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헌법(2017-09-07 / 255.3KB / 484회)

2002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09-07 / 282.3KB / 609회)

1. 2002년9.8 국가직7급 헌법 【문 1】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②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른 권력융화 현상 ③ 정당국가의 폐해로 인한 정당기능보장의 축소 ④ 효과적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문 2】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된다. ㄴ.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ㄹ.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대통령의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3】헌법 제9장 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 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된다. ④ 예외적으로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문 4】환경권과 관련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 사법상의 환경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② 현대 환경소송에서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가해자로의 입증책임전환이 주장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은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④ 대법원에 의하면 국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을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문 5】대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의제도는 권력분립을 통한 정치권력의 절제 속에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② 대의제도는 ‘명령적 위임관계’를 그 본질로 한다. ③ 대의제도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④ 대의제도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보장하는데 크 게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 6】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표결권 침해등의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문 7】대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협정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더라도 조약이기 때문에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학계와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② 위헌 또는 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은 개별사건에서 적용거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정당의 경우에도 소송요건이 구비되면 명령․규칙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명령․규칙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문 8】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자의적으로 행사된 검사의 불기소처분 ② 법원소송절차상 이루어진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 ③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④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회제정의 법률 【문 9】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적극적인 측면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여기서의 능력에는 재능과 정신적․육체적 능력은 물론 재 산상태가 포함된다. ④ 헌법상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 한 교육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 10】현행 헌법상의 국무총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독자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가 우선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모든 문서에 부서한다. 【문 11】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알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마 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삭제하는 교도소장의 행위는 기본권을 과잉제한하 는 것이다. ③ 발행된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처에 납본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한 교육법 제157조는 출 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 12】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②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결정권 ③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④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문 1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행정규칙(행정명령)은 총리령이나 부령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규칙(행정명령)이라도 때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④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모법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문 14】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영장주의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별건체포․구속이 허용된다. ② 입법권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경우에 사후에 구속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문 15】유래된 사상적 기초가 다른 개념은?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② 전투적(투쟁적) 민주주의 ③ 방어적 민주주의 ④ 대중민주주의 【문 16】시이예스(Siéyès)의 헌법제정권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② 국민만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국민이 직접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분한다. 【문 17】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한 심 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잠정 적으로 특정한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 ③ 평등여부, 즉 합리적 차별여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자의금지에 따라 미국에서는 합리성 여부 에 따라 판단한다. ④ 판례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문 1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당연무효설의 입장에 서 있다. ③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이 출석하고 6인이 찬성하였더라도 위헌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문 19】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 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0】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합의제기관이다. ③ 헌법상 감사위원은 법관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④ 감사원의 직무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4 3 4 2 2 1 2 3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2 1 1 4 3 1 2 3 3 <채한태 해설> 【문 1】【해설】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질화 권력분립의 변질화,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사회권보장, 국제평화주의,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③ 정당국가의 폐해가 있지만 정당기능 보장의 축소가 아닌 확대로 되어야 한다.<맥헌법 p7 12번째줄 출제예상문제연구 문2번> 【정답】③ 【문 2】【해설】ㄱ. 헌법 제67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결선 투표를 한다. 이 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러므로 ㉠은 틀린 문항이다. <맥헌법 p668 7째줄, 717p 출제예상문제> ㄴ. 헌법제67조 3항에 의해서 대통령후보가 1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아니면 당선되지 아니한다. <맥헌법 p668 9째줄 p717 출제예상문제 10번> ㄷ. 헌법제68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기타 사유로 그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맥헌법 p669 7째줄 출제예상문제 문12번> ㄹ. 헌법제 68조 1항규정에 의해서 임기만료 때에는 70일 내지 40일전 까지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맥헌법 p669 5째줄, p717 출제예상문제 문12번> 그러므로 ㄱ,ㄴ,ㄷ,ㄹ 모두 틀린 문항이다. 【정답】④ 【문 3】【해설】① 헌법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②항에 의해서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와 조정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맥헌법 p268 2째줄, p265 5번째줄, 맥헌법 p292 출제예 상문제 문47번>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맥헌법 p266 11번째줄, p268 27 번째줄> ③ 헌법 제 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 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맥헌법 p266 22번째줄> ④ 헌법 제126조 규정에 의해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헌법 제126조 규정은 사유재 산제를 골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맥헌법 p267 5번째줄 출제예상문제 문46번> 【정답】③ 【문 4】【해설】① 대법원은 환경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추상적권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환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