5. 다음중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없이 할수 있는 것은? 병 갑. 압수물의 대가보관 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병. 실황조사할때 정.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6.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중 맞는 것은? 갑. 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 체포하기하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 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병. 구소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체포한때부터 48시간이내 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한다. 정. 공소제기 후에도 재공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7.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틀린 것은? 갑 갑. 3일전에 도난당한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준형행범인이다. 을. 절도를 음모중인 자를 음모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병. 절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정. 강도를 음모중인자를 강도죄와 음모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8. A경찰서 형사계장은 강도사건 피의자 B를 2001년 3월2일 20시 긴 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B는 구속자 피의자 심문 을 신청함) B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계서류가 2001년 3월 3일 17시 법원에 접수되었고 구속과 피의자 심문후 영장이 발부되어 관계 서류가 2001년 3월 4일 17시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B에 대한 경찰의 구속 만료일은? 정 갑. 2001년 3월 11일 24:00 을. 2001년 3월 12일 24:00 병. 2001년 3월 13일 20:00 정. 2001년 3월 13일 24:00 9. 경찰관 A는 B의 주택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이 개장된다는 사실을 알 게되어 B의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관 A가 B의 주택에 도착한 시간은 21:00이고 영장에는 별도의 야간 집행을 위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다. 경찰관 A의 조치요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정 갑. 다음날 일출시까지 기다려 영장을 집행한다. 을. 야간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병. 영장없이 B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정.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그대로 집행한다 10.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심사 중 틀린 것은?을 갑.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 사가 심사한다. 을. 체포 영장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병. 검사, 변호인 및 청구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하여야 진술 할 수 있다. 정.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제33조에 해당할때는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다. 11.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맞는 것은? 을 갑. 불기소처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한다. 을.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할수 있 다 병.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할 수 없다. 정.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불복할수 없다. 12.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점은? 갑 갑. 소환 불응시 구인 가능 여부 을. 선서의무가 있다. 병. 일당을 받을 수 있느냐의 유무. 정. 위증죄 성립 여부 13.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을 갑.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수 있다. 을.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 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병.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라고 하여 증인 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하지 못한다 정.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4.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 갑.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을.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법관이 자유로이 판단한다. 병.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정.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도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5. 다음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 병 갑. 공소제기 전까지 을. 변론종결 전까지 병. 1회공판기일 전까지 정. 판결선고 전까지 16.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을 갑. 공판준비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 정한때 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 을 인정한때 병. 공판준비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때 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때 17.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는 것은? 정 갑. 고소장 을. 공소장 병. 당해사건에 있어서 증인신문조서 정.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훼손문서 18. 형의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을 갑.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을. 형집행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병.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집행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정. 즉결심판에 있어 재판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19. 즉결심판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갑 갑.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로서는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내 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을. 자백보강 법칙의 적용이 없다. 병.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가 주목적이다. 정.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다음중 재심사유가 아닌 것은? 을 갑.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에 관하여 위조된 것이 증명된때 을. 원팔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된때 병.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 에 의하여 증명된때 정.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