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가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07 / 326.6KB / 451회)

 

2002 국가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7 / 302.1KB / 509회)

 

행시 제46회 행정학 (2002.2.27 시행) - 김중규 - 문 1. 199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부분적으로 도입한 팀 (team)제의 장점 내지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돌발과제에의 대응성 제고 ② 인력의 신축적․탄력적 운용 ③ 구성원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의 고취 ④ 신중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의 강화 ⑤ 업무중심의 편제 지향 문 2. 현대 조직이론 또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신제도론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양식을 제도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② 대리인이론은 위임자와 피위임자 간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을 조직연구에 적용한다. ③ 자원의존모형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의 피동적 적응을 중시한다. ④ 거래비용모형은 시장에서의 개인 및 조직 간 거래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⑤ 혼돈이론은 탈관료화의 관점에서 자율적․창의적 개 혁을 강조한다. 문 3. 조직구조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구조는 조직자체의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교환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방식이다. ②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조직 형태로서,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과적이다. ③ 기능구조는 조직 전체의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 화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높을 때 효 과적인 조직구조이다. ④ 기계적구조는 엄격히 규정된 직무, 명확한 책임관계, 공식적이고 집권적인 의사결정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⑤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 부서화 방식의 조직형태로서, 성과 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하여 성과관 리체계에 유리하다 문 4.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은 주요 사건 기록법과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결합한 성격의 것이다. ② 평정요소는 직무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 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행렬조직과 팀조직에서는 다면평가가 특히 바람직하 다. ④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현재 평정결과에 대한 소청이 허용되고 있다. ⑤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평 정자와 확인자에 의한 이중평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 5. 정책목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에는 가치판단이 배제된다. ② 정책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대부분 몇 개의 목표 를 지니고 있다 ③ 정책문제의 정의에서 정책목표가 일차적으로 규정된 다 ④ 정책목표는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⑤ 정책목표는 정책집행 활동의 길잡이가 된다 문 6. 정책문제에 대해 그릇된 진단을 함으로써 정책목표 를 잘못 설정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 시키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는? ① 피터의 법칙(Peter's law) ② 기술적 비효율(technical inefficiency) ③ 제3종 오류(meta-error) ④ 연쇄효과(halo effect) ⑤ 제2종 오류(type II error) 문 7.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분권화 ② 통솔 범위의 수정 ③ 조직발전(OD)기법의 도입 ④ 책임의 재규정 ⑤ 기능중복의 제거 문 8.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의정보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률이다. ②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능동적 정보제공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④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정정보의 공개 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출석,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 터 통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문 9.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② 직무 자체의 곤란도와 책임도 뿐만이 아니라 직무 환 경과 직무수행자의 능력에 관한 평가도 포함한다. ③ 비계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서열법, 분류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④ 직무평가의 결과는 보수와 직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⑤ 등급의 세분화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경직성을 높인다. 문 10.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직속의 비독립 합의제 기관이다. ② 인사정책의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③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사권을 가 진다. ④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소청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 다. 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문 11. 다음은 효과적인 권력행사를 위한 지침이다. 어떤 유형의 권력에 가장 부합되는 것인가? ○ 부하들을 공정하게 다룬다 ○ 부하들의 이익을 보호해준다 ○ 부하들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대처한다 ○ 자신과 유사한 부하들을 선택한다 ○ 역할모형화를 시도한다 ① 합법적 권력 ② 카리스마적 권력 ③ 보상적 권력 ④ 전문적 권력 ⑤ 준거적 권력 문 12.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주요 특성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관리자와 전문가에 의해 고객의 수요가 규정된다. ②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 한다 ③ 통제유형은 예방적․사전적 성격을 띤다 ④ 결점이 없어질 때까지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되풀이 한다 ⑤ 재화․용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한 분권 적 조직구조를 선호한다 문 13. 뉴거버넌스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거래)과 협력의 요소를 중시한다 ② 정부역할에 있어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 (steering)역할을 강조한다 ③ 공공서비스 공급에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조직들이 참여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를 확충시키고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통 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⑤ 행위주체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문 14.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에 내포된 핵심적 시사점은? ①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평가기준이 달라진다 ② 개인에게 최선의 대안이 집단에게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 수 있다 ③ 개인의 욕구는 일직선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단요소 간의 갈등 정도가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⑤ 강압적 상황 하에서는 권위적 리더쉽이 효과적이다 문 15. 후기행태주의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인간가치의 제고 ② 논리실증주의의 부활 ③ 신행정론 ④ 적실성과 실행의 강조 ⑤ D.Easton 문 16. 다음 중 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개혁의 내용으 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약직 공무원제의 확대 등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 ② 공무원 임용체제의 개방성 확대 ③ 중앙인사기구의 일원화 ④ 목표관리제와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등 성과중심의 행 정관리 강화 ⑤ 규제완화, 민영화 등 작은 정부의 추구 문 1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이론으 로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②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③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생산,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중시한다 ④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하여 정 부의 성과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을 강 조한다 ⑤ 정부개혁의 주요 방향은 기업가적 정부, 수요에 기반 을 둔 예산배분, 규칙중심의 조직관리 등이다. 문 18. 미국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 가운데 이익집단의 요 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모형은? ① 메디슨 주의 ② 제퍼슨 주의 ③ 해밀턴 주의 ④ 잭슨주의 ⑤ 젠크스주의 문 19. 정책평가 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집행 후의 결과변수상 변화와 정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② 정책평가를 위한 비실험적 설계를 하는 경우 다중회 귀분석, 인과경로분석, 시계열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 된다 ③ ‘정책실시 전후 비교설계’의 경우 실험기간 중에 일어 난 역사(history) 요인을 통제하기 어렵다 ④ 두 변수 A와 B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 데도 마치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 두 변수의 관계를 허위상관이라 부르고, 이때 허위관계에 있는 A를 허위변수라 한다. 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숙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효과는 준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다 문 20. 다음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정 책집행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작다. ②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③ 집행과정의 참여자가 다양하다. ④ 정책문제상황이 안정적이다. ⑤ 비구조적상황에서 집행자의 재량이 크다. 문 21. 정부실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비용과 산출의 유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자선행위 등 이기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료의 선 택행위 ④ 권력의 분배적 불평등 ⑤ 정부조직의 내부기준과 공식적 목표 간의 괴리 문 22. 우리나라 정부의 현행 공무원채용제도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은? ① 기술직 공무원은 특별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모든 직급에 대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 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응시요건에 직급별로 학력제 한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 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참모직위에 만 적용된다. 문 23. 정책집행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잘못 연결 한 것은? ① Montjoy ＆ O'Toole - 정책집행의 거시적 환경에 관한 네 가지 모형 제시 ② Pressman ＆Wildavsky - 집행과정상 공동행위의 복잡 성 강조 ③ Bardach - 정책집행에 대한 가상적인 시나리오 작성의 강조 ④ Ripley ＆ Franklin -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의 특징 도출 ⑤ Berman - 사회정책의 집행을 둘러싼 거시적 집행구조 와 미시적 집행구조의 성격 규명 문 24.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예산의 일부로 설치한다. ② 설치된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되 의회의 심 의를 받지 않고 운영된다. ③ 재정 민주주의 대한 예외이다. ④ 유형은 운용방법에 따라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적립 성기금으로 구분된다. ⑤ 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과 민간출연에 의해 이루어진 다. 문 25. 옴부즈만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① 옴부즈만에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국한 된다. ②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발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며, 자 기직권으로는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옴부즈만은 본래 의회에 소속하였으나 대부분 행정부 소속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결정이나 행정행위를 직접 무 효화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⑤ 의회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위․감독할 수 있다. 문 26. 최근 정부개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론의 주요 개념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 이론 - 도덕적 해이 ② 공공선택론 - 예산 극대화 ③ 거래비용 경제학 - 역선택 ④ 신공공관리론- 결과중심 관리 ⑤ 뉴거버넌스 - 서비스 연계망 문 27.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②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비용편익비(B/C ratio)보다는 순현재가치(NPV)기준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③ 비용편익비를 산정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④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큰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문 28.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주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방 형 충원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현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이다. ③ 폐쇄형 충원제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시킨다. ④ 대표관료제 이론은 관료들이 그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킬 것이라는 가저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⑤ 개방형 인사제도는 원칙적으로 공지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체제이다. 문 29. 정부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할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나 지불이 불필요한 채무를 쉽게 구별하게 하여 재무정보의 왜곡현상을 제거한 다. ② 정부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 ③ 정부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를 통해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회계의 자기검증 기능으로 부정과 비리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높여준다 ⑤ IMF가 설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인다. 문 30. 담론적 접근방법에 의한 정책결정의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식․지혜의 포괄적 이용이 가능하다. ②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③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화합을 촉진할 수 있다. ⑤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문 3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수 없는 것은? ① 계속비 ② 총괄예산 ③ 수입대체경비 ④ 과년도 지출 ⑤ 예산의 재배정 문32. 정책결정에 관한 권력모형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신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 을 부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② 신엘리트주의는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한다. ③ 하위정부모형은 이익집단과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간의 연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④ 관료적 권위주의는 종속이론과 조합주의를 토대로 발 전된 이론이다. ⑤ 무의사결정론은 지배계층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 적 혹은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 방해하는 현상을 설명 한다. 문 33. 공공선택이론이 추구 또는 선호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경제학적 접근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 원칙의 채택 ④ 경쟁적 관할구역(jurisdictions) ⑤ 다원조직제 문 34.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 을 띤다. ②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 역사가 짧다. ③ 사회적 규제에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하여 포획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다. ④ 경제적 규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경제적 비효율성 의 문제와 불공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⑤ 사회적 규제는 특정 개별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문 35. 행정내외의 환경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강화되어야 할 행정이념 또는 전략을 짝지은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권화 - 종합조정 ② 권한위임 - 성과평가 ③ 경쟁의 심화 - 전략기획 ④ 정보의 불확실성 - 가외성(redundancy) ⑤ 변화의 가속화 -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문 36. 정부회계 환경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수탁관리책임, 목적의 달성 여부, 운영관리책임 및 결과에 대한 보고책임이 엄격 하다.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과 같 은 다양한 회계실체가 존재한다. ③ 정보이용자가 국민(주민)에 국한되어 정보이용 목적이 다양하지 않다. ④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은 입법부 소속으로 되어 있 지 않다. ⑤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평성과 함께 자원운영의 효율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문 37.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 치단체는? ① 구청 ② 광역행정협의회 ③ 국세청의 지방국세청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⑤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문 38.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네 가지 기본요소 내지 흐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결정해야 할 문제 ② 정보 ③ 문제의 해결책 ④ 참여자 ⑤ 의사결정기회 문 39. 일반회계 세입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내국세 ② 융자 회수금 ③ 교통세 ④ 철도청 잉여금 ⑤ 재산수입 문 40.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이론합리모형의 내용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예산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다 ㄴ.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 악한다 ㄷ. 예산은 한계효용개념을 이용한 상대적 가치에 의해 서 결정된다 ㄹ. 참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한다 ㅁ.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 된다 ㅂ. 예산은 정부기관, 관료, 의원 및 관련집단 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ㄱ, ㄷ, ㅁ <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