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경찰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2001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 (2017-09-04 / 81.1KB / 472회)

2001 경찰간부 채용시험 기출문제 1. 조직의 환경적응력을 높이는데 적합치 않은 형태는? ① 막료조직 ② 타스크포스③ 매트릭스 ④ Link pin [해설]* 위원회 조직은 상설조직이므로 기동적 조직구조(타스크 포스, 프로젝트, 팀제)에 비 해 변화적응력은 떨어진다. 정답① 2. 정책평가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① 총괄평가② 메타(meta) evaluation③ 프로그램 성과모니터링④ 영향평가 [해설]* 개별 부처에서의 심사분석(부처사업계획의 평가)의 결과를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실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을 상위평가 또는 메타평가라고 한다. 정답② 3. C.Perrow가 제시한 목표유형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목표 ② 조직목표③ 산출목표 ④ 경제적 목표 [해설]* 에치오니는 목표를 질서목표, 경제목표, 사회문화적 목표로 유형화했고 페로우는 ①, ②, ③, 생산목표, 파생적 목표로 유형화했다. 정답④ 4. 전문화를 촉진할수록 타당성이 감소되는 조직원리는? ① 조정의 원리 ② 명령통일의 원리③ 계층제의 원리 ④ 통솔범위의 원리 [해설]* 전문화가 진전될수록 상위자의 무지의 영역이 증가되므로 일차적으로 저해되는 것 은 명령통일의 원칙이다. 정답② 5. 과두제의 철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규정이나 법규에의 집착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정편의주의현상 ② 목표의 과다측정으로 인한 본질적 목표에의 경시풍조 ③ 익숙하고 정형적인 것에 집착으로 비정형적․쇄신적인 것을 기피하는 현상 ④ 소수간부의 권련욕에 의한 결정으로 다수 구성원들의 욕구와 기대를 무시하는 현상 [해설]* ①은 동조과잉현상, ③은 그레샴현상이다. 정답④ 6.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마스로우의 욕구 5 단계설  ② 브룸의 기대이론  ③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④ 엘더퍼 의 ERG이론 [해설]* ②는 과정(기대)이론, 나머지는 욕구(내용)이론이다. 정답② 7. 횡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회의나 회람, 상담과 의견조사 등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② 공식화된 의사소통 중 가장 원활한 전달방식이다. ③ 동일한 수준의 구성원과 단위간의 의사소통으로 조정의 중요한 방안이다. ④ 레크레이션 등도 수평적인 의사소통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설]* 상담이나 의견조사는 하의상달적 의사소통방식이다. 정답 ① 8. 공기업이 공직에서 퇴직한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서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려 한다면 이 는 어떤 전략을 말하는가? ① 상징적 조작 ② 합병③ 연합 ④ 적응적 흡수 [해설]* Selznick의 한경대처방안은 적응적 변화(행정개혁)와 적응적 흡수가 있는데 후자는 조직체제의 변화는 없고 결정지위에 인물유입만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정답 ④ 9. 어떤 정책으로 손해보는 계층이 있다해도 이익이나 효용의 총합이 손실의 총합보다 크면 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인가? ① 비용편익분석 ② Kaldo-Hicks이론③ 파레토 최적화론 ④ Arrow의 불가정설 [해설]* ④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전체이익으로 대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투표 의 역설(반란)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답 ② 10. 공기업 민영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재정부담의 가증 속에서 정부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② 시장의 자율성 증진으로 다원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③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④ 재정의 건전화와 탄력적인 자원운용을 위해서 [해설]* 안전성, 책임성, 형평성 등은 국유화 및 정부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일반화된 이념이다. 정답 ③ 11. 행정에 있어서 공익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다수 대립된 이익들을 조정하여 상호공존체계 구축 ② 관료제 일탈을 방지하고 행정책임을 구현하는 준거 ③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의해 민주행정의 정착화 ④ 위기나 재난시 국가존립을 위해 개인의 통제와 구속 [해설]* ①은 과정설적 공익관, ④는 실체설적 공익관, ②는 행정이념으로서의 공익 기능이 다. 정답 ③ 12. 실적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능률성과 전문성 확보 ② 환경적응력 제고③ 관리자의 리더십 배양④ 관료제의 대표성 확립 [해설]* ②와 ③은 엽관제의 장점이고, ④는 적극적 인사행정의 장점이다. 정답 ① 13. 신중앙집권화와 관련 없는 것은? ① 재정상 의존도 강화 ② 위임사무 축소③ 광역행정 확대 ④ 능률과 민주의 조화 [해설]* 주민자치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중앙정부에 이관될 경우 처리 가능한 단계(정 책결정과 기획)까지 중앙정부가 재구성한 뒤 다시 주민차지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신중앙 집권화로 위임사무는 증가하게 된다. 정답 ② 14. 현재 우리 나라 인사행정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① 실적제 ② 직위분류제③ 직업 공무원제 ④ 보수법정주의 [해설]* 현행 우리 나라 인사행정의 기본골격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이고 공직분류에서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위분류제는 부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 ② 15.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교육 및 병원업무 ② 상하수도와 교통 ③ 경찰과 병무 ④ 지역 민방위 및 소방 [해설]* 징병, 호적사무(법규와 판례는 자치사무, 실제상 기관위임사무), 민방위 및 선거, 경찰, 인구 및 국세조사 등은 기관위임사무이다. 정답 ③ 16. 공무원의 사기양양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보수의 합리화 ② 의사소통의 원활화 ③ 직무충실과 직무확대 ④ 소집단의 운영 [해설]* 공무원 사기결정요인은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심리적 및 윤리적 요인이 있는데 ①은 경제적 요인이다. 정답 ① 17. 오스본의 기업형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익창출적 역할 관심 ② 자본예산의 활용 ③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술혁신 ④ 사용료부담 등 응익자 부담주의 구현 [해설]* 기업형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구현 구현을 중시하므로 자본예산(공채나 차입금을 미화시켜 적자재정유발)을 강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② 18. 우리 나라의 자본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① 경제개발 특별회계 ② 국가방위 산업 ③ 일반회계사업 ④ 재정건전화 사업 [해설]* 스웨덴과 미국은 불경기극복(대규모토목 공사, 실업자구제, 도시계획)등의 용도로 한국의 경우는 과거 경제개발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다. 정답 ① 19.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과정에 치중하는 관리중심적 예싼편성이다. ② 합리적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합리적․총체적 방법이다. ③ 단기적 예산편성과 결제방식이다. ④ 계획적 예산편성이나 계획의 범주가 부처관할성을 지닌 폐쇄성이 강하다. [해설]* 관리중심적 예산은 성과주의예산(PBS)이다. 정답 ① 20. 신중앙집권현상의 속성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권력적 집권 ② 관료적 집권③ 기술적 집권 ④ 윤리적 집권 [해설]* 신중앙집권화는 비권력적/기술적/기능적/사회적/지식적/협력적/지도적 집권이다. 정답 ③ 21.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는 지방분권형식은? ① 분리권한형 ② 포괄권한형③ 중첩권한형 ④ 절충권한형 [해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포 괄하는 포괄권한형(inclusive authority model)이다. Wright(1978)에 의한 정부간 관계모형은 다음과 같다. (1) 분리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 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 (2) 포괄권위형 : 지방이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종속)하는 계서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우리 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국가의 재량권으로 창조할 수도 폐지할 수 도 있으며 법적인 보장에 좌우된다는 딜런(Dillon)의 법칙과 관련 (3) 중첩권위형 : 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경우 정답 ② 22. 발전행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신실증주의에 의한 과학성② 이념으로서 효과성 ③ 변수로서 가치관 및 태도④ 접근방법으로서 개방체제론 [해설]* 발전행정은 기능주의에 의한 실증성과 과학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에 의한 탈실증성과 처방성(문제해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① 23. 행정을 민간기업경영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① 능률적이고 생산성있는 관리기술과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② 관료제라는 독특한 문제해결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③ 무형적인 가치목적인 공공이익을 구현하고 있다. ④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봉사(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설]* 민간기업인 사행정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행위인 행정을 변별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은 공익구현여부이다. 정답 ③ 24. 행정이 수행되는 과정을 중시하고 문서양식, 행위수단, 절차개선을 의도하는 행정개혁, 접근방법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행태적 접근방법③ 관리기술적 접근 ④ 종합적 접근 *정답 ③ 25. 촉매적 정부와 관련이 깊은 것은? ① 노젓기 보다는 조타적 정부를 지향 ② 중앙정부보다 지역사회중심적 정부지향 ③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중심적 정부지향 ④ 미래위원회나 전략적 기획 중시의 정부 *정답 ① 26. 구매물품의 표준화에 의해 기대되는 직접효과가 아닌 것은? ① 지휘감독과 통제의 용이 ② 단가절감에 의한 능률성 ③ 업무변화에의 신축적 대처   ④ 기계화로 인한 절차 간소화 [해설]* 표준화나 공식화는 통일성, 일관성, 능률성과 신속성, 간소화, 문제해결의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정답 ③ 27. 다음 중 정책결정자보다 정책집행자의 권한이 큰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큰 것은 고전적 기술자형이고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정답 ④ 28. 행정현상(administrative phynomenon)를 공통적인 것으로 이해하되 이를 주관적 입장 에서 접근하는 것은? ① 관리기능적 접근 ② 사회적 접근 ③ 현상학적 접근 ④ 행태론적 접근 [해설]* ①은 능률을 위한 적합한 구조와 관리기술, ②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인식관으로 생태론과 관련된다. 행정현상을 주관적/대안적/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상학이고 객관적/ 과학적/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행태론이다. 정답 ③ 29. 전자정부구현의 기대효용이 아닌 것은? ① 정보교류로 인한 행정과 시민간격의 축소 ② 다양한 문서양식 및 절차의 기계적 및 통합적 처 리로 인한 행정의 슬림(slim)화 ③ 정부와 국민간의 파트너십의 증진 ④ 투입의 다양화로 인한 신속한 정책결정 [해설]* 투입기능의 활성화 및 다양화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는 기여하나 신속한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답 ④ 30.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② 정보공개제도의 개선과 제반계획수립은 행정자치 부장관이 관장한다. ③ 정보의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이며 알권리의 충족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해설]*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는 행정PR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는 수동적이고 의무 적이다. 또한 정보공개는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목적이다. 정답 ④ 31. 감축관리의 논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정부규제 ② 문제의 고갈에 따른 정치적 엔트로피 ③ 지방자치의 자율적 운영 ④ 가외장치의 운영 [해설]* 정부규제의 강화는 정부팽창을 초래하며 감축관리는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답 ① 32. 예산집행 중 재정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예산의 공개주의 ② 지출원인행위와 채무부담액의 결정 ③ 긴급배정과 예비비의 운영 ④ 배정과 재배정 [해설]* 긴급배정과 예비비는 신축성유지방안에 해당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신축성 유지 방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의회와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통제하므로 재 정통제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정답 ③ 33. 정책과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현대과학이나 행태론의 발달에 기인하여 전개되었다. ② 정치경제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가치판 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③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과 방법을 탐구(heuristic)하기 위한 연구이다. ④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 론과 규범 및 방침, 관련정보의 체계화 활동이다. [해설]* 정책과학은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정답 ① 34. 체제분석과 정책분석의 가장 공통된 요인은? ① 합리적 대안의 선택 ② 질적 분석의 중시③ 정치사회적 영역의 분석 ④ 가치판단의 중요 성 [해설]*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②③④는 정 책분석과 관련된다. 정답 ① 35. 최근 선진제국에서 주창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또는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 ② 발생주의와 산출예산③ 전술적 계획 및 관리 ④ 계약제 개방형 확대 [해설]* 전술적 관리가 아니라 전략적 계획 및 관리를 중시한다. 전술적 집행기능은 노젓기 에 해당하며 이들 기능은 민간부문이나 제3섹터, 책임운영기관 등으로 이관된다. 정답 ③ 36. F.Heady가 분류한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 ② 발전지향적 접근③ 중범위이론 ④ 일반체제이론 [해설]* F.Heady의 비교행정모형은 수정전통형, 발전지향형, 일반체제모형, 중범위모형이 다. 정답 ① 37.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심리적 자극의 유용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② 정치와 행정의 연계성을 중요시하는데 기여했다. ③ 능률적 및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기술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비공식 조직의 존재의 유용성을 시사해 주었다. [해설]* ①,④는 인간관계론과 관계되며 ②는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과학적관리론은 구성원들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답 ③ 38. 사회적 형평의 개념과 관련 없는 것은? ① 사회적 형평은 규제완화에 의해서 구현되는 가치 이다. ②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행동규범이다. ③ 기회균등에 전제한 실적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행동규범이다. ④ 동일한 수혜집단인 경우 무차별적 평등원칙에 따라 배려해야 한다. [해설]* 사회적 형평의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답 ① 39.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② 처분과 신고③ 청문 및 공청회 ④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해설]* 행정지도는 절차법의 적용대상이지만 행정계획은 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40. 다음 중 정책형성과정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인지와 목표의 설정② 자원의 합리적 배분 ③ 대안의 탐색 및 형성 ④ 대안의 분석 및 평가 [해설]* 문제 인지 → 목표 설정 → 정보의 수집․분석 → 대안의 탐색 및 형성 → 대안의 분석․평가 → 대안의 선택 순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