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 2002.3.1.

 

노동법정답(2023-02-14 / 360.0KB / 16회)

 

 노 동 법 문 1. 법원(法源)의 개념을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으로 이해할 때, 노동법의 법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업안정법 ② 근로기준법시행령 ③ 공공부문의단결권보호및근로조건의결정절차에관한협약 (ILO 제151호) ④ 단체협약 ⑤ 취업규칙 문 2. 노동법 체계와 헌법상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개별적 근로관계법 B. 집단적 노사관계법 ㄱ. 헌법 제32조(근로권) ㄴ. 헌법 제33조(근로3권) ① 최저임금법 ·············································· A, ㄴ ②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A, ㄴ ③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B, ㄴ ④ 남녀고용평등법 ······································· B, ㄱ ⑤ 임금채권보장법 ······································· B, ㄱ 문 3.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제재로서의 감급의 제한 ② 해고예고수당 ③ 연장근로수당 ④ 휴일근로수당 ⑤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당 문 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 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 5.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이 인정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③ 철도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④ 국․공립중학교의 교사들에게는 단결권이 인정된다 ⑤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로3권이 제한된다 문 6.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반복갱신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근로계약의 갱 신거절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ㄷ. 단결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ㄹ.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ㅁ. 노동조합의 단결강화를 위하여 제한적 단결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8.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한다 ②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가산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휴가기간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⑤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A 묶음 8 쪽 문 9.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사용자는 퇴직금의 재원을 매년 적립해 둘 의무가 있다 ⑤ 퇴직하기 전이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문 1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2주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③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⑤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문 1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있다 ②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해고가 무 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다 문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 ( 가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 에는 ( 나 )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나) ① 10 - 3 ② 10 - 7 ③ 14 - 14 ④ 20 - 3 ⑤ 20 - 7 문 1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아닌 것은? ① 쟁의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② 조합비공제에 관한 사항 ③ 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⑤ 조합원의 퇴직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문 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의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 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옳게 표시한 것은? ㄱ. 규약의 변경 ㄴ. 임원의 선거 ㄷ. 임원의 해임 ㄹ. 노동조합의 합병 ㅁ. 연합단체의 가입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단체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문 1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④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효력이 일정기간 연장될 수 있다 A 묶음 9 쪽 문 1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③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④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문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⑤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 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문 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것은? ㄱ. 철도(도시철도 포함) ㄴ. 석유공급사업 ㄷ. 항공․해운사업 ㄹ. 방송사업 ㅁ. 통신사업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문 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①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를 형사고소한 경우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기부한 경우 ④ 노조전임자를 두기로 동의한 경우 ⑤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문 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④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피고는 노동부장관이 된다 ⑤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의 개시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② 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③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④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⑤ 모든 사업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문 23.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직무의 성질상 남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남성만을 채용한 경우 ② 채용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③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근로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⑤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문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① 근로자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② 작업시간 중 용변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 ③ 회사가 주최한 운동경기 도중의 사고 ④ 작업시간 중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⑤ 과로사 A 묶음 10 쪽 문 25. 사회보장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 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적용대상이 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저작권법,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업자의 종업원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업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를 한 사업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다른 사유로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안된다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 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 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 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⑤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A 묶음 11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