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17-09-07 / 261.2KB / 425회)

형법 (101단)(2017-09-07 / 272.6KB / 252회)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맞은 것은? ① 유추해석은 절대금지 된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범죄 행위시에는 법이 없다가 결과 발생 전에 형법 효 력이 발생하여 이것을 적용하였을 때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한다. ④ 형법의 구성요건요소에 관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甲은 乙은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乙에게 명 중하지 않고 乙의 사육견을 맞혀죽게 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甲의 뒷면에 있는 유 리창을 부수지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이때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손괴죄(기수) ② 살인미수죄 ③ 살인미수와 손괴죄(기수) ④ 살인미수와 과실손괴죄 3. 다음 추정적 승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추정은 행위시에 있어야 한다. ② 승낙은 추정은 주관적 의미의 추정이다. ③ 추정적 승낙도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④ 행위자는 피해자가 승낙할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다음 설명 중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 이겨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②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 위자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테러행위 를 한 경우 ③ 대공수사단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참고인을 고문 하여 사망케 한 경우 ④ 단체사이의 상하관계 구속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위 5. 다음 설명 중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협박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고 그 상태 하에서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② 모친의 부주의로 수면 중 어린아이를 유방으로 질식사 망케 한 경우 ③ 살해할 고의로서 음주하고 그 상태로 살해한 경우 ④ 철도운전사가 전복목적으로 음주하고 정시에 운전치 않아 전복케 한 경우 6. 예비죄의 중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예비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학설은 중지미수에 관한 필 요적 감면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 예비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판례는 중지미수에 관한 필 요적 감면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③ 형법은 예비행위 중지경우에 해결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④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보다 무거운 때에는 중지미수 규 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 함) ①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 타인재물 보관하는 자의 행위 에 가공한 경우 단순횡령죄로 처단한다. ②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 타인사무 처리하는 자의 행위 에 가공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어머니는 존속살 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甲은 피고인 丙을 모해 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하게 한 경우 甲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8.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야 한다. ③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 9. 甲을 乙을 강간할 목적으로 협박․폭행하였으나 乙이 완강히 저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입혔다. 甲 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미수와 과실치상죄의 경합범 ②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③ 강간치상죄 ④ 강간미수죄 10. 甲과 乙은 절도 공모하여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절도 실행에 착수하여 주인(丙)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할 목적 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강간죄, 乙은 강도상해죄 ② 甲, 乙 강도상해죄 ③ 甲 절도죄 , 乙 강도죄 ④ 甲, 乙 모두 절도미수와 준강도의 상상적 경합 11.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복사한 사본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운전 중 교통경찰관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친구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죄책은? (최근의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③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④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12. 다음 중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성립되지 않는 것은? ① 사람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렀으나 당시 집은 비어 있었다. ②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③ 일부만 거주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에 불을 질 렀다. ④ 사람이 자고 있는 천막에 불을 질렀다. 13. 甲은 乙에게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회칼로 죽여버 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乙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 리자 乙은 극도의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다. 甲의 죄책은? ① 협박죄는 상해죄에 흡수되어 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협박죄와 폭행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③ 협박과 폭행의 행위는 포괄하여 폭행치상의 일죄만 성 립한다. ④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14.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건물지하실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는 자에게 주인 이 출입문개방시간을 단축시키고 배전선을 떼어 전등 환기장치를 쓰지 못하게 한 경우 ② 사립대학 교수가 입학시험을 누출할 경우 ③ 회사의 영업부장이, 사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이전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④ 노조가 회사와 상의 없이 휴무 결정을 하고 노조원들 을 출근하지 않게 하였다. 15.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는? ① 과실치상죄 ② 강간치사상죄 ③ 상해치사죄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16. 범인은닉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를 은닉한 경우 ② 사면을 받은 자를 은닉한 경우 ③ 고소권이 소멸된 범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④ 아직 고소가 없는 친고죄의 범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 17.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은? ①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만 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직무유기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직무유기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성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른다. ③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의무는 직무유기죄의 직무라 할 수 없다. ④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의 근거가 되거나, 특 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한다. 18. 소매치기범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공무집행중인 경 찰관을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②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③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④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 실체적 경합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처분행위에 있어서 처분의사가 불필요하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②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요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가능하다. 20.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무주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객체가 된다. ② 횡령죄는 배임죄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이다.. ③ 횡령죄는 신분범이나 배임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④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이득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③ ③ ② ① ① ② ② ① ③ ② ③ ② ① ③ ① ④ ② ② ① ② 1. 운전자 甲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인 乙의 다리부분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 도 진행하여 을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甲의 죄책 은?① 살인미수죄 ② 상해미수죄 ③ 업무상과실치상죄 ④ 특수폭행죄 2.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乙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 " 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다. 甲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사자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무 죄 3. 甲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乙녀가 자신을 무시하자 乙녀가 쓰러져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구 타한 후에, 乙녀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乙녀의 손가 방을 빼앗아 골목에 놓아두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 책은? ① 강간죄 ② 강간죄와 강도죄 ③ 강도강간죄 ④ 강간죄와 절도죄 4. 갑은 을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 을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실행하였다. 그러나 위증을 한 을에 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죄책 은?(판례에 의함) ①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위증죄 ② 갑은 모해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③ 갑은 위증교사죄, 을은 모해위증죄 ④ 갑과 을은 위증죄의 공동정범 5. 다음 중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간첩죄 ② 일반이적죄 ③ 내란죄 ④ 중립명령위반죄 6. 신분범이 아닌 것은? ① 공문서위조죄 ② 직무유기죄 ③ 횡령죄 ④ 수뢰죄 7. 정당방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보충성 ② 상당성 ③ 현재의 부당행위 ④ 방위의사 8. 임의적 몰수대상인 것은? ① 수뢰죄에서 얻은 금품 ② 배임증재죄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금품 ③ 배임수재죄에서 얻은 돈 ④ 특별법상 몰수 9. 합동범이 아닌 것은? ① 특수강도죄 ② 특수절도죄 ③ 특수도주죄 ④ 특수폭행죄 10. 丙의 아들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丙의 시계 를 훔쳤는데 丙이 乙만을 고소했을 경우? ① 甲에게 고소의 효력은 미치나 친족관계이므로 형 을 면제한다. ② 丙의 의사에 반해서는 甲을 처벌할 수 없다. ③ 甲․乙 모두 처벌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아 甲 을 처벌할 수 없다. 11. 경찰이 직무집행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수수한 경우? ①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② 공갈죄만 성립 ③ 뇌물죄만 성립 ④ 수뢰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 12. 강도의 의사로 주거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잠 을 곤히 자고 있어서 물건만 훔쳐서 도망 나왔다? ① 강도죄의 장애미수 ② 강도죄의 중지미수 ③ 강도죄의 기수 ④ 절도죄 1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해서 틀린 것은? ①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계속 뒤로 물러나자 바닥의 나무통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 죽은 경우는 폭행 치사이다. ②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때려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지만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서 뇌출혈이 생겼는데 곧 죽고 말은 경우는 상해치사이다. ③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스빙기계에 끼여 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이다. ④ 폭행을 피하려고 당구장화장실에서 도망치다가 추 락사한 경우 폭행치사이다. 14. 甲․乙․丙은 강도를 공모하고 甲은 실행착수 전에 탈퇴하고 乙․丙은 강도했다. 甲의 죄는? ① 강도공동정범 ② 강도예비음모 ③ 강도죄의 방조 ④ 강도미수 15. 다음 중 간접정범이 처벌 예는? ①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 정범보다 1/2 가중한다. ③ 교사 방조의 예로 처벌한다. ④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16. 책임에 관한 사항인 것은?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③ 정당행위 ④ 강요된 행위 17. 다음의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인정되는 경우 는 어느 것인가? ① 친구에게 자기가 세무 공무원으로 취직 되었다고 말한 때 ② 경찰관리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달라고 할 때 ③ 판사라고 말한 뒤 피의자를 신문하고 허위조서를 만들 때 ④ 형사라고 말하면서 수갑으로 피의자를 채워 체포 하고 신체수색을 한때 18. 실체적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체적 경합이란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 전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② 동일인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한 그 행위가 반드시 수개일 필요는 없다. ③ 수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결될 가능성이 있 어야 한다. ④ 죄를 범한 시기의 기준은 범죄 종료시이다. 19. 甲․乙․丙은 함께 살해모의를 하였는데, 乙과 丙이 피해자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기 전에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甲의 죄 책은? ① 살인죄의 공동정범 ② 살인죄의 방조범 ③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④ 살인음모죄 20.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범인은닉죄는 진범에 대한 공소가 전제되어야 한 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 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 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임을 알면서도 고발·고소하지 않아도 범인은닉 은 아니다. ④ 사실혼관계의 妻가 그 남편을 은닉해주는 경우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인은닉죄가 성립 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②①①④ // ①①②④④ // ①④③②③ //④④②④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