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23-02-14 / 437.9KB / 81회)

 

 문 39.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 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가의 판단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다 ③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④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 40.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① 법률행위의 취소 ② 이행청구 ③ 更改 ④ 면제 ⑤ 소멸시효 형 법 문 1.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알선해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② 영국인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공모만하고 홍콩에서 중 국 인 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그 영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 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④ 중국인이 중국에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⑤ 독일인이 독일에서 한국인 기혼여성과 간통한 경우 그 독일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속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② 범죄단체조직죄는 계속범이다 ③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④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⑤ 기수 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문 3. 다음의 사례 중 발생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승용차로 乙을 가로막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乙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탈출하려던 乙이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②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丙에게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③ 甲이 방화한 집안으로 乙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乙이 사망한 경우 ④ 甲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乙을 익사시키기 위하여 다리 위에서 강물로 밀었는데 乙이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⑤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각자 丙을 폭행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나 그 원인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문 4.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② 야간에 흉기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상해)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③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심하게 때려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 치사죄가 성립한다 ⑤ 삿대질을 하면서 다그치자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1 책형 11 쪽 문 5.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A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다. 그러나 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A 역시 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이 인정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죄 ② 살인죄의 예비 ③ 살인죄의 불능미수 ④ 살인죄의 장애미수 ⑤ 살인죄 문 6. 위험범이 아닌 것은? ① 통화위조죄 ② 유기죄 ③ 피의사실공표죄 ④ 공익건조물파괴죄 ⑤ 신용훼손죄 문 7. 甲은 잠을 자고 있는 乙(女)을 간음하기 위하여 몸에 손을 대는 순간 乙이 놀라 소리치자, 乙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는 하의를 벗겼다. 그러던 중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 甲이 깨물린 자기 손가락을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乙의 치아 1개가 부러지게 되었다. 甲의 죄책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 ② 강간죄의 미수범과 폭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 ③ 강간치상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폭행치상죄만 성립 ④ 폭행치상죄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강간죄의 미수범만 성립 ⑤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문 8.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 끌어당기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 ②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학생을 훈계하며 양쪽 뺨을 때린 행위 ③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 ④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이던 부녀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범인의 혀끝을 깨물어 일부 절단한 행위 ⑤ 절도범으로 오인받고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당하자 이를 피하려고 손톱깎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 문 9.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대공 수사관이 조사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② 천주교 사제가 범인을 고발하지 않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으로 타인의 술값을 대신 지불한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믿고 금융노조가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0. 甲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할 생각으로 乙을 폭행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각 학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엄격책임설은 과실책임의제설과 결론을 같이 한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된다 ③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고의는 조각되나,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구성요건 고의가 인정된다 ④ 제한적 책임설 중 구성요건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된다 ⑤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책임고의는 존재하나 구성요건 고의는 탈락되는 것으로 본다 문 11. 책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은 허용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한다 ②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안처분은 불가능하다 ③ 책임능력유무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교 교장이 교과식물로서 양귀비를 학교 화단에 심은 행위는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이다 ⑤ 술을 마시면 항상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주벽이 있는 사람이 과음을 하고 타인을 폭행했다면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한다 문 12. 甲은 乙의 자동차를 훔쳐와 자신의 낡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훔친 차에 부착하고 타고 다니다가 경찰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빌려 소지하고 있던 丙의 운전 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甲의 형법상 책임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 ② 절도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공기호부정사용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⑤ 절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 공문서부정행사죄 문 13.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피중인 범인에게 몸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라고 격려한 경우 ②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③ 참고인이 알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묵비하여 범인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경우 ④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공범의 이름을 알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⑤ 범인소재를 알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 검거를 지시받고도 이를 은폐한 경우 문 14.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위증한 경우 ② 기억대로 진술하였으나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 ③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신문종료전에 이를 시정한 경우 ④ 증언내용이 경험사실에 대하여 다소 오류가 있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경우 ⑤ 요증사실도 아니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문 15. 고의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①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②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④ 반대 형태의 사실의 착오의 경우 ⑤ 반대 형태의 법률의 착오의 경우 1 책형 12 쪽 문 16.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범인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범행계획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 1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② 예금통장을 강취한 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④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 하는 행위 ⑤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문 18. 甲과 乙은 골동품상 丙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골동품을 훔 치 는 동안 乙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았다. 甲이 골동품을 훔쳐 나오자 대기 하고 있던 乙은 甲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 乙은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이다 ② 甲은 주거침입절도죄, 乙은 장물운반죄 및 도주원조죄이다 ③ 甲은 특수절도죄, 乙은 도주원조죄이다 ④ 甲은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의 정범이고, 乙은 甲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다 ⑤ 甲은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의 정범이고, 乙은 주거침입죄의 정범이고 절도죄의 방조범이다 문 19. 甲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귀금속을 훔치려고 乙이 망을 보는 사이에 낮에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 쪽으로 가는 순간 주인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甲이 주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② 甲이 현금을 훔치려고 야간에 남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내려서는 순간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대문을 나오다가 순찰중인 의경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의경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③ 甲이 물건을 훔치려고 야간에 아파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려는 순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④ 甲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고 야간에 채무자를 산으로 불러내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채권을 추심한 경우 ⑤ 甲이 낮에 버스 안에서 乙이 바람잡는 사이에 소매치기를 한 후 발각되어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추격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乙이 피해자를 그 버스 밑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경우 문 20. 판례에 의할 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①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매몰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선박매몰죄의 기수범) ② 경찰서 조사과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 경우(공용서류손상죄) ③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입찰장소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찰방해죄) ⑤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음화반포등죄) 문 21.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② 甲, 乙 모두 보통살인죄로 처벌 ③ 甲, 乙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④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 ⑤ 甲은 존속살해교사죄, 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문 22. 甲은 乙에게 丙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했으나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살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살인교사죄 ② 절도미수죄의 교사범 ③ 살인예비죄 ④ 절도교사죄 ⑤ 무죄 문 23. 판례에 의할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을 제정하면서 제243조 음화반포죄의 구성요건에 ‘음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경우 ㄷ.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 경우 ㄹ. 초병이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총기를 편취당한 경우도 군용물분실죄 (군형법 제74조)의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① 0 개 ② 1 개 ③ 2 개 ④ 3 개 ⑤ 4 개 문 24. 건설담당부서 공무원 甲은 건설업자 乙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甲은 뇌물로 받은 현금 가운데 8백만원은 소비하였다. 그 후 문제가 되자 甲은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남은 그 돈 2백만원과 은행에서 차용한 돈 3백만원을 합한 5백만원을 乙에게 반환하였다. 甲과 乙이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甲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① 500만원 ② 600만원 ③ 800만원 ④ 900만원 ⑤ 1000만원 1 책형 13 쪽 문 25. 친족상도례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된다 ② 공갈죄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야간에 공갈이 이루어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 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친족상도례는 행위자가 범행당시에 객관적인 친족관계의 존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⑤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다면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문 26.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②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③ 수표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 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④ 여관건물이 경매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 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⑤ 음식점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문 27. 죄수관계가 다른 하나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문서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에 각 사문서위조죄 ② 수퍼마켓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경우에 협박죄와 업무 방해죄 ③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의 죄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⑤ 강도가 재물강취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문 28. 임신한 甲(女)은 태아가 딸임을 알게 되자 산부인과 의사인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③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무죄 ④ 甲, 乙은 자기낙태죄의 공동정범 ⑤ 甲은 무죄,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문 29. 甲은 A를 여관으로 납치하여 감금한 후 그의 친구 乙을 불 러 내 어 함께 A를 교대로 감시하면서 구타하였다. 甲과 乙의형법상 책임은? ① 甲과 乙은 중감금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감금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 乙은 폭행죄 ③ 甲과 乙은 공동정범으로서 감금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甲은 감금죄만 성립하며 폭행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乙은 폭행죄 ⑤ 甲은 감금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범, 乙은 폭행죄 문 30. 인질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다 ② 친족간의 범행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성년자와 미성년자 모두 인질대상이다 ④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더라도 처벌된다 ⑤ 노조간부에 대한 고발취소 및 석방을 요구하며 사장을 인질로 삼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문 31.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심은 대나무를 심은 자가 베어간 경우 ②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④ 타인의 오토바이를 2시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 ⑤ 운행중인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승객이 잊고 가버린 가방을 가져간 경우 문 32. 乙은 2001년 2월 1일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甲이 매수인이 되어 직접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甲의 명의로 하였다. 매도인 丙은 이 때 甲,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후 甲은 임의로 이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乙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33. 甲이 칼로 乙을 위협하여 乙로부터 약속어음 한 장을 빼앗았으나 그 어음은 乙이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것으로서 부도기업이 발행한 것이었다. 甲의 형사책임은? ① 장물취득죄 ② 특수강도죄 ③ 특수폭행죄 ④ 특수강도죄의 불능미수범 ⑤ 강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문 34.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ㄱ.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ㄴ.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ㄷ.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ㄹ.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ㅁ.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 ㅂ.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① ㄷ, ㄹ, ㅁ ②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ㅂ 1 책형 14 쪽 문 35. 甲은 乙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乙의 강도제의에 따라 乙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강탈 대상자에게 접근 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강도예비죄 ② 장물취득죄의 공범 ③ 장물운반죄의 공범 ④ 강도예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⑤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문 36.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여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킨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달리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③ 컴퓨터 해킹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⑤ 컴퓨터 등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7.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차장 관리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살해위협을 하여 보관중인 손님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간 경우 ②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남편이 증인에게 부탁하여 실현시킨 경우 ③ 부하폭력조직원을 사주하여 변심한 다른 부하조직원을 상해하게 한 경우 ④ 장난 삼아 빈총이라고 친구를 기망하여 사냥용 총을 격발하게 한 결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⑤ 국내의 특정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여행객을 기망하여 선물처럼 포장한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반입시킨 경우 문 38.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보관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②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경우 ③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면서 시가보다 헐값에 매도한 경우 문 39. 판례에 의할 경우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제출하는 행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② 사자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③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명의인을 기망하여 그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배중인 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문 40. 甲은 캬바레에서 만난 유부녀 乙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면서 가위로 乙의 음모 끝을 일부 잘라버렸으며 이를 남편 丙에게 알리 겠다고 위협해 돈을 요구하였다. 겁을 먹은 乙은 자신의 현금 카드를 甲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어 돈을 찾아 쓰게 하였고, 甲은 은행현금자동지급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였다. 乙은 甲의 계속되는 위협에 못 이겨 계금을 타면 갚을 생각으로 丁으로 부터 300만원을 빌려 甲에게 주었다. 乙은 그 후 계금을 타서 탕진 하고 달리 재산도 없으면서 丙의 인장과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丁의 집에서 丙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과 함께 丁에게 주고 계금을 탈 때까지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丁은 이를 믿고 변제기를 연장해 주어, 乙은 기한유예의 이익을 받았다. 乙은 丙의 인장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으나 등기권리 증이 없어진 것을 수상히 여긴 丙에게 들켜 협의이혼을 하고 무일푼이 되었다.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강간하고 음모 끝을 일부 잘라버린 행위는 강간 치상죄가 되지 않는다 ② 甲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공갈죄가 될 뿐이고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乙이 丙의 인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행위는 인장 및 등기권리증의 절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④ 乙이 丙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丁에게 준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⑤ 乙이 丁으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1 책형 1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