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2 경기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6 / 127.8KB / 360회)

2002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2.3.10 시행) 01. 다음 중 정부조직법상 막료가 아닌 기관은? (또는 실정법상 보조기관이 아닌 것은? ) ① 기획관리실장② 심의관③ 차관보④ 담당관 (답) ①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원래 막료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사실상 계선기관화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서는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은 보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정법상 기획 관리실장은 보조기관(계선)이다. 02. 집행자가 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거나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형태는? ① 고전적기술자형② 지시적위임가형 ③ 재량적실험가형④ 관료적기업가형 (답) ④ Nakamura &Smallwood에 의한 정책집행자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고전적기술자형 : 집행자는 결정자가 명확히 기술한 정책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술적 권한을 가짐   (2) 지시적위임가형 : 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 위임   (3) 협상자형 : 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기술하나 그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4) 재량적실험가형 :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나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하므로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한다.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 책임한계 불분명이 단점   (5)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는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결정자를 설득하고, 목 표달성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자와 협상을 벌인다. 이 모형은 정책의 전 과정을 집행자 가 주도한다. 03. 다음 중 고객지향적, 고객중심적인 모형이 아닌 것은? ① 공공선택론② 신행정론③ 전자정부④ 행정원리론 (답)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을 중시하고, 신행정론은 고객의 참여를 강 조하며, 전자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고객지향적인 행정 구현이다. 고전적인 행정원리론은 행정 을 내부적인 관리로 정의하므로 능률의 극대화에 치중하며 고객지향적이지 않다. 04. 사업과 세부사업을 연결하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예산② 성과주의예산③ 기획예산④ 영기준예산 (답) ②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한 다음 다시 세부사업(활동)별로 분류하는 성과주의 예산에서 사 업과 세부사업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05. ZBB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② 관리지향적이며 하급자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③ 목표달성의 평가보다는 투입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조사? 분석에 주력한다. ④ 소규모 조직의 희생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대한다. (답) ③ 투입에 관한 정보란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결정비용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정보를 말한 다. ZBB는 합리모형에 입각한 예산으로서 PPBS와 같이 예산에 관한 정보를 중시하지만 PPBS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책결정과정보다는 목표달성과 평가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정보를 더 중시하므로 투입지향적이라기 보다는 산출지향적인 측면이 더 강 하다. 06. 다음 중 지방자치제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① 비용절감과 능률성②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③ 향토애와 자유애의 증진  ④ 주민의 정치적 사회화 ⑤ 민주주의의 훈련 (답) ① 대체로 지방자치는 민주화를 위한 것이지 비용절감 등 능률성을 추구하기는 곤란하다(다 만, 단체자치의 경우 국가와 지방간에 능률적인 업무분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일반화된 견 해는 아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는 국가적 전체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이 유리하지 만 지방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가 지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집권의 장점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는 지방의 자체적 조 직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이바지하게 된다.(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p.51) 07. 정책종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② 주로 목표의 승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답) ②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 목표의 승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목표의 승계로 인하여 정 책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08.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이 야기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09. 각국의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미국은 개방형 인사제도를 취한다. ② 영국의 전통적인 공직분류방식은 계급제였다. 10. 예산의 운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다. ② 이월은 재정통제수단이다. (답) ① 11.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이용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② 전용은 반드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답) ② 전용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요하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기예처장관의 승인 없이 중앙 관서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가 분리되어 있다. ② 교육집행기관과 교육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집행기관으로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조례를 제정한다. (답) 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며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한다. 13. 작은 정부를 추진해야 할 근거가 아닌 것은? ① 정부행정에 대한 정보 부족 ② 빈부격차의 심화 ③ 대리손실과 도덕적 해이 (답) ② ①③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빈부(소득)격차의 심화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 화시키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