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찰 2차 형법 해설 (여경)

2002 경찰 2차 형법 해설 윤황채 (2017-09-07 / 329.9KB / 297회)

1. 다음 중 우리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①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대통령 ②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의 대사 ③ 외국에서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형의 집행을 받은 내국인 ④ 국회에서 회기 중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을 한 국회의원 2. 다음 중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학교장이 징계권 의 범의 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 고 중상해 를 가한 경우 ② 자상 행위를 범죄라고 오인하고 자신의 신체를 훼 손하는 경우 ③ 목 졸라 살해된 줄 알고 땅속에 매장하였던바 질 식사 한 경우 ④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 정당방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 할 수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 위가 가능하다 ④ 광인(미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행행위를 종료했어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에 해당한다. ② 실행행위를 착수한 이상 실행행위가 종료하지 아 니한 때에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실행 착수는 미수와 예비․음모를 구분하는 척도 가 된다. ④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피교사자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 예비 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교사의 미수는 인정하나 미수범에 대한 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입장이다 6. 교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도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절도한 범한 경우 절도교사 로 처벌한다. ③ 방화교사를 하였으나 살인을 한 경우 방화예비음 모의 책임을 진다. ④ 피교사자가 결과적 가중범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 에게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가 된다. 7. 다음 범죄 중 친고죄인 것은? ① 폭행죄 ② 모욕죄 ③ 명예훼손죄 ④ 협박죄 8. 부작위범의 성립에 필요한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살인사건 목격자의 신고의무 ② 친권자의 부양의무 ③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고의무 ④ 과실로 불을 낸 자의 소화조치의무 9. 사생아 甲은 실부 乙이 생모 丙을 폭행 협박을 가한행위와 甲자신을 호적상 子로 등재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보통살인죄 ② 존속살해죄 ③ 존속상해죄 ④ 상해죄 10. 다음 중 특수절도가 아닌 것은? ①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② 야간에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③ 야간에 쇠창살을 뜯고 재물을 절도한 경우 ④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한 경우 11. 명예훼손죄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자도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③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④ 허위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12.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 에 의함) ① 문서변조죄의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 니면 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문서의 작성명의인 이 실재하지 않아도 외관상 일 반인으로 하여금 문서라고 오신케 한 정도이면 문 서이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날짜를 고치는 것은 변 조가 아니라 위조이다 ④ 사문서의 객체에 허무인명의문서도 사문서 위조죄 의 객체에 해당 한다 13. 다음 중 친족상도례 적용범죄 가 아닌 것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강요죄 ③ 공갈죄 ④ 업무상배임죄 14. 강간하기 위해 부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차량 을 질주 운행하여 여관까지 강제로 데려갔으나 강간 에 실패한 경우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감금죄 ② 강간미수 ③ 감금죄와 강간미수의 상상적 경합 ④ 감금죄와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 15.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① 시계점 주인에게 시계를 사겠다고 속여 그것을 받 아서 구경한 뒤에 주인의 눈길을 피하여 시계를 갖고 도망친 경우 ②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③ 의사가 자신의 시술과 처방이 실제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빠져 있는 부녀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아니한 채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하였다 ④ 재산이 없으면서 결혼을 승낙하면 수억원의 부동 산을 명의이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결혼한 경 우 16. 은행여직원 甲은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1억 원을 예금한 것으로 허위 입력하여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 은? ① 사기죄 ② 컴퓨터사용사기죄 ③ 배임죄 ④ 절도죄 17.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맞는 것은? ① 절취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 우 ②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여 음식 값을 지불한 후 거스 름돈을 받아간 경우 ③ 절취한 물건을 매각하였다. ④ 절취한 장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18. 폭행의 의미가 가장 넓게 해석되는 경우는? ① 폭행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③ 강도죄 ④ 존속폭행죄 19. 다음 설명 중 ( )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은? 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영 득한 경우(횡령죄) ②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을 폭행, 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점유강취죄) ③ 체포한 후 감금한 경우(감금죄) ④ 자가용 승용차를 칼로 위협하여 자기의 목적지까 지 이동한 경우(강도죄) 20. 다음 중 형벌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자격상실 ② 보호관찰 ③ 자격정지 ④ 과료 [정답] ③ ① ④ ④ ③ ② ② ① ① ② ④ ④ ② ③ ③ ② ② ②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