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헌법(2023-02-14 / 371.5KB / 79회)

 

 헌 법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2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의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③ Th. Maunz는 완성된 사실이론(fait accompli)과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였다 ④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헌법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2.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의 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그 父 또는 母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출생하기 전에 父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외국인인 父와 대한민국 국민인 母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3.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 이래 헌법위원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것은 제1공화국 시절의 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이다 ②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③ 정당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도 있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④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다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제는 제2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관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훼손)금지의 규정을 처음으로 둔 것은 제3공화국(1962년)헌법이다 ③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국민발안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제2차 개정헌법(제98조)부터 제3공화국(1962년)헌법까지이다 ④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제3공화국(1962년)헌법에서 처음 규 정 되어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⑤ 제헌헌법은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고, 제2차 개정헌법은 이중 국무총리를 폐지하였다 문 5. 사회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④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문 6.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중복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② 제도적 보장이 침해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관련 개인은 그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것이다 ④ 제도적 보장 규정은 프로그램규정이므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⑤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 문 7.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국가(또는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닌 것이 원칙 이지만, 특별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그 예외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국회 노동위원회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② 서울대학교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③ 법인에 대하여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④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법인아닌 사단 자체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8.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은 공권력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의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② 기본권의 본질적인 핵심, 최소한의 내용을 보장한다는 절대설은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치하고 있다 ③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상대설은 이를 비례원칙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④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1 책형 1 쪽 문 9.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하여 내린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② 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법운영당국이 편의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규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행위까지도 처벌할 경우,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위축 시킬 수도 있다 ③ 주세법 제38조의7 등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 에게 자도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④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그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모집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이다 문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은? ①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 ② 1980년도 해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에 5급이상과 6급이하를 차별해서 5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③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미리 공탁하도록 하는 것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겸직을 허용하는 것 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을 광역시 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취급하는 것 문 11. 헌법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ㄴ.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ㄷ.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ㄹ.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ㅁ.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ㅂ.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ㅅ.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ㅂ ② ㄴ, ㄹ, ㅅ ③ ㄴ, ㅅ ④ ㄴ, ㄷ, ㅁ, ㅅ ⑤ ㄹ, ㅅ 문 12.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기소자측에 있고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③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된다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문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것은? ① 당해 사건의 항소심 절차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자가, 또 다시 동일한 항소심 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 ② 다수의견은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에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장소적 제한개념이 모든 시위개념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③ 다수의견은 집시법 제2조 제1호가 옥외집회의 정의규정에 장소적 제한개념을 추가하지 아니한 것이 옥외집회의 개념을 너무 넓게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다수의견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0조가 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라고 보았다 ⑤ 반대의견 중 일부는 옥외집회의 개념에 장소적 제한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문 14.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배상신청을 하는 국민이 치러야 하는 수고나 시간의 소모를 비교하여 볼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1 책형 2 쪽 문 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한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문 16.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학문연구가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 이는 이미 학문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졸업논문 작성 등 학문연구의 자료로서 공산주의 경제이론에 관한 서적을 취득․보관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 로서 용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② 우리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 제1항과 별개로 제31조 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학자치제는 기본권과는 무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만 이해된다 ③ 교수의 신분과 관련하여 정년보장제를 채택하든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든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④ 초․중․고교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보통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권에 의한 제약하에 있으므로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여과없이 함부로 전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⑤ 학문연구 결과의 발표는 그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적 제한에 따른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취지와 가장 잘 맞는 것은? ①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역연금수급권은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토지수용법 소정의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그 실질이 사법상 매매이므로 그 법에 정한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③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 된다 ④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의 명시적 입법 위임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입법 부작위 중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할 수 있다 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관련입법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 자판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 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한다 ②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일반행정사 이외의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일반행정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 ③ 안경사의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직업의 자유는 자유경쟁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⑤ 다단계판매에서 가입자가 직접 행한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이외에 다른 가입자의 영역활동에 의하여 상위 가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9.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중등교원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허용되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강제중재제도를 합헌이라고 보았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노동위원회의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하여까지 그 위반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⑤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장 혹은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 20.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것은? 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것 ③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한 것 ④ 관세법 소정의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제도 문 21. 의사정족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헌법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회법상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이다 ④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의사정족수는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회 및 폐회시에만 충족되면 된다 1 책형 3 쪽 문 22.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표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된다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 23. 국회법상의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全員)으로 구성한다 ②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③ 국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회는 주요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⑤ 전원위원회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이외에 본회의 상정 후에도 개회할 수 있다 문 24.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예산과 법률을 형식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송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폐지․삭제․감액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비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 대법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문 25.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당선을 공고한다 문 26.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법관, 검사, 감사위원 ②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③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④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사법연수원장 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문 27.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는 헌법 제71조의 궐위에 해당한다 ② 국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헌법 제71조의 사고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의 궐위시 헌법 제71조에 의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원칙인바, 그 대행은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④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 대통령이 정신장애 등으로 권한대행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⑤ 제2공화국(196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궐위시 제1순위 권한 대행자는 참의원의장이었다 문 28. 위임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군형법 제47조가 명령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라고 함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⑤ 위임입법에 대한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특히 처벌법규 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문 29.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와 해임건의가 모두 가능하다 ② 탄핵소추의결이나 해임건의 모두 국회의 재량행위이다 ③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나, 해임건의가 의결된 경우 그 구속력에 대한 헌법규정은 없다 ④ 탄핵결정을 받은 자와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져 해임된 자는 모두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 ⑤ 탄핵 및 해임건의의 발의․의결에는 모두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30.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권이 있으나,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헌법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책형 4 쪽 문 3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 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문 32.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급 법원은 직권에 의한 제청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결정도 할 수 있으나, 제청할 권한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형사피고인 등 당사자는 직접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②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에 법률의 합헌결정권이 포함 되는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까지 포함한다 ④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재판개념에는 검사의 영장발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포함된다 문 33.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에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정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④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침해된 기본권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고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가 수계될 성질이 못되는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는 종료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문 34.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②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모두 중임할 수 없다 ③ 헌법상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헌법상 규칙제정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갖는다 ⑤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문 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위증죄는 비록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아니지만,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소 사실에 대한 1차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검찰청법상의 항고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2차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⑤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피해자는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지 않아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열거조항으로 보는 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국회 내부의 권한 다툼으로서 국회 내의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②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국가기관을 판별하는데는 당해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 ③ 국가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 1 항 제1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1997. 7. 16. 결정 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다 ④ 1998년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임명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의 의견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 일정수 이상의 소수 의원이나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게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기관소송의 경우 의회의 원내교섭단체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문 3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가장 부 합 하는 것은? ①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사법률에 관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 ②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명하였음에도 법원이 개선입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은 예외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위헌제청 신청을 아 니 하였지만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 속 중 인 사건에 한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법률을 적용한 판결은 비록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될 수 없다 1 책형 5 쪽 문 38.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가장 다른 것은? ① 위헌여부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심리기간 중 사태 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교육청의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인 경 우 폐쇄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④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⑤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39.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진정소급효의 입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 시혜적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④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⑤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문 40.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과 충돌(또는 상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②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③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를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재산권,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⑤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이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실제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 법 문 1.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 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양친이 될 자와 兄弟行列에 있는 자는 양자가 될 수 없다 ⑤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 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父는 子가 타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 父는 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불문하고 인지할 수 있다 ③ 父가 妾과의 사이의 子를 妻와의 혼인중의 子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인중의 자로 되지는 않으나 인지의 효력은 있다 ④ 父는 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문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그 자가 형성한 새로운 법률관계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② 부재자와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개시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선의의 子인 乙이 1천만원을 상속받아 자신의 노력으로 이 돈을 3천만원으로 증식하였는데, 그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乙은 1천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문 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참칭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가액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다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다 1 책형 6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