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 2001.2.18.

 

경제법정답(2023-02-14 / 328.0KB / 16회)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②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③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④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⑤ 소비자의 보호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될 수 있다 ②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진입제한이 없는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된다 ④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될 수 있다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범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금지규정의 예외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경우는? ① 영업전부의 양수 ② 담보권의 실행 ③ 회사의 합병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⑤ 대물변제의 수령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제한대상이 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② 대규모회사 종업원의 다른 회사 임원지위의 겸임 ③ 다른 회사와의 합병 ④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부분의 임차 ⑤ 회사분할(상법 제530조의2 제1항)에 의한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문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①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 ②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③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④ 불공정거래행위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②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③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④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문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②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외적 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부당한 공동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간에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 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문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구성사업자의 경품제공을 일체 금지시키는 행위 ②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들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할당하는 행위 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2 책형 6 쪽 문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자금․자산․ 인력의 지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⑤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한다 문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반드시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이어야 한다 ②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③ 계약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계약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문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행위 ②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③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④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문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내용이 아닌 것은? ① 최저자본금의 제한 ② 부채비율의 제한 ③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제한 ④ 국내 금융자회사와 국내 비금융자회사 주식의 동시소유 금지 ⑤ 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금지 문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②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제한 ③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문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국외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기존 채무보증의 기한연장을 위하여 재약정하는 채무보증도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법시행 당시 기존 채무보증은 기간별․단계별로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⑤ 소속 계열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국내 계열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기업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사업자의 경제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⑤ 농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조합이 임의로 설립되었을 것 ③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 것 ④ 각 조합원의 의결권이 평등할 것 ⑤ 비영리사업을 추구할 것 2 책형 7 쪽 문 17. 제조업자가 가전제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소비자권장 가격을 지정해 주고 그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였다. 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 ① 거래강제 ② 배타조건부거래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 ⑤ 사업활동 방해 문 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입강제 ② 사원판매 ③ 경영간섭 ④ 불이익제공 ⑤ 판매목표강제 문 19.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비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의 경우보다 결제기간이 3배나 되는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 사업활동 방해 ② 차별적 취급 ③ 부당한 고객유인 ④ 거래거절 ⑤ 경쟁사업자의 배제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상호출자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③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④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한 경우 문 21. 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업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금지명령 ②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사업자에 대한 물품의 파기명령 ④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⑤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의 요청 문 2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소비자정보요청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사전에 요청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한한다 ⑤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및 정보제공이 거절된 경우 이를 요청했던 소비자단체는 그 사실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문 23.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단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비자단체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실태를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소비자 상담은 등록된 소비자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 24.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피해구제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는 국가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인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책형 8 쪽 문 25. 소비자보호법상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품질보증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소비자가 할인판매된 물품의 교환을 청구하는 경우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품목별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의 물품구입일부터 기산하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하여야 한다 문 26. 소비자보호법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의 불만처리 ②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③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④ 사업자가 지켜야 할 위해방지기준의 제정 ⑤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문 27.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준용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 ②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③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④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문 2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③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당해 계약 전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된 업종의 사업자일지라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약관내용의 설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9.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조항의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자는? ①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개별 소비자 ② 사업자단체 ③ 미등록 소비자단체 ④ 한국소비자보호원 ⑤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상속인 문 3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고객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②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④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 ⑤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문 3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해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부변경금지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객관적 해석의 원칙 ④ 공정한 해석의 원칙 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문 32. 병원의 진료예약신청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진료 전일 16시까지 본 신청서를 지참하고 당해 진료과에 오셔서 취소 또는 변경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2 책형 9 쪽 문 3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① 목적물의 인도시기 ② 현금가격 ③ 할부가격 ④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⑤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 문 34.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수인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약이 철회된 경우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⑤ 매수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매수인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문 3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도인의 할부계약 해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해제 전이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① 다단계판매업자 ② 방문판매업자 ③ 통신판매업자 ④ 방문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⑤ 통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문 3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인도 일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청약을 철회한 경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이미 용역이 제공된 경우 방문판매자는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소비자는 방문판매자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당해 방문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상품의 품질보증 ② 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 ③ 상품의 판매가격 ④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⑤ 상품의 인도시기 문 3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상품구매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② 다단계판매원은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③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상품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할 수 있다 ⑤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문 40.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은? ① 소비자보호법 ② 할부거래에관한법률 ③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④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책형 1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