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경찰 1차 형법 해설 (여경)

2002 경찰 1차 형법 해설 윤황채 (2017-09-07 / 379.5KB / 273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관습법은 형법해석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없다. ② 소급효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우리한 경우 적용된 다. ③ 유추해석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상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① 도박하여 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② 장물운반 할 때 사용한 자동차 ③ 장물 취득 후 장물을 처분하여 받은 자동차 ④ 살인의 보수로 받은 자동차 3. 甲女는 乙女가 자기 남자친구 丙을 좋아하는 것 을 시기한 나머지 병에게 乙女를 죽이라고 교사하였 으나 丙은 이를 승낙하고서 실행하지 않은 경우의 죄책은? ① 甲, 丙 모두 살인음모 ② 甲은 살인교사의 미수, 乙은 살인음모 ③ 甲은 무죄, 乙은 살인음모 ④ 甲, 乙 모두 무죄 4.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②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침해가 아니다. ③ 침해는 반드시 부당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침해행위는 미리 의도될 필요 없다. 5.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강요자는 통설에 의할 때 피강요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① 공동정범 ② 간접정범 ③ 종범 ④ 교사범 6.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의 기준은? 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② 자격정지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③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회봉사명령을 과할 수 있다. 7. 괄호안의 범죄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비현주물 방화(현 주건조물 방조죄) ② 강간하기 위하여 자고 있는 부녀의 가슴을 만진 경우(강간죄) ③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든 가옥에 방화 한 경우(사기죄) ④ 몸값을 받아낼 목적으로 약취하기 위하여 학교 앞 다방에서 사장의 외아들을 기다린 경우(인질강도 죄) 8. 다음 중 판례가 법조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는? ①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② 인장위조와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한 사문서위조 죄 ③ 강간죄에 폭행죄의 관계 ④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을 한 경우의 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의 죄 9. 甲은 이미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乙에 대한 횡령사건을 허위로 고소하면서 마치 공소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그 범행일시를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무고죄 ③ 범죄 불성립 ④ 공무집행방해죄 10.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 은?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 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 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②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 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 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 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을 관계 에 있는 때에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 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11. '폭행죄'의 폭행의 개념과 같은 것은? ①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② 다중불해산죄에 있어서 폭행 ③ 소요죄에 있어서 폭행 ④ 특수공무원폭행죄에 있어서 폭행 12. 임산부가 낙태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알고 지내 는 의사를 소개하여 준 자의 죄책은? ① 낙태죄의 교사범 ② 낙태죄의 종범 ③ 낙태죄의 간접정범 ④ 낙태죄의 공모공동정범 13. 다음 중 장물죄의 본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① 배임 ② 횡령 ③ 강도 ④ 절도 14. 어떤 남자가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신용카드(현 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고 협박을 해서 신용카드를 빌려냈고 약 3달 동안 7 번 돈을 인출했다. 이 경우의 죄책은?(판례에 의한 다) ①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포괄하여 공갈죄를 성립하고, 절도죄는 따로 성립 하지 않는다. ④ 공갈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사람의 2002년 1차 여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컴퓨터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일반 업무방해죄 와 형이 동일하다. ③ 자기의 정보처리를 위해 타인의 컴퓨터를 권한 없 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행위방법에 해당한다. ④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의 공통되 는 행위방법은 위계이다. 16. 다음 중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것은? ① 유기죄는 상습범이 없다. ② 강간하기 위하여 감금한 후 간음하면 강간죄만 성 립한다. ③ 배임수증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④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폭행,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 다. 17.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인에게는 자유형과 생명형을 과할 수 없다. ② 법인에게는 자유의사를 전제로 도의적 책임을 물 을 수 없다. ③ 법인에 대하여 기관을 통하여 의사능력과 행위능 력이 인정된다. ④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8. 경찰관 甲은 범죄신고를 받고 피의자 乙을 경찰 서에 임의동행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직 이것이 작성되기 전에 甲이 전화를 받는 틈을 타서 乙이 조서를 찢어 버렸다.乙의 죄책 은?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공용물파괴죄 ③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④ 공용서류무효죄 19.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강간죄는 법률상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강간하기 위하여 감금한 후 간음하면 강간죄만 성 립한다. ③ 십지지문원지는 사문서이다. ④ 강간죄의 객체는 자연신분이여야 하므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고 단지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20.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방화죄에 있어서 방화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 하다. ②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판례는 독립연소설에 의한다. ③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이 방화행위시 주거 자가 없는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 ④ 일반물건방화죄에 있어서도 공공의 위험을 인식하 여야 고의가 인정 될 수 있다. ※ 위의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 복원된 문제입니다. 기 억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이기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적 인 수정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②③①③② // ①①④②④ // ④②①③③ // ②③④③③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