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17-09-07 / 197.8KB / 350회)

2002년 11월 10일 형사소 송법 일반순경 기출문제 1. 다음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 의가 강조된다. ②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표현에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을 반영한 것이다. ③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서는 범죄사실을 밝혀 죄있는 자는 빠 짐없이 벌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 소송구조에 서 강조되었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우선적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2. 다음 구속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틀린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7조(찬양,고무죄), 10조(불고지죄)의 구속기간연장은 위헌 판정받은바 있다. ②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항고 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 경과가 구속을 당연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의 구속취소로 법원이 재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재정신청에서 고소인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해야하는가?? ① 5일 ② 10일 ③ 7일 ④ 3일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① 사법경찰관의 진술의 진정이 성립 입증시 ②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인정한 때 ③ 원진술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 ④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한 때 5. 다음 중 확정판결의 불복을 신청한 것은? ① 상고 ② 항고 ③ 재심 ④ 항소 6.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 동의권자가 아닌 것은? ① 고소인 ② 피고인 ③ 검사 ④ 변호사 7.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 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② 위법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③ 진술의 임의성이 긍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은 있다. 8.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에 작성된 문서등의 증거능력은? ① 증거능력이 없다. ②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된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과 진술자의 내용의 인정이 있 어야 된다. 9.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은 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한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경찰서장과 피고인이다. 10. 자백배제 법칙에 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당일에 작성되었다 한 것은 임의성이 없다 할 수 없다 ② ③ ④ 특별법에 걸린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해주겠다는 것에 대한 피의자 조서는 자백이다. 11. 감정유치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산입에 있어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구속을 집행한 것으로 한다 ③ 유치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 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환부의 대상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이다. ②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중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다. ③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 ④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진다 13. 甲과 乙이 자백을 하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을 시 甲과 乙에 대 한 효력은? ① 둘다 무죄이다. ② 甲만 처벌할 수 있고 乙은 무죄가 된다. ③ 乙은 무죄가 되고 甲만 처벌할 수 있다. ④ 甲의 자백을 乙의 보강법칙, 乙의 자백은 갑의 보강법칙이 되어 모두 처벌한다. 14.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전문증거의 증거법칙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과 변호인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심에서 증거동의는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전문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15. 체포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청권자는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가족 ․친족․ 동거인․고용주 등에 대해서 가능하다 ② 체포적부심사 청구시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③ ④ 16. 다음 중 협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것은? ① 혐의없음 ② 죄가 안됨 ③ 공소권 없음 ④ 정상참작 17. ① ② ③ 친고죄 공범 중에서 1인과의 합의시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 른 공범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④ 강간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데 폭행협박으로 공소제기를 하고 나 중에서야 고소인의 고소가 있을시 강간죄의 고소효력은 추완되어 효력이 있다 18.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①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②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③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장소에서 압수,수색한경우 ④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19. 다음 중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기각 ② 관한위반재판의 확정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④ 소년보호사건 20. 다음 중 확정판결의 불복신청한 것은? ① 재심 ② 항고 ③ 상소 ④ 비약적 상고 ② ② ② ③ ③ ① ④ ② ① ① ② ① ④ ④ ① ④ ․ ① ④ ① <101 경비단>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증거조사는 원칙상 법원이 행하나 부차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③ ④ 2. 다음 중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소기각의 판결 ② 관할위반재판의 확정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3. 즉심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은 어디에 청구하는가? ① 경찰서장 ② 수소법원 ③ ④ 4. 사법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은? ① 내용인정 ② 성립의 진정 ③ ④ 5.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고소 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① 장인을 고소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고소할 수 없다. ③ ④ 6. 협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것은? ① 죄가 없음 ② 혐의없음 ③ 기소유예 ④ 7. 자백배제의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법감금하면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불법수단에 의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④ 8.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중 틀린 것은? 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 ② 피해자의 처벌의사 감경 ③ 일정기간 계속된 기존의 평온상태의 존중.유지 ④ 범인의 도피보호 9. ① ② ③ ④ 10. 수사기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몰수처분 ② 환부처분 ③ 가환부처분 ④ 11.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 ② ③ ④ 12.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② ③ ④ 13.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②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④ 14.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서에 관한 통설.판례의 입장에 합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작성자의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 정되지 않는다. ② 종래의 통설은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피의자의 진술서도 형사소 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하나 이설이 있다. ③ 피고인이 4일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④ 판례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원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해석 한다.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무죄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① 형사보상 ② 손해배상 ③ 손실보상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