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2.3.1.

 

국제법정답(2023-02-14 / 368.0KB / 44회)

 

 문 25.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원칙이 ㄱ～ㄹ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은 소년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ㄴ. 소년법 제9조 :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 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ㄷ. 소년법 제12조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 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ㄹ. 소년법 제68조 제1항 :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① 예방주의, 개별주의, 과학주의, 밀행주의 ② 개별주의, 인격주의, 과학주의, 밀행주의 ③ 예방주의, 인격주의, 개별주의, 협력주의 ④ 개별주의, 과학주의, 협력주의, 통고주의 ⑤ 개별주의, 과학주의, 교육주의, 협력주의 국 제 법 문 1. 조약체결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정부대표가 유효하게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문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전권위임장 ② 인가장 ③ 아그레망 ④ 비준서 ⑤ 신임장 문 2.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란 그 표현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② 유보는 다자조약에 있어서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를 확보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③ 유보의 종류에는 조항의 유보, 해석의 유보, 적용지역의 유보 등이 있다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의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⑤ 유보는 일방적 선언이므로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문 3. 국제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재판의 판결(judg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중재재 판의 판정(award)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판준칙의 선정에 있어서 사법재판보다 중재재판의 경우 당사국의 재량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다 ③ 중재재판은 사법재판에 비해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상설성이 불충분하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사법재판의 경우 미흡하나마 판결의 이행확보수단이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⑤ 중재재판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문 4. U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대표를 항상 UN본부의 소재지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의 행동을 요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⑤ UN헌장 제27조 제2항에서는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묶음 4 쪽 문 5.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양해각서(DSU)에 규정된 주선 (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들은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자발적 절차이다 ② 이들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③ 이들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complaining party)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WTO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권으 로 이들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일단 패널절차가 개시되면 상기의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는 반드시 종료된다 문 6. 국가승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생국가는 반드시 기존 국가의 국가승인행위가 있어야만 국 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서 국제법 주체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 ③ Stimson주의란 국제연맹규약 또는 부전조약에 위반하는 방법 으로 성립된 모든 사태, 조약 또는 협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불승인정책을 말한다 ④ 국가승인의 일반적 효과는 새로이 성립된 국가에게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⑤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문 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 및 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다 ② 해안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 가까이 도서가 많이 산재한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평시의 경우 영해에서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④ 군도수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⑤ 동 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종래에는 내수가 아니었으나 직선기선을 설정함에 따라 새로이 내수로 편입되는 수역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문 8. 다음 중 자위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은? ① 팔마스(Palmas)섬 사건 ②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 ③ 노테봄(Nottebohm) 사건 ④ 사바티노(Sabbatino) 사건 ⑤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 문 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ICJ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UN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어야 한다 ②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9년이다 ③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다 ④ 재판소는 특정종류의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재판부’(chamber)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 10.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원칙으로서 UN헌장 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동 원칙은 UN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간섭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 에게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모든 간섭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경우도 있다 ⑤ 오늘날 일국이 타국의 조직적인 국내 인권침해사태에 임의로 무력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예외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문 11. 조약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약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급적용될 수 없다 ② 조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모든 국가영역(state territory)에 적용된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조약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신조약에서는 구조약의 효력문제를 규정할 수 없다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도 적용된다 문 12. 다음 중 “각국은 다른 국가의 신정권에 대하여 그 성립이나 법적 자격의 정당성 여부 등 국내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고, 국가로서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이상 그 국내에서 혁명에 의하여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부승인의 행위는 불필요 하며, 외교관계의 지속 여부만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은? ① 에스트라다주의 ② 윌슨주의 ③ 토바르주의 ④ 불승인주의 ⑤ 할슈타인주의 A 묶음 5 쪽 문 13.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은 대리인에게 적절히 통지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낭독된다 ② 분쟁당사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③ 판결은 당해사건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④ 선례는 동일한 성격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문 14. 추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② 추적의 방법은 중단이 없는 계속추적이어야 하나, 인계추적도 인정된다 ③ 추적사유는 피추적선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④ 추적선은 연안국의 군함, 군용항공기, 특별히 추적의 권한이 인정된 공선 또는 공항공기이다 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를 피추적선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한 후 시작할 수 있다 문 15. 다음 중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소위 광의의 ‘재판의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심리의 부당한 지연 ② 명백히 불공평한 판결을 내린 경우 ③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제한 ④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문 16.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②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직접 무효화된다 ③ 이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으므로, 분쟁당사국이 관련 국내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⑤ 국제법우위론이란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에 선다는 이론을 말한다 문 17.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설립협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최빈개도국들(least-developed countries)은 자국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 및 제도적인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약속 및 양허를 하도록 요구된다 ② WTO설립협정의 탈퇴는 탈퇴통지서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④ 일반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⑤ 1995년 출범한 WTO는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의 GATT를 대체 하였다 문 18.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4에 명시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에 속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ㄴ.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ㄷ. 농업에 관한 협정 ㄹ.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9.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계무역 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 지켜졌던 ( )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 )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 )에 의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조합은? ① 만장일치 - 가중다수결 - 표결 ② 재적 2/3 - 재적 2/3 -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1/3 ③ 컨센서스 - 컨센서스 - 표결 ④ 가중다수결 - 단순다수결 -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1/3 ⑤ 컨센서스 - 만장일치 - 단순다수결 문 20.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해통항권은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다 ③ 잠수함의 잠항통항은 무해통항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통항을 의미한다 ⑤ 동 협약 제19조 제2항에서는 무해통항에 합치되지 않는 유해행 위를 규정하고 있다 A 묶음 6 쪽 문 2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② 지리적 불리국과 내륙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잉여 생물자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③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제2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에 대해 논의하였다 ⑤ 동 협약 제74조 제1항에서는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등거리원칙이나 중간선원칙에 따라 획정 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문 22.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새로운 국제법규를 창설하거나 또는 기존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하거나 변경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소위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이론이란 국제관습법 이라 하더라도 형성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③ 학설은 그 자체가 국제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법의 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조약은 국제관습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국제기구의 결의는 그 자체가 바로 실정국제법으로 간주된다 문 23. 다음 열거한 항목 중 UN헌장 제18조에 명시된 사안으로서 총회의 의사결정시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2/3 찬성’을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선출 ㄴ. 신 회원국의 가입승인 ㄷ.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 정지 ㄹ.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선출 ㅁ. 총회가 2/3 다수로 결정해야 할 문제의 추가부문의 결정 ㅂ. UN으로부터의 탈퇴 ㅅ. UN헌장의 개정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문 24.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지 재외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②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에서 국내의 의미는 재외국민의 본국을 의미한다 ③ 국적계속의 원칙에서 국적은 재외국민이 자신의 권리침해 발생시 보유한 실효적인 국적을 의미한다 ④ 1970년 Barcelona Traction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의 판결은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이 있다 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A국과 B국의 2중 국적을 보유한 경우, A국과 B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25.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직까지 범죄인인도의무를 창설하는 일반 국제관습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이 다같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에 한정된다 ③ 특정주의(특정성의 원칙)란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처벌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계의 국가관행에서 비롯 된 것이다 A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