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가직 5급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2001 국가직 5급(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337.7KB / 466회)

 

□ 국가5급 승진시험 (2001) 1.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수정) ① 예산의 이용은 장․관․항 간의 융통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 ․목 간의 융통이다. ③ 일반적으로 예산의 이용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 을 의미한다. ④ 계속비의 지출기한은 5년이다. ⑤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해설▶ 국가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 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은 위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답】⑤ 2. 행정의 내부적 통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소송 ② 자체감사 ③ 관료집단의 하위문화에 의한 통제 ④ 집업윤리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에 의한 통제 ◀해설▶ 행정소송은 사법통제로서 외부․공식적 통제수단 에 속한다. 나머지는 내부통제수단들이다. 【답】①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교 차통제조직, 계층제 (상관), 감사원 입법부,사법부,옴부즈 만제도 비공 식 행정윤리,대표관료제, 비공식집단, 공익 민중통제,시민참여,이 익집단,언론매체,정당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관료제의 일체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③ 대표관료제는 집단을 임용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형평 성을 추구한다. ④ 공직에의 임용기준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정치적 산물 이다. ⑤ 직업공무원제도는 전문행정주의, 폐쇄형 임용 및 계 급제를 특징으로 한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와 달리 폐쇄형임용체 제, 계급제, 일반행정가 양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 다. 【답】⑤ 4. 정부회계에 있어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는? ①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② 행정기관의 예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정부지출의 비용과 효과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④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응하는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⑤ 조세지출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와 주로 관련된 것으로서 예 산서상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알기 힘들고 정부 전체의 예산이나 사업의 규모 및 성과를 파악하 기 어렵다. 다만, 비용이 적게들고 절차가 간단하 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답】① 단식부기(불완전부기) 복식부기(2차원적가치계산) - 단순히 재산 변동사항 의 발생만을 단편적으로 기록․계산한다. -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명 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 기록․계산과정에서 오류 나 누락분이 있어도 부기 자체의 구조를 통한 자동 적 검출이 불가능하다. -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한다. - 어느 경제단위의 재산의 변 동과정을 그 재산의 조달원 천과 운용형태별로 질서적 인 차변.대변의 2차적 구조 하에서 기록한다. - 재산은 자금의 존재 내지 운 용형태를 나타내는 자산과 자금의 조달원천 내지 취득 원인을 나타내는 자본의 양 측면에서 이원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재산에 관한 명확한 결과 획득 가능. 5.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탈관 료제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 ② 결과의 측정과 평가를 중시한다. ③ 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중시한다. ④ 규범의 자발적 준수를 기초로 한다. ⑤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해설▶ 합법적 권위에 기반을 둔 근대적 관료제가 법규에 의한 지배를 강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 능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낮은 복 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성의 구조적 특성을 갖는 탈관료제는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 며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한다. 고객지향적 행정, 과정보다 결과의 강조, 투입보다 산출의 강조, 품 질의 강조, 권한위임을 통한 자율성 강조 등은 신 공공관리론과 탈관료제적 패러다임이 동일한 맥락 에 있음을 의미한다. 【답】⑤ 6. 정보화와 수요자중심 패러다임 등의 추세에 대응하는 軟性 행정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적이며 능동적이다. ② 실패의 위험부담을 감내한다. ③ 공식화와 표준화의 정도가 낮다. ④ 분업시스템이 골격이다. ⑤ Y이론을 바탕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해설▶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형성중인 사회는 시스템 및 구성요소가 상황적응적이라는 점에서 연성기질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즉 다양화, 탄력화, 복합화, 개성화, 분산화, 수시화와 같은 일련의 동태적 변 동인자를 ‘연성화(軟性化)‘로 이해할 수 있다. 연성 화는 본질적으로 비결정적이면서 가변성(可變性)을 띤다는 점에서 연성사회로의 전환가능성을 증대시 킨다. 본래 연성(flexible)이란 “부러짐이 없이 구브 러지거나, 바뀔 수 있으며, 굽힐 수 있는 것으로서 수정 또는 변화를 위한 준비된 능력으로 특징지워 지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경성조직과 연성조직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답】④ 구분 경성조직 연성조직 문제해결방법 문제제기형 분업 시스템 문제해결형 유기적 네트워크 (전문가집단) 환경과의 관계 폐쇄적이며소극적 개방적이며 능동적 공식화․표준화 정도 높다 낮다 행정구조 기계적/계서적/ 긴장 유기적/반계서적/ 이완적 인간관계 소외 친밀 조직유형 X이론 Y이론 역할체계 불명확화 명확화 의사결정 비참여적 참여적 기술수준 낮은 수준의 기술 높은 수준의 기술 조직활동 노동집약적 지식․정보집약적 실패 또는 위험 에 대한 인식 실패불용 (위험회피) 실패인정 (위험부담의 각오) 중요 가치 생산성․능률성 (조직및집단중시) 창조성․감성적 (개인의 창의존중) 7.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가장 충실한 의사 결정모형은? ①만족모형 ②점증주의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주사모형 ⑤ 쓰레기통모형 ◀해설▶ Simon은 정보의 불확실성 및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합리적 분석이 곤란하다고 보 면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바탕으 로 의사결정에 관한 만족모형을 주창하였다. 점증 모형 또한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점증모형이 합리적 분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론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만족모형은 기본적으 로 합리성을 바탕을 두되, 합리성의 완화라는 측 면에서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합리성 의 완화가 제한된 합리성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기 때문에 만족모형이 제한된 합리성에 더 충실한 모 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답】① 8. 전통적 행정과 구별되는 새로운 Governance와 가장 관 련이 적은 것은? ① 성과연계 예산 ② 고객중심 ③ 집권적 계층제 ④ 시장메카니즘 ⑤ 임무중심 관리 ◀해설▶신공공관리론의 국정관리(Governance) 개념을 전통 적인 관료제와 구별하여 출제한 문제이다. 【답】③ 9. 목표관리(MB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한 목표설정과 책임한계를 전제로 하나 정부기관 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② 목표관리는 실현가능성에 집착한 나머지 단기적이고 수량적인 목표를 강조하고 장기적이고 질적인 목표 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③ 목표관리의 도입에는 추가적인 업무부담, 평가의 공 정성 시비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④ 목표관리는 집권화를 통하여 조직내 의사소통을 개선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⑤ 목표관리는 실적에 기초한 업적평가의 실현이 가능하 도록 객관적인 업무기준을 제시한다. ◀해설▶ 목표관리는 목표를 중시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기법의 일종으로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 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 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 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 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분권화를 강조한다. 【답】④ 10. 현대 정부에서 엽관주의의 정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 는 것은? ① 공직에의 기회균등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국민에 대한 공약 실현 ④ 능력에 의한 인사 실현 ⑤ 공직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해설▶ 엽관제의 단점은 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 이 대량 경질되어 정책 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 정성 저해 ② 공직을 위인설관하여 예산의 낭비 와 행정의 비능률 초래 ③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공정성과 국 민에 대한 책임성 저하 ④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원인 제공 ⑤ 비전문가(Generalist)의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 저해 ⑥ 능력과 자격중심의 인사가 안되 고, 임용의 기회균등 및 공정성 상실 등이며, 엽관 주의의 장점은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것 외 에 ①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 ②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민 주주의의 평등 이념에 부합 ③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제의 특권화 (관료주의화)와 침체를 방지 ④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 이나 리더십 강화에 기여 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 정의 구현 ⑥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참여성, 책임성 확보 가능 등이다. 【답】③ 11.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료제적 성격 ② 협동행위 ③ 관리기술의 활용 ④ 의사결정 ⑤ 평등원칙의 적용 ◀해설▶ 행정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지만 경영은 그렇지 않다. 【답】⑤ 12. 정책평가에 있어서 X, Y 두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 데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수의 변 수는? ① 매개변수 ② 선행변수 ③ 억제변수 ④ 왜곡변수 ⑤ 구성변수 ◀해설▶ 독립(원인)변수와 종속(결과)변수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에는 허위변수(외재적 변수), 혼 란변수, 매개변수, 선행변수, 구성변수, 억제변수, 왜곡변수 등이 있다. (1) 허위변수 : X가 Y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 태에서 X와 Y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2) 혼란변수 : X가 Y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X와 Y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 (3) 매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 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되는 변수 (4) 선행변수 :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 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5)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의 하위변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계층은 ‘포괄적 개념’이며, 교육수준, 수 입, 직업, 가족적 배경 등은 이를 구성하는 ‘하위변 수’이다. (6) 억제변수 : 두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억제변 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사실적인 인과관계 를 약화시키거나 아예 소멸시켜 버리게 된다. (7) 왜곡변수 : 두 변수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답】③ 13. 정책기획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실지향성을 가 진다. ②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목표지 향성을 가진다. ③ 사전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기초를 둔 합리성을 지향 한다. ④ 개인의 의사보다는 집단지향성을 띤다. ⑤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선택지향성을 지닌다. ◀해설▶ 기획은 현실보다는 변화를 추구한다. 기획의 일반 적인 특성은 목적지향성, 변화지향성, 선택지향성, 합리성, 집단지향성을 띤다. (1) 정책 결정자가 설 정한 미래의 상태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성, (2) 현재의 상태를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 키려는 변화지향성, (3)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선 택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선택지향성, (4) 선택이 정책결정에 의하여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평 가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합리성, (5) 기 획은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공식적인 기관이 앞 으로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집단지향성을 띤다. 【답】① 14. 행정기관의 예산확보 전략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 르면? ㄱ. 고객의 동원 ㄴ. 역점사업의 활용 ㄷ. 한도액의 설정 ㄹ. 업무량과 단위원가 계산법 ㅁ. 인간관계의 이용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ㄹ ⑤ ㄴ, ㄹ, ㅁ ◀해설▶ 각 부서의 예산확보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전략 1) 수혜자를 동원하는 방법 2)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3)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2) 상황적 전략 1) 역점사업 활용 2)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 3) 기존예산 삭감저지 방법(기득권 보호방법) 4) 양보와 획득방법 5)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6)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방법 7) 맹점(정보격차)을 이용하는 방법 8) 언론매체의 지원을 얻는 방법 9) 기관장간의 정치적 해결방법(상급자에 호소) 10) 기존예산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족 11) 인맥(인간관계)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답】③ 15.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Gore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번문욕례(red tape)의 제거 ② 고객우선주의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④ 권한의 하부위임 ⑤ 기본(핵심)기능의 중시 ◀해설▶ 책임운영기관(agency)의 설치는 영국의 Next Steps 프로그램(1988)에서 제시된 것이다. A.Gore부통령 이 Clinton대통령에 제출한 1차보고서(From Red Tape to Result)에 의하면 ①②④⑤가 포함되어 있었다. 【답】③ 16. 새로 개발된 항생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자 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100mg, 75mg, 50mg, 25mg을 투여하였다. 실험집단을 여러개로 나눈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변수간의 통계적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② 실험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③ 비선형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④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⑤ 외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해설▶ 투여량이 다를 때 각각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비선형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답】③ 17. A.H Maslow가 제시한 욕구 중 공무원 교육훈련의 바 우처(voucher)제도 및 공무원 안식년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생리적 욕구 ② 자기완성 욕구 ③ 안전(안정) 욕구 ④ 사회적(친교적) 욕구 ⑤ 인정(존경, 주체) 욕구 ◀해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바우처제도의 운영 또는 안식년제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기충전이나 능력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하위욕구인 생리 적 욕구가 가장 거리가 멀다. 【답】① 18.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정부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회계감사의 완화 ② 재정규제의 완화 ③ 재정성과의 증시 ④ 비용에 대한 인식 ⑤ 재무관리에 대한 권한의 분권화 ◀해설▶ 성과중심의 재무행정, 재무관리권한의 분권, 비용 가치의 증대와 함께 회계감사의 중점이 합법성 감 사 외에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감사로 확대되어 왔다. 【답】① 19. 공기업의 관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공급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②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규제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공기업의 책임경영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공기업이 수 익성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도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④ 공기업은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생산활동을 수 행하기 때문에 생산성의 향상을 주된 관리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⑤ 공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에는 산업기반적 서비스, 독점적 서비스 및 생활필수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해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한다. 기업 성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한 한 독립채산제의 도입 이 필요하다. 독립채산제는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 의 자기조달원칙, 이익금의 자기처분 등을 그 내용 으로 한다. 【답】③ 20.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의 목적은 불법․부당하거나 비능률적인 행 정행위를 사전․사후에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오늘날의 행정은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가치배분의 기 능을 수행하므로 행정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③ 외부통제는 주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④ 정당과 압력단체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이 직접행정 을 통제하는 민중통제라고 볼 수 없다. ⑤ 행정부 스스로에 의한 내부통제의 주목적은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해설▶ 정당과 압력단체에 의한 행정통제는 민중통제의 범주에 포함된다. 의회에 의한 통제가 아니다. 【답】④ 21.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절한 반응이 아닌 것 은? ① 매트릭스 조직의 활용 ② 필요한 전문가의 흡수 ③ 수평적 의사전달의 활성화 ④ 절차의 강조 ⑤ 유기적 구조의 형성 ◀해설▶ 행정절차를 강조한다는 것은 법규나 규칙이 엄격 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엄수한다는 의미이기 때 문에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곤 란하게 만든다. 결과중심의 행정이라야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이 용이하다. 【답】④ 2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경합되는 사무 의 배분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재정자립도 ② 규모의 경제 ③ 지역간 외부성 ④ 지역간 분쟁가능성 ⑤ 현장 접근성 ◀해설▶ 규모의 경제나 지역간 외부성, 지역간 분쟁가능성 이 있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것이 좋 다. 그리고 현장 접근가능성이 낮은 사무도 그러하 다.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가능성이 있는 사무는 중간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소방사무가 시.군사무였지만 산불발 생시 경계가 애매하고 책임소관이 불분명하여 분 쟁방지와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도사 무로 전환, 1992). ①의 재정자립도가 일반적인 기 준은 아니다. 자치단체간 일반적인 기능(사무)배분 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불경합의 원칙(권한․책임 명확화의 원칙) : 국가 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사무 를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가능한 한 많이 배분하여야 한다. (3) 종합성의 원칙 :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는 일반 지방자치 단체에 사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4) 경제성의 원칙(능률적 집행의 원칙) : 능률적 집 행을 위하여 사무를 각 단체의 규모, 행․재정능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답】① 23. 행정과정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화 ② 지식과 정보의 수집 ③ 가외성 장치 ④ 권한의 집중 ⑤ 한정적 합리성 확보 ◀해설▶ 집권화보다는 분권화가 필요하다. 표준화에 대해서 는 양면성이 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행동의 변이 성을 억제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표준화나 공식화는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신속한 적응을 곤란하게 만든다. 【답】④ 24. 직위분류제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요구하는 직무의 내용, 성격, 그 리고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시험, 교육훈련, 전보 및 승진 등을 시행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탄력적이므로 인력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 다. ③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를 명확히 해준다. ④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위의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계 급제에 비해 일반적 관리능력을 가진 일반행정가의 확보나 양성이 어렵다. 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전문적 행정관리에 역점을 둠으로써 상위 직급에서 의 업무통합이 어렵다. ◀해설▶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며, 횡적인 인사이동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사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답】② 25.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 은 것은? ① 재분배정책보다 분배정책인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 이 높다. ② 정책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구체적일수 록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③ 비용부담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 게 분산될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④ 집행자들이 지적 능력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때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⑤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 집 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해설▶ 비용부담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체감비용부담이 대단히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책집행에 필사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Crenson은 문제특성론에서 정책의제채택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부담이 소수에게 집중 되고 편익은 불특정다수에게 분산될 경우를 들고 있다. 【답】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