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여경)

형사소송법(2017-09-04 / 172.6KB / 355회)

2001년 10월 14일 형사소송법 여경 기출문제 1. 다음 중 적극적 진실주의와 배치되는 것은? 병 갑. 검사의 증거보전신청 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병. 위법증거수집배제 원칙 정. 자유심증주의 2.진술거부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갑. 피의자에게만 인정된다. 을.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병.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정.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도 주체가 된다. 3. 다음 중 수사의 개시 및 진행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갑.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을. 범죄혐의는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 해야 한다. 병.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정.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 갑. 의복, 소지품 만져서 확인할 수 있고 소지품 개시요구를 할 수 있다. 을. 응답거부자에 대해 인근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 요구를 할 수 있다. 병. 경찰관이 불심검문차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때는 대상 자가 현행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체포할 수 있다. 정. 불심검문의 법리에 의해 자동차에 대한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5. 다음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갑. 갑. 불심검문 을. 고소 병. 진정 정. 피해신고 6.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 갑.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을.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병. 청구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외에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발부 판사도 심사할 수 있다. 7.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닌 것은? 정 갑.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병.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정.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것 8.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의 결과로 피의자가 조건 없이 석방되었 으나 그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 할 수 있는 경우는? 을 갑.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의 경우 을. 도망하거나 죄증인멸의 경우 병. 다른 새로운 증거발견의 경우 정. 도망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9.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갑 갑.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을.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병.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장소에서 압수․수색한 경우 정. 피의자가 범행장소에서 유루한 범행도구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경 우 1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을 비교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병 갑.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 을. 재정신청에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헌법소원에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병. 재정신청은 검찰을 경유할 필요없이 바로 고등법원에 할 수 있지 만 헌법소원은 반드시 검찰을 경유하여야 한다. 정.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부심판결정이 내려지면 공소제 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헌법소원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이 취소되는 데 그친다. 11.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갑 갑. 공소의 제기 을. 의사무능력자 병. 경미한 사건의 피고인 정. 사법연수생의 검사직무 1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갑 갑. 자백의 증명력 제한 을.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병.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1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 갑. 수사기관의 검증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은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확립 된 증거법칙이다. 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14. 다음 중 전문증거로서 틀린 것은? 정 갑. 실험사실을 들은 자가 법정에서 직접 작성한 것은 전문증거이다. 을. 실험을 직접한자가 서면으로 작성시 전문증거이다. 병. 실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으로 작성시 전문증거이다. 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유 진술의 진실성 반대신문에 의하여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것은? 갑 갑. 간이공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 진술에는 보강 증거가 불필요하다. 정. 약식명령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16. 수사기간 작성의 진술서에 관한 통설․판례의 입장에서 합치하 지 않는 것은? 갑 갑. 작성자의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있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 정되지 않는다. 을. 종래의 통설은 사법경찰간에게 제출한 피의자의 진술서도 형사소 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하나 이설이 있다. 병. 피고인이 4일간 계속하여 매인 한 장씩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 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정. 판례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다. 17. 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갑. 탄핵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을.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병. 반증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 한다. 정. 탄핵증거제도는 증명력판단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데 존재이유가 있다. 18. 다음 중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아닌 것은? 정 갑. 면소 을. 판결 병. 결정 정. 명령 19.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 함)? 정 갑. 징역 1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징역 10월로 선고한 경우 을. 징역 8월의 형의 선고유예를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한 경우 병. 장기 7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징역 4년의 정기형으로 선고한 경우 정. 벌금 20만원을 벌금 10만원에 8만원상당의 물건에 대한 몰수로 선고한 경우 20. 다음 중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의 동일한 점은? 갑 갑.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실효하는 점 을. 피고인의 출석여부 병. 사건의 관할 정. 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