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17-09-07 / 189.4KB / 367회)

2002년 5월 12일 형사소 송법 일반순경 기출문제 1. 다음 중 밀수범인 주한 A국 대사에게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재판은? ① 공소기각의 판결 ② 무죄판결 ③ 면소의 판결 ④ 공소기각의 결정 2.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여도 소멸 하지 않는다. ③ 포괄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동의가 있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3. 공범인 甲, 乙이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그 밖에 다른 증 거가 없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를 때, 甲․乙의 죄책은? ① 자백 이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甲․乙 모두 무죄 ② 甲․乙 중 1인 만이 유죄 ③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다. ④ 乙의 자백진술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甲의 자백은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甲․乙 모두 유죄 4. 다음 중 헌법상 인정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를 받을 권리 ② 증거보전청구권 ③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 받을 권리 ④ 자백배제의 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5.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문제 미복원)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의 인정이 있으면 증 거능력이 있다. ③ 사법경찰관에 제출한 피의자진술서는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함이 대법원판례의 태도이다. ④ 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증거에 대하여도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조사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 다. ③ 임의성이 없는 자백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7.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한다. ②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8. 증거보전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구권자는 검사, 변호인,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신문이 불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9. 다음중 구속체포 목적의 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색의 범위는 피의자의 주거등에 제한한다.. ②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다. ③ 구속 또는 체포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가옥․건조물 내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 기 위한 수색은 영장없이 할 수 있다. ④ 수색은 피의자 또는 10.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관의 구속영 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긴급체포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 는예외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불완전 복원임 ③번 11. 다음 중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② 임의 제출물의 압수․수색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의 압수․수색 ④ 법원은 공판정외에서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 12. 다음 중 재판상 준기소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준기소 절차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국한하고 있다. ② 재정신청기간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 다. ③ ④ 13. 강간사건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검사가 폭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는?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결정 ② 공소기각의 판결 ③ 면소판결 ④ 무죄판결 14.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미복원) ① 엄격한 증명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존재가 증명력 평가의 전제로 된다. ② 수사상 자백은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③ 자백의 임의성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④ 타사건의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 15.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1차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②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2차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③ 검사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① 압수물의 피해자환부 - 압수물의 타인에의 보관 ②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 압수물의 대가보관 ③ 압수물의 대가보관 - 실황조사 ④ 압수물의 타인에의 보관 - 실황조사 17. 다음 중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압수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도 피의사건 종 결전에는 환부할 수 없다. ②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을 때에는 압수 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압수장물에 대한 환부의 선고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 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재 체포 및 재구속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①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는 때 ②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③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④ 피해자의 생명에 해를 가하려 한 때 19. 집행유예 선고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기간으로 옳은 것 은?① 수강명령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② 수강명령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③ 수강명령 50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④ 수강명령 500시간,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20. 丙의 아들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丙의 시계를 훔쳤는데 丙이 乙만을 고소했을 경우? ① 甲에게 고소의 효력은 미치나 친족관계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② 丙의 의사에 반해서는 甲을 처벌할 수 없다. ③ 甲․乙 모두 처벌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아 甲을 처벌할 수 없 다. 불완전 복원상태에서의 정답임 ① ③ ④ ② ④ ③ ④ ④ ① ③ ④ ․ ④ ② ④ ④ ① ④ ①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