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2.3.1.

 

법철학정답(2023-02-14 / 335.3KB / 19회)

 

 법 철 학 문 1.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전개된 자유법론(Freirechtslehr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따른 법의 탄력적인 적용을 주장한다 ② 법의 무흠결성을 부인한다 ③ 법의 형식적 논리성을 강조한다 ④ 법관에 의한 법보충적 기능과 법창조적 기능을 인정한다 ⑤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자이(H. Isay), 칸토로비츠(H. Kantorowicz)를 들 수 있다 문 2. 20세기 나치법률가로 활동했던 사람은? ① 옐리네크(G. Jellinek) ② 켈젠(H. Kelsen) ③ 슈미트(C. Schmitt) ④ 베버(M. Weber) ⑤ 진츠하이머(H. Sinzheimer) 문 3. 인물과 그가 펼친 사상의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벨첼(H. Welzel) - 사물논리적 구조 ② 루만(N. Luhmann) - 체계이론 ③ 하버마스(J. Habermas) - 의사소통행위이론 ④ 하이예크(F. A. Hayek) - 평등주의적 정의론 ⑤ 롤즈(J. Rawls) - 최소극대화의 원칙 문 4. 하트(H. L. A. Hart)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적용시 법관은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② 법언어는 의미의 핵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된다 ③ 제1차적 규칙은 승인율, 변경율, 재판율로 구성된다 ④ 제2차적 규칙은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이다 ⑤ 법의 효력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행에 의존한다 문 5.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사상과 관련없는 것은? ① 신헤겔주의 ② 초법률적 법 ③ 상대주의 법철학 ④ 사회적 법사상 ⑤ 사물의 본성 문 6. 미국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법현실주의 전통을 배경으로 삼는다 ② 법의 확정성을 강조한다 ③ ‘법은 정치’라는 관점에서 법에 접근한다 ④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 ⑤ 서구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문 7. 홉스(Th. Hobbes)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보존의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② 자연권의 사용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리바이어던, Leviathan)가 성립한다 ③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는 정의도 불의도 없고, 선과 악에 대한 보편개념도 없다 ④ 국가(Leviathan)에게는 법제정 권한이 없다 ⑤ 법을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권위이다 문 8. 벤담(J. Bentham)의 법철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커먼로 법학을 대표하던 블랙스톤(W. Blackstone)의 법사상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②『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이 대표적 저작이다 ③ 자연법에 대한 실정법의 합치를 주장하였다 ④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⑤ 입법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 9. 풀러(L. Fuller)는 ‘법의 선행조건’ 또는 ‘절차적 자연법’을 제시 하였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법은 공포되어야 한다 ② 법은 명확하고 이해가능해야 한다 ③ 법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④ 법은 개별적이어야 한다 ⑤ 법은 소급적이지 않아야 한다 B 묶음 1 쪽 문 10. 예링(R. Jhering)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학의 최고 형태는 개념법학이다 ②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투쟁이다 ③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집행되는 강제장치이다 ④ 인과법칙과 목적법칙은 구별된다 ⑤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다 문 11. 밀(J. S. Mill)이『자유론』에서 자유 입헌정치의 실현을 위한 기초로서 강조한 것은? ① 언론과 사상의 자유 ② 종교의 자유 ③ 신의성실 ④ 책임정치 ⑤ 법과 도덕의 동화 문 12. 베버(M. Weber)는 법 유형을 ‘형식성’과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하였다. 그가 말하는 ‘형식적 합리성’을 갖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신탁(神託)에 의한 재판 ② 이슬람 카디(Khadi)재판 ③ 솔로몬의 재판 ④ 조선시대 원님재판 ⑤ 근대 시민법에 근거한 재판 문 13. 칸트(I. Kan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② 네 인격에서든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든 항상 사람을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취급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도 취급하라 ③ 법이란 한 개인의 자의(恣意)가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다 ④ 자율성은 인간존엄의 기초이다 ⑤ 법은 자기자신에 대한 관계를 다루지만 도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문 14.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법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마르크스(K. Marx)에 의하면, 자본주의법은 ( )을 가진다. 이 말은 인간이 상품소유권의 주체로 상정되고, 상품교환형태 로서의 법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자율성의 외양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계급성 ② 역사성 ③ 물신성 ④ 가변성 ⑤ 과학성 문 15. 켈젠(H. Kelse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이론과 법정책을 구분하였다 ② 그의 순수법론은 법의 일반이론이다 ③ 국가와 법을 이원적인 관계로 파악하였다 ④ 존재와 당위를 준별하였다 ⑤ 법규범의 효력근거로서 근본규범을 제시하였다 문 16. 19세기 서양의 법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개념 분석에 치중한다 ② 영국에서는 커먼로의 성격상 법실증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다 ③ 빈트샤이트(B. Windscheid)와 메르켈(A. Merkel)은 법실증주의 자였다 ④ 독일의 보통법학, 프랑스의 주석법학이 그에 속한다 ⑤ 유럽 대륙에서의 성문법체계의 완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문 17. 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슈탐믈러(R. Stammler)는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법개념을 제시했다 ② 에를리히(E. Ehrlich)는 사회내의 자생적인 법규범을 중시했다 ③ 라드브루흐(G. Radbruch)는 법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했다 ④ 사비니(F. C. v. Savigny)는 법을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이해했다 ⑤ 베르크봄(K. Bergbohm)은 법개념과 법이념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주장했다 문 1 .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에 관하여 20세기 영국에서는 하트(H. L. A. Hart)와 데블린 (P. Devlin)간의 논쟁이 있었다 ② 밀(J. S. Mill)은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했다 ③ 데블린(P. Devlin)은 도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간섭 할 수 있다고 했다 ④ 도덕의 법적 강제라는 문제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⑤ 하트(H. L. A. Hart)는 도덕적 완성을 위해 법이 개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묶음 2 쪽 문 19. 법에 관한 세 학자의 주장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들을 옳게 배열 한 것은? ○ “인정법은 공동체를 돌보는 자에 의해 제정되어 공포된 공동선을 위한 ( ㄱ )의 명령이다” - 아퀴나스(St. Aquinas) ○ “법은 ( ㄴ )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다” - 홈즈(O. W. Holmes) ○ “명령과 실력은 단지 의욕과 능력을 의미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모든 경우에 수명자에 대하여 필연을 발생시킬 수는 있어도 ( ㄷ )은/는 발생시킬 수 없다” - 라드브루흐(G. Radbruch) ( ㄱ ) ( ㄴ ) ( ㄷ ) ① 신 법원 강제력 ② 이성 의회 강제력 ③ 신 의회 강제력 ④ 이성 법원 당위 ⑤ 신 의회 당위 문 20. 중국 고대의 사상가와 그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孔子 ⓑ 老子 ⓒ 韓非子 ⓓ 墨子 ⓔ 荀子 ㉠ 無爲 ㉡ 法治 ㉢ 天志 ㉣ 禮治 ㉤ 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문 21. 키레네 학파의 창시자로서 에피쿠로스(Epicurus)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① 제논(Zenon) ② 키케로(Cicero) ③ 세네카(Seneca) ④ 아리스티포스(Aristippus) ⑤ 아우렐리우스(M. Aurelius) 문 22. “태양은 날마다 새롭다”,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등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 고대철학자로서 ‘영원한 변화’와 ‘대립의 변증법적 조화’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①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②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③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 ④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⑤ 엠페도클레스(Empedokles) 문 23 〈甲群〉은 사유재산제도와 관련된 기술이고,〈乙群〉은 〈甲群〉의 기술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그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甲群〉 ㄱ. 신(神)은 다투고 싸움하는 사람의 변덕 또는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 문에, 누구나 자신의 현명함, 근면성 및 자기제한이라는 미덕을 실 현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는 신의 뜻에 부합하므로, 사유재산제 도는 정당하다 ㄴ. 태초부터 인간들은 재화를 취득하려고 투쟁해 왔으므로 소유대상의 최초 배분은 사실상 임의적이나, 사유재산제도가 희소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책임과 자기제한을 실현하는 데에 효율적이다 ㄷ. 사회가 시작될 때,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만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기초를 마련하는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동체의 일반의사 에 맡겨서 최초의 개별적 사소유권(私所有權)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 해야 한다 〈乙群〉 a. 로크(J. Locke) b. 흄(D. Hume) c. 루소(J.-J. Rousseau) d. 프루동(P. J. Proudhon) ① ㄱ-a, ㄴ-b, ㄷ-c ② ㄱ-a, ㄴ-c, ㄷ-d ③ ㄱ-a, ㄴ-d, ㄷ-c ④ ㄱ-d, ㄴ-a, ㄷ-b ⑤ ㄱ-d, ㄴ-b, ㄷ-c 문 24.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사상 또는 업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참회록』(Confessiones) ② 신국(神國) 질서의 영원성 ③ 영원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세속법(lex temporalis) ④ 원죄(原罪)에 기초한 인간관 ⑤『신학대전』(Summa Theologica) B 묶음 3 쪽 문 25. 플라톤(Platon)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톤은 국가에 있어서 계급이 천품과 교육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플라톤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③ 포퍼(K. Popper)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독재국가의 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플라톤은 정의란 각자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근대의 유토피아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국제거래법 문 1.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Principles에 규정된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선의 및 공정거래의 원칙 ③ 요식계약의 원칙 ④ 계약의 구속성의 원칙 ⑤ 도달주의의 원칙 문 2. 국제거래법의 법원의 적용순위로 옳은 것은? ㄱ. 국가법 중 강행규정 ㄴ. 조약 중 임의규정 및 통칙 ㄷ. 상법 중 임의규정 ㄹ. 국제 상관습법 ㅁ. 국내 상관습법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ㄴ→ㅁ→ㄹ ③ ㄱ→ㄴ→ㄹ→ㄷ→ㅁ ④ ㄴ→ㄹ→ㄱ→ㄷ→ㅁ ⑤ ㄴ→ㄹ→ㄱ→ㅁ→ㄷ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특정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약적합성 없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 매수인은 언제든지 대체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목적물의 부적합을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도 물품이 현실적 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는 물품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정이행은 손해배상이 계약위반에 대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④ 체약국 법원은 위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를 제 외하고는 특정이행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는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이자 ② 제조물책임 ③ 계약해제의 효과 ④ 손해배상액 ⑤ 위험의 이전 B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