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1.2.18.

 

조세법정답(2023-02-14 / 368.2KB / 9회)

 

 문 1.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원칙적으로 부과처분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되면 이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은? ①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월 ②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③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④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⑤ 당해 심판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년 문 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기업회계의 존중 ② 근거과세의 원칙 ③ 신의․성실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⑤ 실질과세의 원칙 문 3. 소득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②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한 때에 수정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문 4. 국세기본법상 과세기간의 종료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증권거래세 ② 상속세 ③ 증여세 ④ 소득세 ⑤ 특별소비세 문 5.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국세환급가산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의한 직권 충당도 인정되고 있다 ⑤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에는 오납액․초과납부액과 환급 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문 6.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① 현금주의 ② 발생주의 ③ 권리의무확정주의 ④ 권리의무귀속주의 ⑤ 실현주의 문 7.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당이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③ 상속세는 당해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 인지세는 과세대상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문 8.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부연납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 ⑤ 납세고지 문 9. 국세기본법에서는 동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와 관련하여 부과하여야 할 특정 가산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의 감면 비율로 옳은 것은? ① 100분의 30 ② 100분의 50 ③ 100분의 70 ④ 100분의 80 ⑤ 100분의 100 문 10. 국세와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④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⑤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액의 부과처분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2001년 2월 18일 시행 제43회 사법시험 및 제1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응시번호 【 시험과목 】 문제책형 시험관리관확인 성 명 제2 선택 조 세 법 2 1 쪽 문 11. 특정 법인이 재산의 부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점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할 세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④ 대표이사라도 소유주식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법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에 든 등록자산에는 개인승용차가 포함된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의 징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도 제공한 담보를 교체․변경할 수 있다 ⑤ 납세담보는 담보가 확실하여야 하므로 물적담보만이 허용된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인의 합병 ② 법인의 청산 ③ 담보의 제공 ④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 ⑤ 물납의 승인 문 14.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로만 연결된 것은? ① 등록세 ― 법인세 ― 자동차세 ― 지역개발세 ② 특별소비세 ― 교통세 ― 부당이득세 ― 주세 ③ 취득세 ― 종합토지세 ― 주민세 ― 인지세 ④ 담배소비세 ― 도축세 ― 증권거래세 ― 주세 ⑤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농업소득세 ― 도시계획세 문 15.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세무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 ②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 ③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⑤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권리 문 16.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② 과세전 적부심사는 청구가 강제되지 않는 임의적 구제절차이다 ③ 과세전 적부심사가 청구된 부분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④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7.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① 20일 이내 ② 30일 이내 ③ 60일 이내 ④ 90일 이내 ⑤ 180일 이내 문 18. 국세의 불복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청 심사청구 → 행정소송 ② 심판청구 → 행정소송 ③ 이의신청 → 국세청 심사청구 → 행정소송 ④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⑤ 이의신청 → 국세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행정소송 문 19. 과세관청은 서류의 송달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는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④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문 20.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③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비해 불성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쪽 문 21. 국세행정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 ③ 과세관청의 부작위처분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처분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처분 문 22. 소득세법상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자산소득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다 ③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한다 ④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된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당해 배우자의 소득계산에서 제외된다 ⑤ 자산소득합산과세에서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문 23.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출자의 감소 ② 퇴사 또는 탈퇴 ③ 법인의 해산 ④ 법인의 합병 ⑤ 소득처분 문 24.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타인의 건물과 교환한 경우 ②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로 매도한 경우 ③ 자기소유의 토지를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 ④ 협의이혼의 위자료를 소유하고 있던 임야로 대물변제한 경우 ⑤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한 경우 문 25.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하는 영업권의 양도 ② 지적재산권의 양도 ③ 전세권의 양도 ④ 아파트당첨권의 양도 ⑤ 골프회원권의 양도 문 26.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간은 납세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③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④ 소득세는 분리과세․종합과세 또는 분류과세 중 하나의 방법 으로 과세한다 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다 문 27.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소득이 아닌 것은?(다만, 아래에 제시된 소득이 2001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연금소득 ② 근로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사업소득 ⑤ 배당소득 문 28.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지상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문 29.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② 지급조서 제출의무 ③ 부동산양도 신고의무 ④ 사업장현황 신고의무 ⑤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문 30.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①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② 공익신탁의 이익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 ④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3 쪽 문 31.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당해 담보된 국세는 다른 국세에 우선한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대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동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보증금의 일정액에 우선하지 못한다 ④ 체납처분금액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지 못한다 ⑤ 경매에 의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경매비용에 우선하지 못한다 문 32. 법인세법상 債券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가방법의 무신고시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문 33. 법인세법상 그 전부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접대비 ③ 지정기부금 ④ 지급이자 ⑤ 인건비 문 3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③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④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⑤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문 35.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인 것은? ① 이월익금 ② 국세과오납금 환급금이자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④ 자산의 양도금액 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문 36. 법인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를 진다 ②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이며, 외국법인은 제한적 납세 의무자이다 ③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중 택일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 37.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항공기의 국외항행용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외화획득재화․용역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 문 38.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규모 이하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③ 간이과세자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 대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⑤ 특정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때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문 3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비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공급 ③ 비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공급 ④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수입 ⑤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수출 문 4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에서 대손세액을 구하기 위하여 대손 금액에 적용하는 비율로 옳은 것은? ① 10/90 ② 5/105 ③ 10/100 ④ 3/103 ⑤ 10/110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