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01.2.25.

 

2001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257.9KB /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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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하 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가 이러한 납세자의 성 실성 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납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 하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2. 다음의 조세제도 중 나머지 4개와 그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다 른 것은? ① 누진세율 ② 종합과세제도 ③ 간이과세제도 ④ 최저한세 ⑤ 증여의제 3. 납세의무와 관련된 현행 국세기본법의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③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 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 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과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다음은 기부금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당해 연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모두 종합과세되는 소득임) 만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내에서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면 지 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 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개인사업자는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공제로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 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거나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 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 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 갑 종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 며 10%의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 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 고(과세표준확정신고)하여야 하지만,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④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1만분의 5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⑤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의 사유로 인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고 급주택 제외)․8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과 같은 경우와 거래대 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도 된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 6. 다음은 거주자 김한국씨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 한 자료이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공익신탁의 이익 30,000,000원 (2) 은행의 보통예금이자 25,000,000원 (3) 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0원 (4)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00,000원 (5) 종합소득공제 8,000,000원 ① 15,100,000원 ② 12,950,000원 ③ 9,150,000원 ④ 8,450,000원 ⑤ 8,250,000원 7. 자동차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의 2001년 급여내역은 다음 자료와 같다.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가. 급여내역 본봉 7,200,000원 상여금 3,000,000원 연장시간근로수당 5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880,000원 식사대 720,000원 14,300,000원 나. 추가사항 1) 본봉은 매월 600,000원씩 지급되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4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 갑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 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지 않고 있다. 3) 식사대는 매월 60,000원씩 지급받고, 대신 식사는 제공 받지 않고 있다. ① 3,480,000원 ② 3,780,000원 ③ 4,140,000원 ④ 5,220,000원 ⑤ 5,580,000원 8. 다음은 거주자 갑과 관련된 2001년도 소득내역이다. 소득세(원 천징수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은? ① 1994년 1월 1일에 가입한 저축성보험(만기 7년)에 대한 보험 차익 1,000만원 ②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령액 500만원 ③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받은 일당 8만원 ④ 주택복권당첨소득 2,000만원 ⑤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300만원 9. 거주자 갑(45세)과 그의 부인 을(42세)은 둘 다 근로소득자이 다. 2001년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은 각각 4,500만원(갑), 3,500만원(을)이며, 공제가능한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 70만원 (갑), 65만원(을)이 있다. 2001년 중에 종교단체에 기부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2001년 11월말까지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인데 이들은 전부 당해연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다. 다른 소득이나 소득공제 항목은 없으며 공제대상 부양가족도 없다. 만약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지출시 갑 이나 을 어느 한 쪽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 우 당해연도 가계전체의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기부금지출 신용카드금액지출 ① 갑의 명의로 지출 갑의 명의로 지출 ② 갑의 명의로 지출 을의 명의로 지출 ③ 을의 명의로 지출 갑의 명의로 지출 ④ 을의 명의로 지출 을의 명의로 지출 ⑤ 어느 경우나 동일하다. 10. 갑은 A법인의 공장신축을 위해 고용된 임원이다. 2001년 갑의 인건비에는 상여금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7,000,000원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A법인이 갑의 상여금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경우와 건설중인 자 산으로 처리한 경우 갑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세무조정해야 할 내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 7,000,000 (△유보) ③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3,000,000 (유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7,000,000 (△유보) ④ 익금산입․손금불산입 30,000,000 (유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 (상여) 세무조정 없음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3,000,000 (유보) 11.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다음의 지출 중 성격이 가 장 다른 것은? ① 냉난방장치의 설치 ②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③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④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기계의 복구 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12. 익금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세법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익금이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 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③ 법인이 임의로 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그 평가증은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증은 익금항목이다. ④ 법인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추계에 의하지 않 고 장부 등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의 경우만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⑤ 합병차익이나 분할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이나 이 익잉여금 상당액은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13.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갑(주)의 제8기 (2001. 1. 1～ 2001. 12. 31)의 다음 자료로 접대비 세무조정을 할 경우 접대 비 손금불산입액(신용카드 미달사용 손금불산입액 포함)에 가 장 가까운 숫자는? 가.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 250,000,000원 나. 접대비 계정내역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잔액은 20,000,000원으로 여기에는 자 사제품으로 현물접대한 금액 2,530,000원(부가가치세 23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시가는 2,300,000원이고 원가는 2,000,000원임) 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으 며 접대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접대비 2,530,000 대) 매출 2,300,000 매출부가세 230,000 차) 매출원가 2,000,000 대) 제품 2,000,000 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접대비 중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10,000,000원이며 신용카 드 미달사용금액은 납세지 기준에 의한다. 라. 기타사항 현물접대는 위의 1건이 전부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 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기타 증빙불비 등으로 인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없다. 그 외의 다른 세무조 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2,679,000원 ② 2,680,380원 ③ 4,316,200원 ④ 4,450,000원 ⑤ 4,451,380원 14.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에 고정자산 뿐 아니라 투자자산 및 제조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포함시킨다. ②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 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시킨다. ③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 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⑤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5. 다음은 합병과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합병 후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재원으로 무상 증자하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③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 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토지 및 건축물에 한함)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④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 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 재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금액 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 16. A회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과 임원 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을 계산하면? (1) 사업년도 2001. 1. 1～2001. 12. 31 (2)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변동내역 (단위: 원) 당기지급액 차기이월 30,000,000 55,000,000 전기이월 당기설정 65,000,000 20,000,000 (3) 전기이월액 중 설정한도를 초과하여 부인된 누적액은 20,000,000원이고 당기지급액은 전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 한 것이다. (4)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임원 및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 75,000,000원 (5)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50,000,000원 (6) 세무조정결과 산출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 ⑺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은 없다. ① 100,000,000원 ② 150,000,000원 ③ 75,000,000원 ④ 200,000,000원 ⑤ 계산불가능 17. 다음은 주권상장법인인 (주)한국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다 음 중 맞게 설명한 것은? ① (주)한국이 당해 법인의 과장인 김대한씨에게 토지(시가: 불 분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1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1억 1천만원)를 9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금액도 없다. ② (주)한국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부산에게 건물(시가: 불분 명,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2억원,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 1억 8천만원)을 1억 2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6백 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주)한국이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김갑동씨에게 사택을 제공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④ (주)한국이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인 최대전씨로부터 주식(시 가: 3억원)을 3억6천만원에 구입한 경우, 6천만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주)한국이 특수관계자인 (주)서울에게 3억원을 대여해주었으 며(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12%로 일정)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함), (주)한국에게 이자율 20%의 차입금 1억원 이 있는 경우, (주)서울에 대한 대여금중 1억원에 대하여는 20%의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8. 다음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 제 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이거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적정유 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법인이 기 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③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세법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 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⑤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도 각사 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한국의 제6기 사업연도(2001.1.1.～ 2001.12.31)에 대한 자료이다. (1) 당기순이익 120,000,000원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50,000,000원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30,000,000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000,000원이 포함됨) (4) 축산업소득공제 20,000,000원 (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5,000,000원 (6)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은 없다. 위의 자료에 의할 때,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주)한국이 추가 로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1,000,000원 ③ 1,400,000원 ④ 2,300,000원 ⑤ 5,900,000원 20. 다음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② 면세사업으로 전용되는 자가공급 ③ 영세율적용을 받는 재화의 공급 ④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⑤ 사업상 증여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2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면적을 계산하면? 1. 김씨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토지위에 주택과 점포 로 겸용되는 단층건물을 P씨에게 임대하였다. 2. 주택면적은 50평이고, 점포면적은 50평이다. 3. 동건물의 부수토지는 1,200평이다. 과세되는 건물분 과세되는 토지분 ① 100 평 200 평 ② 50 평 950 평 ③ 50 평 700 평 ④ 없음 200 평 ⑤ 없음 700 평 22. 일반과세자이던 개인사업자 K씨가 2001. 7. 1 부터 간이과세 자(부가가치율 : 10%)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 아래 자료와 같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때 K씨에게 적용되는 세액의 명칭, 공제 혹은 추가납부 여부 및 금액이 모두 옳은 것은? 취득일자 장부상 취득가액(부가가치세제외) 시 가 2001. 2. 25 22,000,000원 33,000,000원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혹은 추가납부 금 액 ① 재고매입세액 공제 1,800,000원 ② 재고매입세액 공제 1,980,000원 ③ 재고납부세액 추가납부 1,800,000원 ④ 재고납부세액 추가납부 1,980,000원 ⑤ 재고매입세액 추가납부 2,970,000원 23. 다음은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해 3,0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녀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하되 2인을 한도로 한다. ③ 거주자의 사망(비거주자의 사망 제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에 2억원을 기초공제한다. ④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500만 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의 금액을 공제한다. ⑤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상속공제 로 적용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2001년 2월 25일에 1,000,000원에 공급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이 재화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과세기간 과세사업공급가액 면세사업공급가액 합 계 당해과세기간 (2001년제1기) 4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 직전과세기간 (2000년제2기) 96,000,000원 4,000,000원 100,000,000원 직전전과세기간 (2000년제1기) 60,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0원 ① 1,000,000원 ② 600,000원 ③ 400,000원 ④ 0원 ⑤ 960,000원 25. 다음은 지방세의 세목과 납세의무자 및 징수방법에 관한 설명 이다. 올바른 것은? 세목 납세의무자 징수방법 ① 재산세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보통징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자동차세 자동차를 사실상 이용하는 자 보통징수 ③ 종합토지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신고납부 있는 자 ④ 담배소비세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보통징수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등 ⑤ 등록세 재산권 등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신고납부 16/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