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해경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17-09-06 / 147.6KB / 345회)

2002년 해양경찰 형사소 송법 기출문제 1. 체포시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범죄사실의 요지 ② 변호인선임권 ③ 진술거부권고지 3. 약식명령의 형의 종류? ① 벌금 - 구류- 과료 ② 벌금 - 구료 - 몰수 ③ 벌금 - 과료 - 몰수 ④ 벌금 - 몰수 4. 다음 중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자 ② 도망또는 도망하려는자 ③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자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지 못할때 5. 다음 보기 중 임의수사는? ① 잠복감시 ② 감정유치 ③ 현행범체포 ④ 긴급체포 6.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것은? ① 공소기각결정 ② 공소기각판결 ③ 실체(유무죄)판결 ④ 면소판결 7.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가 사체를 해부함에 필요한 것은? ① 법원허가장 ② 검사의 수사지휘서 ③ 가족의 동의서 ④ 검사의 허가서 8.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는 것? ① 현행범체포 ② 구속 ③ 긴급체포 ④ 실황조사서 작성 9. 법원의 기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피사유도 제척사유처럼 유형적으로 되어 있다. 10.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범 한 죄에 관한 토지관할로서 틀린 것은? ① 피고인현재지 ② 주소.거소지 ③ 범죄지 ④ 범죄전 출항지, 범죄후 선착지 1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은? ① 내용인정 ②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 ③ 성립의 진정 12.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법정에서 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적부심사청구할 수 없다. 14. 경찰수사에서 변호인선임은 몇 심까지? ① 1심까지 ② 2심까지 ③ 3심까지 15. 다음 중 現行犯人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또는 실행직후인 자 ② 범죄를 실행중인 자 ③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자 ④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자 17.『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①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②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④ 자백배제의 법칙 18. 헌법상 규정된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영장주의 ③ 자백배제법칙 ④ 제출인 환부의 법칙 20. 상소를 했을 때 틀린 것은? ① 집행이 정지된다. ② 보통항고를 하면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 ③ 상고를 하면 이전된다. ④ 가납선고를 하면 항고시 집행이 정지된다. 형 소 법 정 답 1 ③ 2 3 ③ 4 ① 5 ① 6 ③ 7 ① 8 ④ 9 ①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① 15 16 ① 17 ① 18 ④ 19 ① 20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