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경제학 문제 정답 - 2001.2.18.

 

경제학정답(2023-02-14 / 515.0KB / 144회)

 

 문 1.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① 민간소비지출 ② 국내 총투자 ③ 순수출 ④ 정부소비지출 ⑤ 고정자본소모분 문 2. 다음 중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완전고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 이유를 모두 고르면? ㄱ. 세이의 법칙에 따라 공급은 자체의 수요를 창출한다 ㄴ. 임금과 가격은 비신축적이다 ㄷ. 시장에서 이자율은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ㄹ.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작다 ① ㄱ, ㄹ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⑤ ㄱ, ㄷ 문 3. 일반적인 IS-LM모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유효성이란 정책변화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①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통화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크다 ②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통화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작다 ③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작다 ④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작다 ⑤ 통화수요나 투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무관하다 문 4.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X재와 Y재를 구입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소비자가 어느 주어진 소비점 에서 X재 1단위를 Y재 4단위와 바꿀 의사가 있고, P Y P X = 4 라고 하자. 이 소비점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점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다만, P X는 재화 X의 가격, P Y는 재화 Y의 가격이다) ① 소비자는 이 소비점에서 X재 소비를 줄이고 Y재 소비를 늘림 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에서 X재의 상대가격은 Y재 4단위이다 ③ X재의 수량을 횡축(가로축)에, Y재의 수량을 종축(세로축)에 표시하고 예산선을 그리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 1 4 이다 ④ X재의 수량을 횡축(가로축)에, Y재의 수량을 종축(세로축)에 표시하고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주어진 소비점에서 무차별곡 선의 기울기는 － 1 4 이다 ⑤ 지금 주어진 소비점에서 효용극대화가 일어난다 문 5. 생산함수가 Q = K 1 3 L 2 ① K와 L은 완전 대체관계이다 3 일 때 옳은 것은? ②③ 각K와생산요L의소의대체탄력투입량이성은 12이다배로 증가하면 생산량은 3배가 된다 ④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자본의 한계생산물보다 크다 ⑤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존재한다 문 6. 자연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① 긴축재정정책 ② 최저임금제의 실시 ③ 실업수당의 삭감 ④ 노동생산성의 하락 ⑤ 기대물가상승률의 상승 문 7.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증가 및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투자의 증가 ② 물가 상승 ③ 통화량 감소 ④ 이자율 하락 ⑤ 총수요 증가 문 8.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단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②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③ 국내의 물가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④ 장기적으로 국내의 명목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⑤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발 할 수 있다 문 9. 지속적인 기술진보로 인하여 재화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이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할 경우 이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 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 문 10. 본원통화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중앙은행에 의한 정부 대출 ② 정부의 국고금 수입 ③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기관 대출 ④ 기업의 신규투자 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도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1 선택 경 제 학 2 1 쪽 문 11.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했을 경우,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② 실질산출이 감소할 것이다 ③ 수입(輸入)이 증가할 것이다 ④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⑤ 민간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문 12. 어떤 재화의 시장수요곡선이 직선이고, 그 수요곡선상의 가격과 수요량이 다음과 같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큰 것은? ㄱ ㄴ ㄷ ㄹ ㅁ 가격(원) 20 0 300 400 500 600 시장수요량(개/월) 2 60 220 180 140 100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문 1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① 국세 ― 직접세 ― 부가가치세 ② 지방세 ― 목적세 ― 주민세 ③ 국세 ― 간접세 ― 담배소비세 ④ 국세 ― 직접세 ― 재산세 ⑤ 지방세 ― 보통세 ― 종합토지세 문 14. 정부가 외국인 주식보유한도를 인상하여 외국인의 주식매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자. 이와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① 환율하락(평가절상) ② 경상수지 악화 ③ 자본수지 개선 ④ 외환의 공급 증가 ⑤ 자국 상품의 대외 가격경쟁력 강화 문 15. 우리나라 화폐의 대외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① 자본시장이 개방된 우리나라에서의 이자율 상승 ② 외국과 대비한 우리나라의 높은 물가상승률 ③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 ④ 해외 경기위축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 감소 ⑤ 우리나라에서의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문 16. 소비의 특성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재화를 분류할 때 제Ⅱ군에 가장 가까운 재화는? 배제가능 배제불가 경 합 Ⅰ Ⅱ 비경합 Ⅲ Ⅳ ① 정체되고 있는 국도 ② 인기프로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 ③ 텔레비전 ④ 기상예보 ⑤ 유료 인터넷 정보 문 17. 통화량의 본원통화에 대한 비율을 통화승수라 한다. 통화승수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①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② 통화승수가 1보다 큰 것은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때문이다 ③ 지불준비율이 100%일 때는 통화승수가 1보다 작다 ④ 현금선호비율(현금/통화량)이 높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⑤ 예금은행이 초과지불준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문 18.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국(小國)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현상은? ① 환율의 하락(평가절상) ② 수출의 감소 ③ 자본의 해외유출 ④ 국민소득의 감소 ⑤ 이자율의 상승 문 1 . 정액세(Lump-sum Tax)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역진적인 조세 ② 왜곡적 조세 ③ 소득효과만 초래 ④ 효율적인 조세 ⑤ 인두세 문 20. 김씨는 햄버거 가게를 운영 중이다. 이 가게는 경쟁시장에서 햄버거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1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시간당 6,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만일 햄버거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면 현재의 고용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시간당 ㉠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가게의 노동투입량은 ㉡ . ㉠ ㉡ ① 9,000원 증가할 것이다 ② 18,000원 증가할 것이다 ③ 9,000원 감소할 것이다 ④ 9,000원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⑤ 18,000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 21.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타당한 것은? ① 금리 인상 ② 무역상대국의 소득감소 ③ 물가상승 ④ 정부지출의 증가 ⑤ 무역상대국의 물가하락 2 쪽 문 22. 바나나에 대한 역수요함수는 p ＝ 243 －10q이고, 역공급함수는 p ＝9 ＋3q 일 때, 거래되는 바나나 한 단위당 2 6원의 세금이 공급업 자에게 부과된다면 바나나 거래량은?(다만, p는 가격, q는 수량을 나타 낸다) ① 9.33단위로 감소한다 ② 14단위로 감소한다 ③ 16단위로 감소한다 ④ 17단위로 감소한다 ⑤ 18단위로 감소한다 문 23. 어느 소비자의 기대효용함수가 u ＝ min{C1, C2}로 주어졌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0.01이고, 그 경우 1억원의 손해를 본다. 사고발생시 K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드는 경우 보험료로 0.02K원을 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만, C1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이고, C2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소득이다) 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므로 K를 1억원보다 크게 결정한다 ②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이므로 K를 1억원보다 작고 0보다 크게 결정한다 ③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이지만 K를 1억원으로 결정한다 ④ 공정한 계약이므로 K를 1억원보다 크게 결정한다 ⑤ 이 소비자는 위험애호가이므로 K를 0으로 결정한다 문 24. 화폐수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몰(Baumol)의 거래적 화폐수요이론(재고이론)에 따르면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② 프리드만(Friedman)은 신화폐수량설을 통해 화폐의 유통속도가 매우 안정적임을 주장하였다 ③ 토빈(Tobin)의 자산선택이론은 투기적 화폐수요가 이자율과 정(正)의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④ 예비적 화폐수요는 미래의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수요로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⑤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문 25. 일반적인 IS-LM 모형에서 통화량은 일정하나 물가수준이 상승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① 이자율은 상승하고 실질산출량은 감소한다 ② 이자율은 상승하고 실질산출량은 증가한다 ③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산출량은 감소한다 ④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산출량은 불변이다 ⑤ 이자율은 불변이고 실질산출량은 증가한다 문 26. 어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생산함수가 Q ＝ 2K＋L이다.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이 10,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이 30이라고 할 때 최소비용으로 3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적정 자본투입은?(다만, L은 노동투입, K는 자본투입을 의미한다) ① 0 ② 5 ③ 10 ④ 30 ⑤ 100 문 27.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Keynes)는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투자의 변동을 들었고 슘페터(Schumpeter)는 혁신의 수행을 들었다 ② 루카스(Lucas) 등이 주장하는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의 함의는 예측가능한 금융정책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프레스콧(Prescott) 등이 주장하는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 에서는 기술 변화와 재정지출의 변화 등을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있다 ④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완전경쟁적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을 가정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⑤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는 개별경제주체의 상대가격구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경기변동의 주원인이라고 본다 문 28.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도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효용의 감소가 따른다 ③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④ 모든 사람의 효용을 현재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 ⑤ 계획경제 하에서는 파레토 최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 29. 어떤 독점기업의 산출물 X에 대한 시장수요가 X ＝ 100 － P 이고, 이 기업의 비용함수가 C ＝ 10X ＋5일 때,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독점가격은 얼마인가?(다만, P는 산출물 X의 가격이다) ① 10 ② 20 ③ 45 ④ 50 ⑤ 55 문 30.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다른 값을 부과한다 ② 가격차별을 통하여 독점기업은 이윤을 증가시킨다 ③ 가격차별을 하면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④ 완전가격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순손실이 가장 크다 ⑤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문 31.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요금 인상억제 ② 정부의 소비지출 축소 ③ 소득세 인상 ④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 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3 쪽 문 32. 합리적 기대 가설을 채택한 루카스(Lucas)의 이론에 따를 때, 총수요의 변동이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① 물가의 변동이 컸던 나라 ② 물가의 변동이 작았던 나라 ③ 실질이자율의 변동이 컸던 나라 ④ 실질이자율의 변동이 작았던 나라 ⑤ 실업률의 변동이 컸던 나라 문 3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사례로 부적절한 것은? ① 화재보험가입자가 화재예방에 주의를 게을리하는 현상 ② 고정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나태해지는 현상 ③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④ 중고차시장에서 나쁜 중고차만이 시장에 유통되는 현상 ⑤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현상 문 34. A국과 B국이 노동만을 사용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각국의 노동생산성은 다음 표와 같을 때 이와 관련한 서술로 옳은 것은? (다만, 표에서 숫자는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X재 Y재 A국 2 4 B국 2 5 ①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B국에서 X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Y재 2단위 이다 ③ X재와 Y재 생산의 절대우위는 B국에 있다 ④ X재 1단위가 Y재 1 3 단위와 교환되는 교역조건이면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더 작다 문 35. 루카스(Lucas)의 모형에서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가격의 변화만을 정확하게 알고 전체물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해 기대를 형성한다. 이 때 올바른 설명은? ① 자신의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물가와 상관없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②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여 비용이 증가 하므로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③ 예측하지 못한 통화량의 증가가 자신의 생산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④ 통화량의 변동이 클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⑤ 총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장기에는 수직, 단기에는 수평에 가깝다 문 36. 다음은 석탄시장의 수요(D)와 공급(S)을 나타내는 그림이며, 실선 은 처음상태를 나타내고 점선은 변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광부들 의 임금인상과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가 이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반영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문 37.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철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 잉여의 증가 ② 수입의료기기 가격의 하락 ③ 국내 의료기기 생산량 감소 ④ 의료기기 수입량 증가 ⑤ 정부의 관세수입 감소 문 38. 총공급곡선을 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유가의 상승 ② 기술진보 ③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도 ④ 소득세 인상 ⑤ 공해에 대한 규제강화 문 39. 케인지언(Keynesian) 모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화폐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② 확장재정정책의 재원을 중앙은행 차입으로 조달한다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③ 정부지출 증가와 통화량 감소를 병행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하락 시킨다 ④ 외부에서 돈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경기부양책으로 통화량 증가보다 정부지출 증가를 선호한다 ⑤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소비지출의 증가는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 40. 180일 만기 USD 표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이율 6.0%, 동일 만기의 KRW 표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이율 8.0%, 현물환율은 USD 1＝ KRW 1,133이라고 할 때 180일 만기 균형선물환율을 구하면? ① USD 1 ＝ KRW 1,100 ② USD 1 ＝ KRW 1,122 ③ USD 1 ＝ KRW 1,133 ④ USD 1 ＝ KRW 1,144 ⑤ USD 1 ＝ KRW 1,200 4 쪽 S 수량 가격 D 수량 가격 S D 가격 수량 S D 가격 수량 S D 가격 수량 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