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행정학(2017-09-03 / 189.0KB / 423회)

2001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3 / 195.9KB / 399회)

서울시 7급 기출문제 (2001.4.29) 아래 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재구성한 문제이므로 실제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 중 규 - 1. 고객지향적 행정구축방안이 아닌 것은? ① 행정통제 메커니즘 강화 ② 내부관리부서 역할 강화 ③ 규제위주 기능에서 지원위주기능으로 전환 ④ 실무담당자 위주의 업무처리 권한구조 재조정 ⑤ 민주행정의 실현 2. 공유지 비극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① 적절한 수준의 정부규제 흑은 공권력 필요성 ② 무정부주의의 정당성 ③ 시민참여의 중요성 ④ 정부부패 불가피성 ⑤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3. 공공선택이론이 아닌 것은? ① J.Buchanan의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 ② 행정학에 소개한 사람은 Ostrom부부 ③ 비시장적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경제학적 접근 ④ 방법론적 개인주의 지향 ⑤ 귀납적 논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추구 4. 1990년대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것은? ① 주로 영미에서 발달 ② 행정분야의 능률성 제고 ③ 과거에 유행한 신행정론과 동일 ④ 행정에 시장원리 도입 ⑤ 행정영역 축소 및 민영화, 민간위탁 5. 정책의제설정 영향요인이 아닌 것은? ①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크고 중요할 때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② 관례화․일상화된 것이 정책문제화된 것이 의제화 가능성이 쉽다. ③ 정책담당자의 이해가 쉽고 해결책이 쉬울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쉽다. ④ 관련집단간에 첨예화된 쟁점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적다. ⑤ 이해관계집단이 적고 파급효과가 적은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적다. 6. 시장실패요인이 아닌 것은? ① X-효율성 ② 외부효과 ③ 공공재 ④ 불완전 정보 ⑤ 불완전 경쟁 7. 서울근교 군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할 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이 군 전체가구 수의 45% 이상일 것 ㉡ 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보다 높을 것 ㉢ 인구 2만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일 것. ① 자치구 설치 ② 2개읍 설치 ③ 도농복합시 설치 ④ 출장소 설치 ⑤ 시의 설치 8. 목표관리의 성공적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조직구성원 참여의식 ②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③ 성과․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척도 ④ 조직구성원에 일상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 ⑤ 목표관리에 대한 최고위층의 확고한 의지 9.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국고보조금 ③ 지방양여금 ④ 조정 교부금 ⑤ 지방채 10. 감축관리 문제점이 아닌 것은? ① 참모조직보다 계선조직의 우선 감축 ② 능력있는 관료들의 우선 이직 ③ 관료사기저하 ④ 남은 관료들의 업무량 증가 ⑤ 관료들의 에너지가 감축을 저항하는데 사용 11. 시민공동생산이 가장 좋은 예는? ① 백화점 점원의 상품판매행위 ② 노동조합원의 임금투쟁 ③ 민원창구공무원의 민원증명서 발급 ④ 민간생수회사의 생수생산 판매 ⑤ 자율방범 대원의 골목순찰 행위 12. 정보사회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정보통신 기술 사용의 보편화 ② 개인문제 해결에 정보활용 증가 ③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 산업등장 ④ 분업을 통한 개인전문성 향상 ⑤ 개인의 심리적 거리감 축소 13. 적극적인 인사행정개념이 아닌 것은? ① 직위분류제요소 ② 실적주의 단점보완 ③ 특별채응확대 ④ 개빙형 임용제 실시 ⑤ 정치적 임용 배제 14. 주민(시민) 헌장의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영국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 ②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④ 주민들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규정 ⑤ 환자헌장․승객헌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 15. e-행정을 통해 달성될 행정모습이 아닌 것은? ① 통합된 서비스 제공 ② 정부업무의 아웃소싱 대폭 감소 ③ 민간과 창조적 파트너십 구축 ④ 셀프서비스 정부 ⑤ 행정서비스 제공의 신속화 16. 신공공경영 혹은 신경영화개혁이 강조하는 행정개혁이 아닌 것은? ① 행정조직 감량화 ② 행정규제완화 ③ 목표관리 강화 ④ 실적주의 제도 철폐 < 해설 및 정답 > 1. 고객지향적 행정이란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고객인 국민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정을 말한다. 따라서 고객접 점인 각 부처나 일선관료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며 요소별 중앙의 관리기관(인사, 예산, 조직, 법제, 물자 등)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권화시키게 된다. 이는 곧 내부규제(internal regulation)의 완화를 의미한다.  ② 2. G.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 논의는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타산을 위하여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유지(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게 되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 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장실패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신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① 3.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하므로 수학적․연역적 접근에 따른다.  ⑤ 4. 신행정론과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적 행정, 참여와 분권화의 강조, 탈관료제적 구조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자는 기본적인 이념이 다르다. 신행정론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적 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작은 정부론을 강조한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