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전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2 전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6 / 102.5KB / 427회)

2002 전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2.6.30 시행) 01.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성을 지닌 부패로 사회구성원의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백색부패(white corruption) ② 회색부패(gray corruption) ③ 흑색부패(black corruption) ④ 황색부패(yellow corruption) ⑤ 적색부패(red corruption) (답) ② (선행정학개론 p.750 문39와 동일) 02. 계획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중 틀린 설명은? ① 기획예산은 현재사업과 새로운 사업 등 조직전체 사업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비해 영기 준예산은 일부 사업만 분석한다. ② 기획예산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혼합형이지만 영기준예산은 완전한 합리모형이다. ③ 기획예산은 전년도예산을 기초로 하지만 영기준예산은 영점에서부터 시작한다. ④ 기획예산은 조직간의 장벽을 없애려고 하지만 영기준예산은 조직간의 구분을 중시한다. (답) ① ①은 반대이다 (선행정학개론 p.825 문21과 동일). 03. 다음 중 지방세로만 옳게 묶인 것은? ① 등록세, 취득세 ② 주세, 담배소비세 ③ 교육세, 면허세 ④ 주행세, 부가가치세 ⑤ 레저세, 관광세 (답) ① 지방세는 모두 17종의 세목이 있는데 반하여 국세(내국세)에는 13종이 있다. 국세 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 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나뉘어 진다. 지방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04.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직무급 수립에 유용하다. ② 전문화에 적합하다. ③ 행정전문가 양성에 유용하다. ④ 공무원 신분보장에 유용하다. ⑤ 공무원 훈련수요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구 분 도 세 시 군 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답) ④ 공무원 신분보장에 유용한 것은 계급제이다. 05. 전문가들의 대립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분석방법은 무엇인가? ① 브레인스토밍 ② 비용편익분석 ③ 선형계획 ④ 정책실험 ⑤ 정책델파이 (답) ⑤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집단자유토론기법이며, 전문가들의 대립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분석방법은 정책델파 이기법이다. 06. 시민(주민)헌장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주민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③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④ 환자헌장, 승객헌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현 김대중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답) ① 주민의 도덕적 의무와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수준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945 문16과 동일). 07. 비용편익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08.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 조직이 어떠한 의사결정행태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는 정책대안모형은 무엇인 가? ① 만족모형 ② 혼합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집단모형 ⑤ 최적모형 (답) ③ 09. 행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론이 있다. 맞지 않는 것은? 10. 마켓 테스팅(Market Testing) 또는 시장성 평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제도 ②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달리 일컫는 말 ③ 언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홍보하는 제도 ④ 내부공무원과 민간입찰업자를 경쟁시켜서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를 결정하는 제도 ⑤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한다는 제도 (답) ④ (선행정학 p.203 문63과 동일) 11.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① ② 행정처리 지연시 민원인이 직접, 즉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행정법에 민원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답) ③ (잠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민원사무처리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2. 지방자치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대립과 갈등의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은? ① 위임사무의 과다 ② 법령의 부재 ③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관여 ④ 주민통제의 약화 ⑤ 지방행정의 정치적 성격 (답) ② (잠정) ①의 경우 위임사무가 과다하면 의회기능이 축소되어 갈등요인이 되고, ③⑤ 는 정치적 요인의 개입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④의 경우 주민투표 등 주민통제가 강화되면 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 의회와 단체장간의 관계는 규정되어 있다. 13.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보다 집단이익 중시 (답) ① 공공선택론은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한다. 14. 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① 교육인적자원부 ② 전라북도 교육청 ③ 서울특별시 ④ 전주시 ⑤ 경상남도 (답) ② 교육청은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구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행정이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효과성 : 목표달성도, 질적/기능적 개념 ② 능률성 : 투입에 의한 산출, 경제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용어 ③ 합법성 : 입법국가에서보다는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중요시 ④ 민주성 : 19C후반의 기계적 능률성과 동일 ⑤ 형평성 :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는 개념 (답) ① ②의 경우 경제적 용어, ③ 입법국가에서 중시, ④ 1940년대의 사회적 능률과 동 일, ⑤ 주관적,상대적 개념 16.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독립규제위원회는? ① 중앙노동위원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감사원 ④ 소청심사위원회 (답) ② 17. 미국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 가운데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모 형은? ① 메디슨주의 ② 잭슨주의 ③ 해밀튼주의 ④ 젠크스주의 ⑤ 제퍼슨주의 (답) ① (선행정학개론 p.147 문11과 동일) 18.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역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한 이론은? ① 신다원주의 ② 죄수의 딜레마 ③ 신베버주의 ④ 신자유주의 ⑤ 티부의 가설 (답) ⑤ (선행정학개론 p.183) 19. 목표를 달성했거나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은? ① 목표의 확대 ② 목표의 다양화 ③ 목표의 전 환 ④ 목표의 변용 ⑤ 목표의 승계 (답) ⑤ 20. 직업공무원 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② 공직의 중립성 유지 ③ 공직의 안정성 유지 ④ 공직자의 윤리적인 의식 제고 ⑤ 유능한 인재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는 공직의 운용 (답) ⑤ ⑤는 직업공무원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 및 개방형인사와 관련된다. 직업공무원제 는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영입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