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1.2.18.

 

국제거래법정답(2023-02-14 / 368.8KB / 7회)

 

 문 1. 해상보험에 주로 이용되는 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관여한 기구로 옳은 것은? ① CMI(Commité Maritime International) ②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③ A L I(American Legal Institute) ④ IL 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⑤ ILA(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문 2. 신용장통일규칙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화환신용장거래에서 필수기본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신용장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④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해야 한다 ⑤ 신용장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금액을 초과 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거절할 수 있다 문 3. Incoterms 2000의 무역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가장 큰 것은? ① EXW ② FOB ③ CIF ④ DES ⑤ DDP 문 4. 다음 중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은? ① Force Majeure ② Waiver ③ Frustration ④ Impracticability ⑤ Act of God 문 5. 다음 중 수출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위험은? ① 수출허가의 취소 등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 ② 외환부족으로 인한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③ 수출대금이나 융자금의 회수불능 ④ 지급인의 어음의 인수거절 ⑤ 하역작업으로 인한 운송물의 손상 문 6. 특수한 신용장들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쇄신용장(back-to-back L/C)은 일정기간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 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신용장이다 ② 확인신용장(confirmed L/C)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 등을 확인하는 문언이 삽입된 신용장이다 ③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은 수출업자가 수입상을 신뢰 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신용장이다 ④ 선불신용장(red clause L/C)은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가 제시되기 전에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문언이 삽입된 신용장이다 ⑤ 양도신용장(transferable L/C)은 수익자가 신용장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물품의 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 이에 의심이 있는 때에 대금산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총중량 ② 포장포함 중량 ③ 포장의 중량을 제외한 내용물의 중량 ④ 사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중량 ⑤ 컨테이너포함 총중량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② 취소불능인 청약이라도 그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은 승낙기간이 있든 없든 피청약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단순한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⑤ 청약과 승낙의 표시내용에 관하여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mirror image rule(완전일치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문 9. 요크－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 1990)이란 무엇에 관한 통일규칙인가? ① 선하증권 ② 공동해손 ③ 선박충돌 ④ 해상물품운송계약 ⑤ 복합운송 문 10. Incoterms 2000의 CIF계약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로 상업송장, 보험증권 이외에 요구되는 서류는? ① 선하증권 ② 검사증명서 ③ 항공운송장 ④ 원산지증명서 ⑤ 품질증명서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2 선택 국제거래법 2 1 쪽 문 11. Incoterms 2000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무역관습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② FAS에서 수출통관의 수행과 수출관세의 지급의무를 매수인으로 부터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 ③ Incoterms 2000상의 FOB를 미국통일상법전상의 FOB의 내용과 일치시켰다 ④ FCA에서 운송방식에 따라 인도완성시점이 다양하던 것을 두가지의 인도장소로 구분하여 인도완성시점을 정했다 ⑤ DEQ에서 수입통관의 수행과 수입관세의 지급의무를 매도인 으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 문 12. 국제거래 관습의 존재와 변화를 조사하고 그 정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구는? ①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②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③ WTO(World Trade Organization) ④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⑤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문 13.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체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협약 체약국간의 국제항공운송 ② 국제항공운송인 ③ 국제항공운송화물수하인 ④ 순수 국내항공운송 ⑤ 국제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문 1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물품의 운송이 매매계약에 포함된 때에 물품인도의 장소는? ① 매도인의 영업소 ② 매수인의 영업소 ③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영업소 ④ 제1의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장소 ⑤ 당사자가 알고 있는 목적물의 현소재지 문 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석유나 광석같은 물품이 운송중에 매도된 경우에 원칙적인 위험의 이전시기로 옳은 것은? ① 계약을 체결한 때 ② 목적물을 인도한 때 ③ 제1운송인에게 교부한 때 ④ 목적물을 수령한 때 ⑤ 계약을 이행하는 때 문 16. 다음 중 중세 상인법시대에 발전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환어음 ② 선하증권 ③ 상사회사 ④ 해사관습법 ⑤ 보증신용장 문 17.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조사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제출된 서류의 위조성․형식성․충분성 여부 ②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일치여부 ③ 어음금액․송장금액․신용장금액의 상호 일치여부 ④ 상품의 명세․단가 및 수량 등의 기재의 일치여부 ⑤ 보험서류의 종류 및 담보조건과 신용조건의 일치여부 문 1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이행청구권 ② 물품명세의 확정권 ③ 부가기간지정권 ④ 계약해제권 ⑤ 대금감액청구권 문 1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의 매매 ② 선박의 매매 ③ 항공기의 매매 ④ 석유의 매매 ⑤ 전기의 매매 문 20.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국제거래가 가지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적 관습 내지 관행의 성립 ② 국제상사분쟁의 다발 ③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법원의 존재 ④ 법규의 유사성과 통일지향성 ⑤ 거래상대방의 다양성 문 21. “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섭외사법 제6조) 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 연령에 따른 능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능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위능력 중에서도 신분적 행위에 관한 능력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처가 무능력자가 되는가의 여부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어음행위능력과 수표행위능력은 재산적 행위능력이므로 본 규정이 적용된다 ⑤ 본조의 능력은 일반적 행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쪽 문 22. 상속통일주의(상속단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과 유언의 준거법을 같이하는 주의를 말한다 ② 재산상속을 부동산상속과 동산상속으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법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게 하자는 것이다 ③ 외국에 있는 재산과 내국에 있는 재산의 상속을 구별하지 않는 주의를 말한다 ④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지 않는 주의를 말한다 ⑤ 동산상속이든 부동산상속이든 구별하지 않고, 상속을 피상속인의 속인법에 의하게 하자는 것이다 문 23.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어느 준거법에 의해야 하는가?(통설에 의함) ① 법인의 속인법 ② 피해자의 주소지법 ③ 피해자의 본국법 ④ 법정지법 ⑤ 불법행위지법 문 24. ‘Gretna Green Marriage’와 관련 있는 것은? ① 법률의 회피 ② 영사혼 ③ 일부다처제 ④ 반정 ⑤ 적응문제 문 25. 섭외사법상 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① 설립준거법 ② 영업소소재지법 ③ 대표이사의 본국법 ④ 법률행위지법 ⑤ 대표이사의 주소지법 문 26.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법률요건이 미완성인 채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물권변동의 준거법은? ① 법정지 법원이 결정하는 법 ②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법 ③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재지의 법 ④ 법률요건이 시작된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 ⑤ 법률요건이 완성될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 문 27. 현행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외국에서의 판결이 사기로 얻어진 것이 아니한 일 ② 법령이나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③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이나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④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⑤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문 28. 연결소(연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결소는 섭외적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할 준거법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연결소에는 단순한 사실인 것도 있고 그 의미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있다 ③ 연결소는 본국법과 법정지법을 연결하는 요소이다 ④ 연결소 가운데 단순한 사실관계인 것은 목적물의 소재지나 법정지를 들 수 있다 ⑤ 서명지나 발행지는 섭외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결소이다 문 29. 섭외사법상 어음․수표에 관한 그 준거법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속어음의 소구권 행사기간 - 발행지법 ② 어음․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 권리회복 절차 - 지급지법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의 효력 - 지급지법 ④ 약속어음의 일부 지급 - 서명지법 ⑤ 수표로부터 생긴 의무의 효력 - 서명지법 문 30. 베를린에 주소를 둔 한국인 甲男이 프랑스인 乙女와 덴마크에서 혼인하였을 경우 섭외사법상 그 효력을 정하는 준거법은? ① 한국법 ② 프랑스법 ③ 독일법 ④ 덴마크법 ⑤ 당사자가 선택한 법 문 31. 사무관리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 사무관리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는 사무관리지법이 결정 한다 ② 사무관리로서 행한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 그 채권행위의 효력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무관리로서 행한 행위가 물권행위인 경우 그 물권행위의 효력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④ 해난구조계약에 의하여 해난구조를 한 경우 사무관리가 아니므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⑤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지법이 결정한다 3 쪽 문 32.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함) 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인 남녀 사이의 이른바 영사혼도 인정된다 ② 신분적 법률행위처럼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성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③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 방식도 유효하다 ④ 단독행위의 방식은 의사표시를 발한 곳의 법에 의한다 ⑤ 어음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문 33. 국제사법 학설사에 있어서 19세기의 영미학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속지주의적 경향이 강한 점 ② 속인법에 관해서는 주소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③ 민족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판례법을 중시하고 있는 점 ⑤ 외국법 적용의 근거를 국제예양에 두는 점 문 34.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계약능력은 법률행위능력의 문제로서 행위능력의 준거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② 청약의 구속기간, 연착된 승낙의 효력 등은 계약준거법에 의한다 ③ 채무이행지법에 의할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때에 상품급부의무의 이행지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본다면 각자의 준거법이 달라진다 ④ 위약금에 대하여는 본계약과 독립된 준거법을 갖는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본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문 35. 섭외사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능력의 준거법은? ① 본국법 ② 주소지법 ③ 행위지법 ④ 법정지법 ⑤ 목적물의 소재지법 문 36. 외국법 적용의 근거에 관한 국제예양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lrich Huber는 영토주권을 기초로 국제예양론을 제기하였다 ② Joseph Story에 의하면, 국제예양은 각국 상호간에 유용하며 상대국이 똑같은 정의를 자국에 행하도록 자국도 그 정의를 상대국에 행하여야 할 윤리적 필요성에서 인정된다고 한다 ③ 국제예양론은 정의를 행할 의무의 근거를 준다고 한다 ④ 국제예양론은 어떤 외국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 ⑤ 국제예양론은 섭외사건에 대하여 편협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적인 전망을 하도록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37. 법관이 외국법을 적용해야 할 때에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 든가 또는 그것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국법을 적용해야 할 때, 내국법을 적용하였다든가 乙국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내국국제사법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이유가 된다 ② 외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A규정을 적용해야 할 때 B규정을 적용한 경우,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 외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상고가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④ 소송상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외국법 내용의 확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률심인 최고법원에서는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⑤ 소송상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에서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문 38. 섭외사법 제12조의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의함) ① 섭외사법은 동산․부동산 통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점유자의 과실의 반환의무의 유무 여부는 목적물의 소재지법 에 의한다 ③ 공업소유권이나 무체재산권은 섭외사법 제12조의 물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④ 섭외사법 제12조의 ‘등기하여야 할 권리’에는 부동산환매권이나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채권도 속한다 ⑤ 유실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 39. 반정주의를 지지하는 학설 중 ‘끝없는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 학설은? ① 총괄지정설 ② 외국의사존중설 ③ 판결집행설 ④ 내외규정조화설 ⑤ 법적 안정설 문 40. 법규의 구별을 법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의해서 구별했으며, 특히 부부재산관계에 관해서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주장했던 사람은? ① d'Argentré ② Dumoulin ③ Bartolus ④ Paul Voet ⑤ Huber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