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07 / 180.6KB / 427회)

2002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7 / 282.5KB / 576회)

국가9급 행정학 (2002.5.12 행자부 시행)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에는 다수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익은 행정책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공익은 다원화된 이익의 공존기회를 제공한다. ④ 공익에는 보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행정서비스 중 정부 또는 공기업이 비용부담과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공급하는 경우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성 확보 ②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③ 서비스의 경제성 확보 ④ 정책적인 경영 3. 조직외부인이 아닌 조직구성원이 작성하는 행정개혁안의 특징은? ① 객관적이고 과감한 개혁안이 나온다. ②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③ 보수적인 개혁안이 나온다. ④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혁안이 나온다. 4. 1980년대 이후 행정서비스를 수혜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능률적으로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둔 활동이 아닌 것은? ① 공기업의 신설과 같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② 민간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기법의 도입 ③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법이나 규제의 완화 ④ 민간부문의 인력을 성과에 기초한 인센티브제로 영입 5. 다원론과 가장 관계 깊은 공익관은? ① 과정설 ② 규범설 ③ 합의설 ④ 공동체이익설 6. 엽관제의 장점 또는 정당화의 근거가 아닌 것은? ①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 ②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 ③ 행정의 계속성과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 유지 ④ 집권정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 통솔 7.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직원선발 기준 및 근무성적평가의 기준 제시 ② 인사배치의 신축성 ③ 행정의 전문화 촉진 ④ 공정성 확보로 직원의 사기 상승 8. 변혁적 리더십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추종자들과 합리적 타산적 교환관계 설정 ② 창의성, 다양성 존중 및 지원 ③ 사람들 사이의 신뢰구축 ④ 조직과 개인의 공생적 관계형성 9.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분석이 갖는 한계가 아닌 것은? ① 인간의 제한된 인지능력 ② 정책목표나 기준 등 가치에 대한 갈등의 해결 곤란 ③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화 진전 ④ 상당한 시간, 비용 요구 10. 목표의 논리적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목표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ㄱ-ㄴ②ㄴ-ㄷ ③ㄴ-ㅁ ④ㄷ-ㄹ 11. Friedrich의 행정책임이 아닌 것은? ① 전문직업 단체 ② 내재적 책임 ③ 국민적 정서 ④ 관료의 익명성 12.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세(區稅)가 아닌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종합토지세 ③ 면허세 ④재산세 13.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이다. ② 예산편성 및 정부회계 관련업무를 총괄한다. ③ 예산과 기획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 재정개혁과 행정개혁을 수행한다. 14. 애드호크라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고정된 계층구조가 없다. ② 영구적 부서가 없다. ③ 공식화된 규칙이 없다. ④ 쇄신성․적응성이 없다. 15. 신행정학의 주된 규범적 관심은? ① 행정의 능률성 ② 정치적 중립성 ③ 사회의 형평성 ④ 정책의 통합성 16.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확실성 하에서는 정책평가는 가치를 재음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말한다. ③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④ 정책평가는 특정집단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17.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과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보화에 대응한 행정체제의 정비 ② 지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행 정체제의 정비 ③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행정체제 정비 ④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의 정 비 18.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② 통제지향적이다. ③ 예산과 기획기능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④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은 점 ㄱ.상호보완적 관계 ㄴ.독립적인 관계 ㄷ.상호의존적 관계 ㄹ.목표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관계 ㅁ.모순 및 갈등이 있는 관계 증주의적이다. 19.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최저생계비 ② 국내 민간기업의 보수수준 ③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④ 선진국의 공무원 보수수준 2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지향적이다. ②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 혹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다. ③ 민간기업의 전략적 기획 혹은 전략적 관리개념을 도입한다. ④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4 3 3 1 1 3 2 1 3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2 4 3 2 3 1 4 4 (해설) 1. (답) ④ 공익은 사회일반의 공통된 이익으로서 특수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다. 2. (답) ③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정책을 경영에 반영하는 정책적 경영이 가능하고 아울러 공급의 안정성, 형평성, 민주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경제성이나 능률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경제성이나 능률성 을 확보하려 한다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3. (답) ③ 국내자가 개혁안을 입안할 때에는 내부현실을 감안할 수 있게 되어 실현가능성이 높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나, 객관적 이고 종합적인 개혁안 보다는 기득권을 고려하는 보수적․현상유지적 개혁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4. (답) ① 고객지향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전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공기업의 신설보다는 민 영화에 의한 서비스 전달이 필요하다. 5. (답) ①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다양한 이익들이 민주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집약되고 점증적으로 정책이 결정되 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모형이므로 다원론의 산물이다. 나머지 보기는 실체설과 관련된다. 6. (답) ③ 엽관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고위공직자가 대량교제되는 공직경질제, 즉 교체임용주의를 본질로 하므로 행정의 안정 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7. (답) ② 직위분류제의 전문성 지향과 합리적 분석방식은 환경변동에 대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계급제는 행정내 외의 여건변화와 종합적인 발전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 8. (답) ① Watson & Rainey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Trans- formational Leadership)이란 종전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상하간 교환적 거래나 보상관계에 기초한 교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최고관리층의 리 더쉽을 말하며, 영감․상징이나 비전, 카리스마를 소유하나 도전을 용납할 수 있는 리더, 조직의 생존을 가능하게 할 리더, 전략적 선택을 해 나가면서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개방된 마인드를 소유한 리더 등이 그 특징이다. <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