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1.2.18.

 

국제법정답(2023-02-14 / 329.7KB / 62회)

 

 문 1.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국제법 어느 부분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는가? ① 직선기선의 설정 ② 공해어업의 자유 ③ 대륙붕의 경계획정 ④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⑤ 국제해협의 통항 문 2. 오늘날 주장되고 있는 ‘명시적 정부승인’ 불필요론의 기초가 된 것은? ① Tobarism ② Estrada doctrine ③ Hallstein doctrine ④ Porter doctrine ⑤ Stimson doctrine 문 3.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非司法的 분쟁해결방법의 배제 ② 패널절차의 단계별 시한설정 ③ 규칙지향적 접근방식의 채택 ④ 분쟁해결체제의 통합과 일원화 ⑤ 上訴制度의 도입 문 4. UN헌장 제18조 제2항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 ① 재적회원국의 과반수 ②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③ 회원국의 전원일치 ④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⑤ 재적회원국의 3분의 2 문 5.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규정(statute) ② 의정서(protocol) ③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④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⑤ 합의의사록(agreed minute) 문 6.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선택조항 수락국가의 증가 ② 선결적 항변의 남용 ③ 개인의 당사자 능력 부인 ④ 판결의 집행력 취약 ⑤ 상소제도의 부재 문 7.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차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②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개인에게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③ 개인은 전쟁범죄나 해적행위 등을 범하지 않을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④ 개인은 일반적으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 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문 8. 국제법상 국내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국가가 주권적으로 존재하는 한, 국내문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③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④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사건’에서는 국내문제의 내용 또는 범위는 고정적이라고 보았다 ⑤ 헌법상의 통치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국내문제이다 문 9. 국가승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효과를 가진다 ② ‘법률상 승인’의 경우, 피승인국의 지위에 본질적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창설적 효과설에 의하면 신생국은 승인에 의하여 국제법주체로 된다 ⑤ ‘사실상 승인’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잠정적이다 문 10. 국내적 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연히 외국영역에 들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② 이 원칙은 가해국의 주권적 입장과 재판관할권을 존중 하려는 것이다 ③ 국내적 구제는 司法的 救濟에 한정될 뿐, 행정적 구제는 제외된다 ④ 이 원칙의 적용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서도 배제될 수 없다 ⑤ 국내적 구제수단에 이용가능성, 유효성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문 11. 세계무역기구(WTO)내에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① 이사회(Council) ②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③ 총회(General Assembly) ④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⑤ 사무총장(Director-General)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제2 선택 국 제 법 (국제경제법포함) 성 명 2 1 쪽 문 12. UN총회의 임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촉진 ②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의 장려 ③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④ UN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고에 대한 심의 ⑤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실현에 있어서의 원조 문 1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 9년인 15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다 ② 동일한 국가의 국민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③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립하여 재판관을 선출한다 ④ 재판관단은 그 전체가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와 법체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⑤ 재판관은 자신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절차에는 참가 할 수 없다 문 14.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적 구제 완료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국적계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칼보(Calvo)조항은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한, 국제법상 무효로 간주된다 ④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이다 ⑤ 국가는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문 15. UN해양법협약 제10조 제4항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숫자는? 만(bay)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① 3 ② 6 ③ 12 ④ 24 ⑤ 200 문 16.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상 공정무역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덤핑행위․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② 개발도상국은 경제후진국에 대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공정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③ 기술장벽협정은 공정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이라 할 수 없다 ④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공정성 개념에 입각한 통상규제는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의 공정무역에 대한 수입규제이므로 그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형평과 선’(aequo et bono)을 재판 준칙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① 분쟁당사국 일방의 요청 ②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의 재량 ③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요청 ④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⑤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준칙이 될 수 없다 문 1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나타난 ‘조약의 무효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coercion)을 당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착오(error)의 경우 조약문의 문언에 관한 착오는 제외된다 ③ 부패(corruption)의 경우 국제예양상 사교의 범위내의 것은 제외된다 ④ 조약법협약에 열거된 무효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국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 이다 문 19.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위원은 정부대표나 기구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②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표준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③ 민간인사뿐만 아니라 정부인사도 패널위원이 될 수 있다 ④ 패널의 심의(deliberations)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⑤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패널보고서는 채택될 수 없다 문 20.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행위만이 국제책임을 야기한다 ② 교전단체의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본국의 책임이 성립한다 ③ 私人의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④ 국가는 그 하위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책임은 당연히 당해 단체가 진다 문 21.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ICJ는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③ 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UN헌장 제94조 제2항은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이 UN총회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2 쪽 문 22.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상의 합의가 없는 한,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② 인도요청국과 피요청국 중 한 국가에서만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면 일반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④ 전쟁범죄를 범한 자는 일반적으로 정치범으로 간주된다 ⑤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가 인도의 대상이 된다 문 23.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할권 원칙은? ① 주관적 속지주의 ② 객관적 속지주의 ③ 수동적 속인주의 ④ 효과이론 ⑤ 보편주의 문 24.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관세양허를 부인한다 ② WTO로부터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多者主義를 배제하였다 ④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규율대상 및 시장개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문 25.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 ② 외교관계의 수립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 ③ 외교관계의 단절이 반드시 국가승인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통상대표부의 설치만으로는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조건부로 승인하였을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승인은 무효로 된다 문 26.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역적 관습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제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일반국제법의 사후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③ 조약은 관습법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조약이나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의 일반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국제법규간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27.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私人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재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한다 ② 재류국은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③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관습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재류국은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공법상의 권리를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은 재류국에서 출국할 자유를 가진다 문 28. UN헌장 제102조 제2항에 따를 때 사무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은 누구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는가? ① 모든 국가 ② 타방 조약당사국 ③ 모든 UN기관 ④ 모든 UN회원국 ⑤ 모든 국제재판소 문 29.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협정위반사실이 판정된 피제소국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소국은 자국의 국내통상법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의 승인을 받아 자국의 양허를 정지할 수 있다 ③ 분쟁해결기구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에 의해 양허의 정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보복조치는 협정위반이 인정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⑤ 피제소국이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경우, 피해국은 상품무역에 관한 자국의 양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 문 30. 1950년 UN총회가 채택한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는 어떤 기관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가? ① 총회 ② 안전보장이사회 ③ 경제사회이사회 ④ 국제사법재판소 ⑤ 신탁통치이사회 문 31. 영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친다 ②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의 잠수함은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③ UN해양법협약상 영해의 폭은 12해리까지 인정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전 연안에서 12해리 영해를 선포하고 있다 ⑤ 무해통항중인 외국선박의 선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관해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旗國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문 32.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② 오늘날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무력사용의 위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③ UN헌장 제51조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에 속한다 ④ 국가는 자국에게 유효하게 부과된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 3 쪽 문 33.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 ① 비준(ratification) ② 수락(acceptance) ③ 승인(approval) ④ 인증(authentication) ⑤ 약식조약에 대한 서명(signature) 문 34.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자위권은 UN헌장이 인정한 제도이므로 UN 회원국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③ UN회원국은 자위권의 행사 즉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④ UN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⑤ UN에서 자위권발동을 통제하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이다 문 35.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에서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의 관할권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②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선결적 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선결적 항변이 제기된 경우, 타방 당사국은 이것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다 ④ 선결적 항변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을 명시하여 제기 하여야 한다 ⑤ 제기된 선결적 항변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그 항변사유 모두가 인정되어야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인된다 문 36. 조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② 조약은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일부 당사국간에 잠정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 조약은 그 문맥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조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조약의 존재도 인정된다 ⑤ 조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문 37.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 및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생물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안국은 모든 섬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 ⑤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타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문 38.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쟁송사건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들은 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다 ④ 관할권 존부에 관한 다툼은 ICJ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⑤ 국제기구와 개인은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문 39.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차사항에 관한 것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② 강제조치에 관한 ‘결정’은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가진다 ③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④ 절차사항은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⑤ ‘절차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된다 문 40.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전통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를 지도록 되어 있다 ②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방 국가 자체가 국제책임을 진다 ③ 과실책임의 원칙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근래 원자력 이나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사법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거부하여 ‘재판의 거부’(denial of justice)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손해배상, 원상회복, 사과 등에 의하여 국가책임이 해제된다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