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 2002.3.1.

 

조세법정답(2023-02-14 / 393.8KB / 8회)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독촉장 기타의 서류를 송달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한다 ② 송달할 장소에서 명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유치송달이 가능하다 ③ 송달할 장소에서 명의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본다 ④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2.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아래 (A)에서 (G)까지 차례대로 ㉮에서 ㉴까지의 어구를 골라 넣을 때 그 순서를 옳게 배열한 것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두 개의 규정은 조세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규정이다.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A)와(과) (B)를(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C)(으)로써 정해야 한다는 (D)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E)를(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한 (F)도 이러한 (G)를(을) 뜻하는 것이다. (어구군) ㉮ 과세요건 법정주의 ㉯ 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법률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 공평과세의 원칙 ㉴ 법률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현물출자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②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물납 ④ 건설용역의 제공 ⑤ 변호사 인적용역의 제공 문 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③ 상속세는 당해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⑤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문 5.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기한까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중간예납 또는 예정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중간예납 또는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④ 상속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허위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 부과과세방식 국세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문 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의 승계는 개별 세법상의 특례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법정승계사유 이외의 사적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정승계이므로 별도의 지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합병법인의 국세 등에 대한 납부책임을 진다 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한다 문 7. 소득세법상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 과세방식의 예외가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①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② 상가의 임대료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④ 산림소득 ⑤ 국채의 이자 B 묶음 8 쪽 문 8.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한회사의 과점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합자회사의 과점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④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⑤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 특수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9. 다음 사안에서 본세액(가산세 제외)에 대하여 국세와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권 판단기준이 되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은? 사업연도가 1. 1.부터 12. 31.까지인 甲 주식회사는 2001. 3. 20. 2000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으로 1억원을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정신고기한(2001. 3. 31.)까지 자진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01. 7. 9. 법인세 미납액 1억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0만원을 2001. 7. 2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甲 주식회사에 발송하였으며, 甲 주식회사는 2001. 7. 11.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① 2001. 3. 20. ② 2001. 3. 31. ③ 2001. 7. 9. ④ 2001. 7. 11. ⑤ 2001. 7. 25. 문 10. 국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ㄱ. 상속세 ㄴ. 주세 ㄷ. 취득세 ㄹ. 소득세 ㅁ. 특별소비세 ㅂ. 부당이득세 ① ㄱ, ㄴ, ㄹ ② ㄴ, ㅁ ③ ㄴ, ㅂ ④ ㅁ, ㅂ ⑤ ㄴ, ㄷ, ㅁ 문 11. 甲은 2001년도에 직장에서 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같은 해에 집을 팔아서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소득세법은 甲의 2001년도분 소득세를 과세할 때, 3,000만원의 급여와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그 이유로서 옳은 것은? ① 근로소득은 양도소득과 달리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② 양도소득을 근로소득보다 우대하기 위한 것이다 ③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회임기간이 각기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세부담의 기간별 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④ 근로소득은 필요경비적 성격의 근로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반면,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문 1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 할 수 있다 ②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과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도 과세 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장이 거부한 경우에 납세자는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일반적(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문 13. 가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과하는 금액이다 ②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고의․과실이 있느 냐를 묻지 않으나, 납세자의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라도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⑤ 납세자가 납세고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과한다 문 14.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유보하 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행한 관할관청의 결정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문 15. 이중과세의 방지 내지 완화를 목적으로 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③ 감자차익의 익금불산입 ④ 배당세액공제 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B 묶음 9 쪽 문 16. 다음 사안에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자와 금액이 옳게 짝지어진 조합으로 옳은 것은? 甲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날인 2001. 2.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5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01. 3. 2. 신고내용대로 500만원의 상속세 납세고지를 하였다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여 甲이 납부할 총상속세액을 1,000만원으로 증액결정하여 2001. 4. 2. 1,000만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채무액이 밝혀지자 과세관청은 甲이 납부할 총상속세액을 700만원으로 감액결정하여 2001. 5. 2. 다시 700만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각 납세고지 및 송달의 하자는 없음을 전제로 한다) ① 처분일자 2001. 5. 2. ― 금액 700만원 ② 처분일자 2001. 4. 2. ― 금액 1,000만원 ③ 처분일자 2001. 3. 2. ― 금액 500만원 ④ 처분일자 2001. 2. 2. ― 금액 500만원 ⑤ 처분일자 2001. 4. 2. ― 금액 700만원 문 17.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의 조사는 물론이고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 을 수 있다 ③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재경정이 허용된다 문 1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 무관청에 등록하였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 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문 19.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③ 보험계약기간 4년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장기할부조건부판매에 있어서 이자 상당액 ⑤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문 20.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일시재산소득 ㄹ. 연금소득 ㅁ. 산림소득 ㅂ. 퇴직소득 ① ㄱ, ㄷ, ㅁ ② ㄴ, ㅁ, ㅂ ③ ㄴ, ㄹ, ㅂ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ㅁ 문 21. 근로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창업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근로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이다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전혀 허용 되지 아니한다 문 22. 법인세법상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이 원칙이다 ②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③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 23.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③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④ 축산업에서 생기는 소득 ⑤ 배당소득 B 묶음 10 쪽 문 24. 법인세 과세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관해서 적용된다 ②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만이 아니라 증가시킨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④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거래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한다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과 면세 모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단계에서 거래징 수당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수입되는 도서는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 문 1. 특허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②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④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특허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문 2.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발명의 효과가 특이한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③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④ 특허청구범위에는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한다 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 3.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문 4. 특허대상의 범위에 관한 특허법의 변천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②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③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대한 발명 ④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⑤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B 묶음 1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