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02.2.24.

 

2002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255.0KB / 19회)

 

2002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59.4KB / 13회)

 

 1.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나 기한후신고의 대상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 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있는 자이다. ② 기한후신고를 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 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④ 기한후신고시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자진납부하면 과소신 고가산세의 50%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2. 전자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국 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이 지정하 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신고기한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 는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그 대리 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 능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⑤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받는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3. 최근 세무서류의 접수후 분실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기본 법상의 서류접수증 교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관련서류 를 제출받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류접수증의 교부대상 세무서류에는 경정청구서, 각종 불복청 구서 및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가 포함된다. ③ 세무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납세자가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가 모사전송으로 세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납세자가 우편으로 세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 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 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 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지 않 는 것은?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 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법인의 지점은 본점을 대신하여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기사업과 관 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총괄납부 포기신 고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② 완제품을 공장에서 판매목적으로 회사 직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③ 운송업자가 취득 후 1년 동안 전세버스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 수리용 설비를 신규로 겸영하게 된 시내버스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용 자재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⑤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7. 일반과세자인 갑은 2001년 3월 1일에 상가건물을 150,000,000원(그 중 토지분은 60,000,000원)에 취득하여 떡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2001년 9월 1일부터 사업을 확장하여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쌀 도매 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제2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기간 떡 공급가액 쌀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75,000,000원 60,000,000원 - 40,000,000원 ① 60,000,000원 ② 72,400,000원 ③ 88,800,000원 ④ 92,400,000원 ⑤ 114,000,000원 8. 일반과세자인 을은 제과점업을 운영해왔는데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어 2002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 다. 다음 보유자산현황 자료(2002. 7. 1 현재)를 이용하여 2002년 7 월 1일 현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구 분 취득시기 취득가액 비 고 원재료 제빵기계 건 물 2002.6 2002.3 1999.3 2,500,000원 13,000,000원 300,000,000원 건물에는 토지분 1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① 3,450,000원 ② 5,300,000원 ③ 6,625,000원 ④ 8,180,000원 ⑤ 10,040,000원 9. 제지회사에 근무하던 병이 2002년 2월 16일에 산업재해로 사망하 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인에게 가장 유 리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병의 상속재산평가내역 ․부동산: 700,000,000원 ․사망보험금: 200,000,000원 ․퇴직금: 180,0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60,000,000원 2) 병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다음과 같이 5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자금의 객관적인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은 40,000,000원이 산출되었으며 2002년 2월 15일에 신고․납부하였다. 수령일시 수 령 액 ․계약금 2000. 1. 10 100,000,000원 ․중도금 2001. 1. 10 150,000,000원 ․잔 금 2002. 1. 10 250,000,000원 3) 장례비용 ․납골묘지 구입비: 8,000,000원 ․기타 장례비 : 15,000,000원 4) 가족사항은 장남(1978. 2. 19. 생), 장녀(1984. 8. 18. 생)가 있으며, 모두 동거하고 있다. ① 775,000,000원 ② 815,000,000원 ③ 925,000,000원 ④ 1,025,000,000원 ⑤ 1,125,000,000원 10. (주)갑(사업연도 : 1. 1 ～ 12. 31)은 2001년 7월 1일에 다음 자료 와 같이 (주)을의 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취득하였고, 이 취득에 의하여 2002년 7월 1일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이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고 할 때, (주)갑 이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세무조정해야 할 내용은? (다만, 두 회사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고, 무차입 경영으로 2002년에는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을(사업연도: 1. 1 ～ 12. 31)은 2002년 7월 1일 주식발행초과 금 400,000,000원과 이익잉여금 100,000,000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액면 5,000원)를 실시하였다. (주)을의 무상증자 실시 이전의 주식 보유 현황과 무상주 교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상증자 이전 보유주식 수 지분비율 무상주 교부 (주)갑 20,000주 20.0% 25,000주 기타 주주 60,000주 60.0% 75,000주 자기주식 20,000주 20.0% - 합 계 100,000주 100.0% 100,000주 ① 익금산입 25,000,000원 ② 익금산입 25,000,000원, 익금불산입 7,500,000원 ③ 익금산입 45,000,000원 ④ 익금산입 45,000,000원, 익금불산입 13,500,000원 ⑤ 익금산입 50,000,000원 1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 은? ① 모친 소유의 상장 주식을 증권시장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 여 딸이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②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아들이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이 있는 경우 이는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④ 직업, 연령 등을 감안하여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재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되었다가 3년 이내에 직계비속에게 양도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12/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 12. 다음 중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비를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 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유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토지의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④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금융리스방식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기계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⑤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정의 제8기(2002. 1. 1 ～ 2002. 12. 31)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주)정의 기부금 관련 자료 제7기 제8기 한도초과액 결산서계상액 ․ 문화예술진흥기금 450,000,000원 200,000,000원 출연액 ․ 수재의연금기탁액 400,000,000원 560,000,000원 2) (주)정의 제8기 결산 관련 정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480,000,000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비용 : 440,000,000원 3) (주)정은 제7기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1,200,000,000원이 있고, 위에서 언급한 것 외의 세무조정은 없다. ① 1,440,000,000원 ② 1,470,000,000원 ③ 1,660,000,000원 ④ 1,880,000,000원 ⑤ 1,920,000,000원 14. (주)을은 2002년 5월 3일 (주)갑에 의하여 흡수합병되고 등기완료 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을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 마인가? 1) 합병 직전 (주)을의 대차대조표 계정 잔액 자산총액 4,200,000,000원 부채총액 3,000,000,000원 자 본 금 1,000,000,000원 자본잉여금 200,000,000원 2) (주)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 800,000,000원 3) (주)갑이 (주)을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주)갑 주식 : 200,000주(액면 5,000원, 시가 4,500원) ․ 현금 : 450,000,000원 4)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은 없다. 5) 두 회사 모두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라고 가정하고, 합병대가의 계산에서 청 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무시하기로 한다. ① 350,000,000원 ② 475,000,000원 ③ 575,000,000원 ④ 675,000,000원 ⑤ 750,000,000원 15.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2002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에 근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 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경우에 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 는 그 잔액을 환입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지만,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장의무가 없다. 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 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16. 다음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들만의 조합 은? 가. 내국법인이 근로자와의 서면약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잉여 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 나. 합자회사가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 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법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 차의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라. 법인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마.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 훈련비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다, 라 ⑤ 나, 라, 마 17. 다음은 어떤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된 내 용들이다. 이 중에서 소득처분의 유형이 다른 것은? ①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② 재고자산평가감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 ④ 결산조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한도초과액 ⑤ 임원에게 무상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18.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③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타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⑤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할 수 없다. 19. 법인세법상 다음 항목 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은? ① 자산의 임대료 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③ 보험업법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의 경우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④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자산수증이익 ⑤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20.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 액은 필요경비산입방법에 의하여 공제한다. ②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④ 특별공제신청자가 항목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목 별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액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1. 소득세법상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①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단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인데 반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의 단위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동 거가족이다. ② 자산소득합산과세와 공동사업합산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된다. ③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서 주된 소득자의 제1순위자는 자산소 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인 데 비하여, 공동사업합산과 세에 있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제1순위자는 공동사업 대상소 득 외의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이다. ④ 연대납세의무는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서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해서 주된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데 비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⑤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서 이자 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인 데 비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에 있어서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다. 22.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토지 또는 건물 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 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23.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가 국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가 지방세이다. ②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조달을 주목적으로 부과되고, 지방세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부과된다. ③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④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인정한다. ⑤ 국세와 지방세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 24. 거주자 갑의 2002년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관한 자료이 다. 연말정산시 갑의 소득세 징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 자 료 > 1) 급여 2,0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350,000원(지급기준이 없고, 별 도로 시내출장여비를 받음) 및 식사대 150,000원(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음)을 매월 지급받았다. 2) 상여금은 급여의 500%인 10,000,000원을 받았으며, 또한 갑에게 2002년 사업연도 귀속분으로서 인정상여 처분된 10,000,000원이 있다. 3) 회사는 갑에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2002년 소득세 4,000,000원을 원천징수 하였다. 4) 갑은 회사에게 연말정산시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4,500,000원에 대 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000,000원(자산소득 제외) 이고, 배우자 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없음.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발췌) >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4,500만원초과 → 13,250,000원 + 4,500만원 초과액 × 5% 2)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900,000원 + 1천만원 초과액 × 18% 3)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액: 400,000원)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25,000원 + 50만원 초과액 × 30%, ① 100,000원 징수 ② 100,000원 환급 ③ 413,000원 징수 ④ 413,000원 환급 ⑤ 910,000원 징수 2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공업사의 제3기(2002. 1. 1 ～ 12. 31)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에 관한 자료이다. 갑공업사가 개인일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불산입 액, 필요경비불산입액과, 갑공업사가 법인일 경우 익금불산입액, 손 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자 료 > 1) 이자수익 30,000,000원 2) 고정자산 처분이익 10,000,000원 3) 자산수증이익 9,000,000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3,000,000원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업무와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임) 4) 대표자 급여 90,000,000원 (동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대표자 장남의 급여 40,000,000원이 포함됨) 5) 유가증권처분손실 5,000,000원 6) 접대비 20,000,000원 (1회 접대비지출액이 50,000원을 초과하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접대비 10,000,000원이 포함됨. 또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없음) 총수입금액 불산입액 필요경비 불산입액 익금 불산입액 손금 불산입액 ① 13,000,000원 55,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② 43,000,000원 65,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③ 43,000,000원 7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④ 49,000,000원 105,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⑤ 49,000,000원 115,000,000원 49,000,000원 115,000,000원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