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찰 3차 형사소송법 해설 노형석 (2017-09-07 / 171.2KB / 361회)
2002년 10월 13일 형사소 송법 여경 기출문제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은 소극적 실체진실주 의의 표현이다. ②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강조된다. ③ 자유심증주의, 당사자처분권주의, 직권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려는 것은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이다. 2.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접견교통권 ②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③ 증거보전청구권 ④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무죄판결 ② 면소판결 ③ 공소기각판결 ④ 약식명령 4. 현행범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③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리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등도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고 형 소법상 규정되어있다. 5. 다음 중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사후영장을 요하는 경 우는 ? ①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 ②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 ③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 ④ 범행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6.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 된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 ①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는 때 ②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7. 사법경찰관이 사기피의자를 2002.9.13. 09:00에 긴급체포 한 후 9.14. 01:00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사기 피의자를 구속할수 있는가? ① 2002. 9. 23. 01:00 ② 2002. 9. 23. 24:00 ③ 2002. 9. 22. 09:00 ④ 2002. 9. 22. 24:00 8.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구속의 사유는 모두 긴급체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 부받지 못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9. 간통죄 고소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공소제기전까지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소정의 '이혼소송 취하'에는 이혼심판청 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으로 ' 이혼심판청구 취하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③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 각되어 확정된 경우,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 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0. 영장실질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 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 를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 심문을 신 청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 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11. 긴급체포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진술거부권 고지 ② 변명할 기회 ③ 변호인 선임 고지 ④ 체포이유 12. 우리나라 증거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자유심증주의 ② 증거재판주의 ③ 법정증거주의 ④ 전문법칙 13.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항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항상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진실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14. 판례에 의할 때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②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③ 세관 공무원의 시가감정서 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가보고서 1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구성요건해당 사실 ② 정상관계 사실 ③ 처벌조건인 사실 ④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1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전문법칙은 당사자의 반대심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③ 전문증거는 탄핵증거로 사용가능하다. ④ 전문증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17.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은 벌금,구류, 몰수에 한한다.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② 비상상고 사건 ③ 재심 사건 ④ 항고 사건 19.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간통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한 경우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고소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사실로만 고소를 한 경우 그 고소는 강간사 실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 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으로 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도 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는 법원 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의 형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② ③ ④ ④ ④ ④ ① ④ ② ① ③ ② ② ② ① ③ ④ ③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