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정치학 문제 정답 - 2001.2.18.

 

정치학정답(2023-02-14 / 504.8KB / 27회)

 

 문 1. 플라톤의 『국가론』(The Republic)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① 지식(knowledge)을 갖추는 것은 지배자들의 기본적 덕목이다 ② 법률에 의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되는 일이다 ③ 사회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계층의 분화가 있다 ④ 국가는 인간의 확대판이므로 국가의 성격은 그 사회를 지도 또는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요소들이 조화롭고 질서있는 상태를 유지 할 때 선과 정의가 실현된다 문 2.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된 사상적 흐름의 산물이다 ② 개인주의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인간 이성의 자율성 등에 대한 신뢰를 정치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③ 17세기경 유럽에서 새로 형성되어가고 있던 상업계급의 정치, 사회, 종교 및 경제적 갈망을 반영하는 사유방식이자 생활양 식 이다 ④ 법을 포함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에 대해서도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⑤ 자유주의의 목표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의 모든 잠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다 문 3.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는 민주적 정치문화의 전파자이며,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② 시민사회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정치권력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③ 시민사회는 국가, 정당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④ 자발적 시민결사체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 ⑤ 시민사회는 대표와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의 주체이다 문 4.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간․공간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 ② 소득, 교육수준,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가능한 민주주의 ③ 모든 시민들이 천부적인 인권을 부여받는 민주주의 ④ 시민들이 평등하게 법의 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⑤ 공동선의 형성과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적 시민(public)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문 5. 후기 행태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치학의 연구방법중 역사적․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을 뜻한다 ②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정치학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접근방법이다 ③ 정치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가능한 한 배제하면서 정치의 과학적 연구를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다 ④ 정치분석과 사회적․정치적 문제해결을 접목시켜 정책지향적 태도를 취한다 ⑤ 정치의 과학적 연구를 포기하여 통계학이나 컴퓨터 분석과 같은 방법을 도외시한다 문 6. 다수결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다수자의 의견이 항상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원칙이다 ② 서로 대립하는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원 일치의 형식과 같은 뜻이다 ③ 다수파와 소수파간에 타협과 양보가 가능할 때 다수결원리에 따른 결정이 정당성을 갖는다 ④ 다수결원리에 의해 결정된 사안은 완전한 조정과 통합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출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가결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문 7.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것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론 ② 공리주의론 ③ 왕권신수설 ④ 국민동의론 ⑤ 다원주의론 문 8.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에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첫머리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반하여 “인류의 역사는 소수 엘리트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고 엘리트 순환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① 파레토(Vilfredo Pareto) ② 모스카(Gaetano Mosca) ③ 미헬스(Robert Michels) ④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 ⑤ 밀스(C. Wright Mills) 문 9. 인간은 이해가 일치하면 조직과 동원을 통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집단행동이나 혁명이 그 주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혁명적 상황을 다수주권(multiple sovereignty)의 현상으로 파악 하는 학자는? ①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② 데이비스(James Davis) ③ 존슨(Chalmers Johnson) ④ 알몬드(Gabriel A. Almond) ⑤ 틸리(Charles Tilly) 문 10. 다알(R. A. Dahl)의 폴리아키(polyarchy)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데모크라시(democracy) 대신 폴리아키(polyarchy)라는 용어를 만들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② 폴리아키는 다수자가 지배하는 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③ 폴리아키는 규범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정의․분석한다 ④ 폴리아키를 실현 또는 저지시키는 조건으로 역사적 배경, 사 회 경제적 발전 수준, 하위 문화의 분열정도 등이 있다 ⑤ 외국에 지배당한 경험이 폴리아키에 반드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1 선택 정 치 학 2 1 쪽 문 11. 영국의 사상가 로크(J. Locke)의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종의무의 발생조건으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③ 자연법 사상을 신봉한다 ④ 권력분립론을 주장한다 ⑤ 노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발생을 주장한다 문 12. 마키아벨리(N. Machiavelli)의 정치사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족주의 사상 ② 사회주의 사상 ③ 공화주의 사상 ④ 강력한 군주국가관 ⑤ 순환적 역사관 문 13. 스테판(A. Stepan)이 분류한 정치체(polity)의 영역, 즉 국가, 정 치 사회, 시민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곧 정부(government)를 의미한다 ② 정치사회 영역의 핵심 요소는 정당, 선거, 입법부 등이다 ③ 시민사회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들이 형성되고 다양한 사 회 운동이 조직․형성되는 영역이다 ④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관계와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⑤ 정치사회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문 14. 국가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또는 집단은? ① 마틴 루터(Martin Luther) ②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③ 리차드 후커(Richard Hooker) ④ 장 보당(Jean Bodin) ⑤ 위그노파(the Huguenots) 문 15. 이른바 좌절-공격가설, 혹은 기대상승이론에 기초하여 혁명의 발 생 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① 데이비스(J. Davis)의 J-곡선이론 ② 스카치폴(T. Skocpol)의 국가혁명론 ③ 레닌(I. Lenin)의 계급혁명론 ④ 무어(B. Moore)의 부르조아 혁명론 ⑤ 립셋(S. Lipset)의 총체적 혁명론 문 16. 의원내각제와 비교하여 볼 때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이원적인 민주적 정통성 ② 정국 대립을 신속, 유연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직성 ③ 행정부와 입법부의 교착 가능성 ④ 견제와 균형 ⑤ 정치권력의 융합 문 17.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베버(M. Weber)는 관료제를 전문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재량에 의해 활동하는 인간의 조직으로 본다 ② 알라비(H. Alavi)는 식민지배 영향으로 국가관료기구가 과 대 성장된 국가의 경우 상대적 자율성이 높으며, 국가의 경제개입이 강화된다고 본다 ③ 관료제의 조직적 특성은 인간관계의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④ 베버(M. Weber)는 현대의 관료제가 ‘애드호크라시(ad-hocracy)’로 대체되어 간다고 지적한다 ⑤ 관료제는 획일적인 직무규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문 18. 로날드 잉글하트(R. Inglehart)는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던 사회로부터 탈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소리없는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표 현 하였다. 다음 중 탈물질적 가치와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방위력 증강 ② 높은 경제성장 유지 ③ 각종 범죄 소탕 ④ 경제안정 ⑤ 언론자유의 신장 문 1 . 슈미터(P. C. Schmitter)는 조합주의의 유형을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로 분류한다. 사회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조합주의는 국가와 사회세력의 수평적 협조체제이다 ② 사회조합주의의 목적은 계급간 이익 갈등의 조정 및 계급협력 체제의 유지이다 ③ 사회조합주의의 제도화 과정은 국가가 사회집단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사회조합주의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은 상호의존적이다 ⑤ 사회조합주의의 발생요인은 사회의 다원화와 노동계급의 성장이다 문 20. 정치발전 현상을 분석하는 구조기능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발전의 다양한 개념과 지표를 제시하여 높은 개념화의 수준을 달성하였다 ② 정치발전에 있어 국제적 변수나 맥락 등 외부요인을 중시한다 ③ 사회과정접근법과 달리 정치변수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정 치 체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④ 서구사회가 이미 겪은 경험과 통로를 따를 경우 비서구사회도 발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서구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한다 ⑤ 지나치게 평형개념에 몰두하기 때문에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동적인 개념틀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2 쪽 문 21. 협의체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갈등관계에 있는 하위집단간의 문제해결이 다수결 민주주의로 인해 다수독재화와 소수 이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② 하위집단간 최소한의 권력분점을 제도화함으로써 동의적 다 수 (concurrent majorities)를 형성해 나간다 ③ 행위주체로서의 자율적 개인이 분석 단위가 아니라, 자율적 개인이 집합적 형태로 응집된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한다 ④ 하위집단 내부의 정치는 타협적이고 실용적인데 반하여 하 위 집단간의 관계는 교조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⑤ 협의체적 장치로는 연방주의, 양원제, 비례대표제, 연립정부 등이 있다 문 22.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여 왔던 민중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배제한다 ②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부, 국가의 발전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관료, 그리고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민간자본가들이 지배세력을 형성한다 ③ 대의기구가 기능하지 못하고, 이익집단의 활동도 억압되며, 언론활동도 통제된다 ④ 여러 제도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탈정치화시킨다 ⑤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문 23. 제 3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 60년대 후반부터 ‘비동맹국가군’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 ② 제 3세계 중 특히 ‘제 4세계’는 아프리카 대륙의 극빈 국가들을 지칭한다 ③ 제 3세계는 강한 결속력을 갖고 국제정치를 주도한다 ④ 국민들은 정치지배세력을 신뢰하고 협조하려는 의지와 전통이 약하다 ⑤ 자립경제체제로 돌파구를 마련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문 24.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은 최근 시련을 맞아 더욱 서구적인 모델로 변화하려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모델의 고유한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유교적 연고주의 ② 공동체주의적 자본주의 ③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균형 ④ 발전주의적 국가 ⑤ 중상주의적인 국가 목표 문 25. 기든스(A. Giddens)의 ‘제 3의 길’(The Third Way)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유럽의 중도좌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②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제시한다 ③ 영국의 블레어(Blair) 수상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④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구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문 26. 내각제 하에서의 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관들을 자의로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집권 정당의 총재이며 그 정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연립정부에서 총리의 권한은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④ 수상은 국가원수에게 요청하여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당내에서 인기가 없거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수상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문 27. 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캐나다, 영국의 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한다 ② 절대다수제로는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선호 투표제가 있다 ③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의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동트(d'Hont)식, 수정형 생-라그(Saint-Lague)식 등이 있다 ④ 독일의 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권역별 정 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것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는 두 제도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수를 합쳐서 결정한다 ⑤ 현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다 문 2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분할(party fractionalization) 정도가 높을수록 정 치 의 안정성과 민주성이 높다 ② 정당의 결속력(cohesion)이란 정당원들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함께 행동하는 정도를 말한다 ③ 라파롬바라(J. Lapalombara)는 경쟁성을 기준으로 경쟁적 정당 체계와 비경쟁적 정당체계로 구분한다 ④ 정당의 규율(discipline)이란 정당의 지도자가 포상을 지급하 거나 제재를 가함으로써 구성원에 대해 갖는 통제를 의미한다 ⑤ 정당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는 선거직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문 29. 한국 정치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승로 - 불교와 도참사상 대신 보다 실용적인 유교적 논리를 활용하여 중앙집권적 귀족정치 구현을 기도한 ‘시무28개조’를 고려 성종에게 제출하였다 ② 이이 - ‘理와 氣는 先後와 離合이 없는 것이다. 발하는 것은 氣요, 발하는 소이는 理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③ 정도전 - 周禮의 六官제도를 모델로 한 군왕중심의 왕권적인 유교지배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④ 이황 - 理發과 氣發,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은 각기 순수한 정신적 가치와 신체․물질적 욕구의 두 방향을 의미한다는, 즉 이와 기를 구별하는 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다 ⑤ 원효 - 會三歸一과 같은 和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통합정신을 강조하였다 3 쪽 문 30.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잠재적 신도수가 가장 많은 불교사상이 정치문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② 향리적(parochial) 정치문화의 특성이 참여적(participant) 정치 문화의 특성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③ 분단과 전쟁 등으로 인해 심화된 이분법적․갈등적 정치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④ 정치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학교 교육과정이다 ⑤ 도시-농촌간 정치문화의 차이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문 31.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갈등의 단계를 넘어서 계급타협의 단계로 성숙되었다 ②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평가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③ 1 6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이 시민사회 성장의 촉진제가 되었다 ④ 정치민주화의 역동성을 주도하는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⑤ 시민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다 문 32. 인물과 저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한용운 - 『조선불교유신론』 ② 김구 - 『백범일지』 ③ 박은식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④ 이광수 - 『민족독립론』 ⑤ 최현배 - 『조선민족갱생의 도』 문 33. 보불전쟁을 지켜 본 유럽의 외교정책결정 엘리트들은 당시의 교훈을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교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동맹(alliances)은 자국의 자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회피해야 한다 ② 다소 대등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간의 동맹은 상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③ 동맹은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 동맹국들이 온전하게 위기상황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동맹은 강고한 조약에 근 거 하여야 한다 ④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원치 않는 분쟁상황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 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국가간의 동맹 조약은 느슨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문 34. 마스트리히트 유럽연합조약(Maastricht Treaty)에서 유럽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수렴기준의 지표가 아닌 것은? ① 인플레율 ② 환율 ③ 재정적자폭 ④ 이자율 ⑤ 실업률 문 35. 1997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되지 않은 투기적 국제자본의 집단적 탈출이 한 원인이었다 ② 경직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존속이 한 원인이었다 ③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불안정한 국제통화금융질서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④ IMF의 ‘진단’과 ‘처방’은 주로 국제체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⑤ 신자유주의화의 추세 속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금융시장의 개방이 한 원인이었다 문 36. 20세기 말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는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워진다.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와 관계 없는 것은? ① 금융의 세계화 ② 무역의 자유화 ③ 노동의 유연화 ④ 국가 자율성의 증대 ⑤ ‘바닥으로의 경쟁’ 문 37. 통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방주의 접근법은 공식적인 헌법조치를 통한 기관통합에 전략의 핵심이 있다 ② 통합이론의 선구자로서, “기능적인 상호관계가 통합이익을 형성하여 통합촉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미트라니(D. Mitrany)이다 ③ 도이취(K. Deutsch)는 비폭력적 갈등해결이나 평화적 사회 변화가 기대되는 안전공동체가 이루어진 상태를 통합으로 본다 ④ 연방주의 이론은 국제기구나 연방제도를 중시하면서 지역차원의 초국가적 제도수립을 지향한다 ⑤ 기능주의는 신기능주의에 비해 정치행위자의 의지를 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 38. 지정학이론 중 히틀러의 침략전쟁을 정당화시켜 주는 데 직접 활용된 이론은? ① 라첼(F. Ratzel)의 공간적 유기체론(spatial organismic theory of state) ② 마한(A. Mahan)의 해양세력론(sea power theory) ③ 하우스호퍼(K. Haushofer)의 생존공간론(Lebensraum) ④ 스파이크만(N. Spykman)의 주변지대론(rimland theory) ⑤ 매킨더(H. Mackinder)의 대륙국가우세론(heartland theory) 문 39. 국제체제는 체제내 위계질서를 통제하는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소유할 경우에만 안정되며, 그러한 안정적 상황 하에서 여타 국가들은 자신의 위상을 저항없이 수용하게 된다는 이론은? ① 패권안정이론 ② 종속이론 ③ 세계체제론 ④ 비판이론 ⑤ 신자유주의론 문 40. 카플란(M. A. Kaplan)의 6가지 국제체제 중 다음 설명에 적합한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세계정부를 수립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체제 로서 중앙기구가 국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에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독립된 정치체제가 아니라 지리적 하위체계가 된다. ① 완만한(loose) 양극체제 ② 경직된(tight) 양극체제 ③ 계층적(hierarchical) 국제체제 ④ 범세계적(universal) 국제체제 ⑤ 단위거부(unit veto) 국제체제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