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2.3.1.

 

형사정책정답(2023-02-14 / 332.7KB / 47회)

 

 형사정책 문 1.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범행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5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 하지 못한다 ⑤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문 2.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왜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범하는가”를 탐구한다 ②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범죄나 비행을 적게 저지른다고 한다 ③ 사회의 통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범죄나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고 한다 ④ “모든 사람은 범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고전주의의 명제를 부정한다 ⑤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학습된다고 한다 문 3. 공식 범죄통계에서 범죄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인구 10,000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나타낸다 ② 검거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③ 암수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인구변동에 관계없이 범죄발생의 일반적 경향을 알 수 있다 ⑤ 중요범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차별화하여 계산한다 문 4. “이 일을 평생 해봐도 남들처럼 번듯한 집에서 살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 한 번 가보기는 틀렸다. 하지만 과분한 욕심을 버리자. 알뜰한 아내 덕에 빚 안지고 이만큼 살아 왔는데, 내가 뇌물을 받다가 교도소라도 가는 날이면 이 조그만 행복도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머튼(R.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제시된 개인의 적응방식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① 동조형 ② 혁신형 ③ 의례형 ④ 도피형 ⑤ 반역형 문 5.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범죄는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사건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②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자의 차별적 취급이 암수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③ 암수범죄의 존재는 범죄통계의 한계를 의미하며 공식범죄통계에 바탕을 둔 형사정책의 정당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④ 법집행기관이 화이트칼라범죄를 관대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암수범죄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⑤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는 피해자조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문 6. “범죄친화적 성향은 유전된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아닌 것은? ① 누범자 집단과 초범자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 부모의 범죄성을 조사하였는데, 누범자 집단의 부모 쪽이 더 높은 범죄성을 나타냈다 ②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일치율이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일치율보다 더 높았다 ③ 범죄자 중에 입양된 자들을 대상으로 실부와 양자간의 범죄일 치율과 양부와 양자간의 범죄일치율을 조사하였는데, 전자가 더 높았다 ④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았다 ⑤ 범죄인의 가계는 일반인의 가계에 비하여 범죄자 내지 일탈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문 7.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소유예는 합리적인 기소를 증진시키므로 법적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 ② 헌법소원도 재판상 준기소절차, 검찰항고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제도의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③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다 ④ 실무상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허용되고 있다 ⑤ 기소유예의 참작사유는 양형의 참작사유와 동일하다 문 8. 소년법상 소년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기준이 되는 연령은 20세 미만이다 ② 범죄소년이란 형벌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③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④ 우범소년은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⑤ 12세 미만의 비행소년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A 묶음 1 쪽 문 9. 벌금형의 활용,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제도의 활용, 거주제한이나 가택구금의 활용 등과 관계 깊은 것은? ① 부정기형제도의 개선방안 ② 자유형의 단일화방안 ③ 재산형의 개선방안 ④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 ⑤ 장기자유형의 개선방안 문 10. 소송절차이분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절차를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② 소송절차이분제도는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배심원에 의한 유죄평결 후 직업법관에 의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진다 ③ 양형절차에서는 공개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④ 사실인정절차의 순수화를 통해 법관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⑤ 변호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인격권 보장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문 11.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요소들이 옳게 나열된 것은? ① 생물학적 결함을 지닌 자, 사회의 해체, 적절한 범행대상 ② 심리적 결함을 지닌 자, 사회윤리의 붕괴, 형사처벌의 약화 ③ 범행동기를 지닌 자, 사회적 긴장, 범죄적 하위문화의 존재 ④ 사회적 긴장, 범죄적 하위문화의 존재, 형사사법기관의 약화 ⑤ 범행동기를 지닌 자, 적절한 범행대상, 유능한 감시인의 부재 문 12.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려는 거시적 이론이다 ② 규범의 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③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한다 ④ 주로 초범의 범죄원인을 규명하는데 탁월한 장점을 지닌다 ⑤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범죄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 13.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이란 일정 기간 무보수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우는 제재이다 ② 가정법원은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결정한 경우에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 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⑤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 14. 다음은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A～F에 들 어갈 사람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탈리아 학파인 A는(은) B의 생래적 범죄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인간행동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C는(은) B와(과) 달리 신체적 비정상성이 아니라 정신적 비정상성에 관심을 갖고 범죄 행위는 심리적 혹은 도덕적 변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하여 프랑스 학파는 범죄발생원인으로서 범죄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 중 D는(은) 사회환경 중에서 경제 상황을 중시하였고, E는(은) 사회현상을 모방의 결과로 보고 범죄행위를 설명하였으며, F는(은) 범죄가 사회유지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고 주장하였다 A B C D E F ① 가로팔로 페리 롬브로조 라까사뉴 타르드 뒤르껭 ② 페리 롬브로조 가로팔로 라까사뉴 타르드 뒤르껭 ③ 라까사뉴 롬브로조 가로팔로 페리 타르드 뒤르껭 ④ 페리 가로팔로 롬브로조 타르드 뒤르껭 라까사뉴 ⑤ 가로팔로 롬브로조 페리 뒤르껭 타르드 라까사뉴 문 15.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소년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보호관찰을 명하기 전에 먼저 판결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명령을 과하기 전에 판결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판결전조사를 할 경우 범행의 동기를 조사해서는 아니된다 ⑤ 판결전조사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문 16. 비범죄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실상 비범죄화의 상태에 있는 범죄사건이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② 비범죄화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도박, 마약흡입, 환경오염행위 등을 들 수 있다 ③ 비범죄화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성범죄로 혼인빙자간음죄, 강제추행죄, 간통죄 등이 있다 ④ 비범죄화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무관하다 ⑤ 비범죄화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나 보충성원칙에 부합한다 문 17. 일수벌금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벌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매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뜻한다 ② 1995년의 형법개정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③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정액(日定額)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일수(日數)를 정한 다음 일수에 일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한다 ④ 경제사정이나 화폐가치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⑤ 행위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벌금형의 위하력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A 묶음 2 쪽 문 18. 베까리아(Beccaria)의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은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관에게 많은 법해석의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③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문서로 확정하여 모든 사람들 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사면은 형사제도의 무질서와 법에 대한 존중심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보고 사면제도에 반대하였다 ⑤ 사형은 일반예방에 필요한 한도를 넘으므로 불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사형폐지론을 주장하였다 문 19. 명예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도 별도의 명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범죄인을 불명예자 혹은 자격결함자로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다 ③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서 범죄자에게 불명예인데 따로 명예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형벌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④ 범죄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⑤ 명예형의 낙인효과는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 20. 〈보기 1〉에 제시된 각각의 형벌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 2〉에서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ㄱ. 범죄인을 무력화시켜서 장래의 범행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ㄴ. 범죄인의 비정상성을 교정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ㄷ. 범죄로 인해 손상된 범죄인과 피해자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보기 2〉 a. 부정기형 b. 사형 c. 명예형 d. 원상회복형 e. 비형벌화 ① ㄱ-c, ㄴ-d ② ㄱ-b, ㄴ-e ③ ㄱ-a, ㄷ-e ④ ㄴ-a, ㄷ-d ⑤ ㄴ-c, ㄷ-e 문 21. 현행법상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였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서신에 마약이 포함되었다고 의심 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교도관이 검열하였다 ③ 수용자와 그 가족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였다 ④ 수용자와 그 가족간의 서신을 교도관이 검열하였다 ⑤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전화통화를 허가받은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교도관이 그 통화내용을 청취하였다 문 22. 다이버젼(Divers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과잉처벌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 에서 비롯되었다 ② 형사사법기관의 재량범위를 확대한다 ③ 선별적 법집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④ 비범죄화가 실체적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다이버젼은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 ⑤ 보호감호도 형벌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다이버젼의 일종이다 문 23. 소년법상 보호처분기간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기간은 6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 24.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안처분은 책임 및 비례성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② 보안처분도 형법상의 제재이므로 그 근본목적은 범죄의 일반 예방에 있다 ③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근로를 과할 수 있다 ④ 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은 3년, 보호감호는 7년 이내, 치료 감호는 10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 묶음 3 쪽 문 25.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원칙이 ㄱ～ㄹ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은 소년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ㄴ. 소년법 제9조 :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 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ㄷ. 소년법 제12조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 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ㄹ. 소년법 제68조 제1항 :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① 예방주의, 개별주의, 과학주의, 밀행주의 ② 개별주의, 인격주의, 과학주의, 밀행주의 ③ 예방주의, 인격주의, 개별주의, 협력주의 ④ 개별주의, 과학주의, 협력주의, 통고주의 ⑤ 개별주의, 과학주의, 교육주의, 협력주의 국 제 법 문 1. 조약체결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정부대표가 유효하게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문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전권위임장 ② 인가장 ③ 아그레망 ④ 비준서 ⑤ 신임장 문 2.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란 그 표현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② 유보는 다자조약에 있어서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를 확보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③ 유보의 종류에는 조항의 유보, 해석의 유보, 적용지역의 유보 등이 있다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의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⑤ 유보는 일방적 선언이므로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문 3. 국제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재판의 판결(judg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중재재 판의 판정(award)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판준칙의 선정에 있어서 사법재판보다 중재재판의 경우 당사국의 재량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다 ③ 중재재판은 사법재판에 비해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상설성이 불충분하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사법재판의 경우 미흡하나마 판결의 이행확보수단이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⑤ 중재재판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문 4. U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대표를 항상 UN본부의 소재지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의 행동을 요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⑤ UN헌장 제27조 제2항에서는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