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2002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07 / 557.5KB / 501회)

- 1 - 제18회 입법고시 (2002.2.3) < 출 제 평 > - 김중규 - 기존의 기출문제의 틀에서 벗어나 강의중에 강조하고 있는 신경향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신국정관리, 일선관료제, 신제도주의, 기술유형론, 정책집행, 공직부패, Mintzberg의 조직유형론, 대리인 이론 등). 문제의 수준은 예년처럼 행정고시에 비하여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서 7.9급 및 승진시험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1] 행정통제의 방법 중 민중통제에 관한 내용으 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오늘날 민중통제는 입법통제에 비해 모든 측면 에서 보다 더 유력한 통제방법이다. ② 기채동의권이나 예비비승인권 등은 민중통제의 대표적인 방법들이다. ③ 민중통제는 사후적 방법이라는 점과 행정의 부 작위를 방치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이다. ④ 중립적인 비판적인 매스미디어의 존재는 효과 적이고 올바른 민중통제의 조건이다. ⑤ 사회적 다원성은 집단간 갈등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민주적인 민중통제에 좋은 조건이 아 니다. [문2] 부패의 역기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다 음 중 어느 것인가? ① 공신력의 약화 ② 엄격한 관료제의 완화 ③ 사회와 국가기강의 해이 ④ 불평과 불만의 확산으로 갈등 조성 ⑤ 생산비의 상승 [문3] 조직의 기억(조직이 습득한 각종 정책관련 정 보, 지식 등)을 가장 적게 활용해도 되는 의사 결정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엄명적인 방법(adjudicatory approach) ② 합리적․총체적 방법(rational comprehensive approach) ③ 혼합주사적 방법(mixed scanning approach) ④ 최적화 방법(optimal approach) ⑤ 점증적 방법(incremental approach) [문4] 조직의 구조가 집권화되고 공식화되는 경향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나타나는가? ① 외부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을 때 ② 환경이 복잡하고 소용돌이칠 때 ③ 내부자원이 풍부하고 업무가 다양할 때 ④ 오랜역사를 가진 조직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⑤ 업무의 성질이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할 때 [문5] 정책집행연구의 시각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 장 옳은 것은? ① 하향적 접근방법은 집행과정에서 법적 구조화 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하향적 접근방법은 조직내 개인의 활동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였다. ③ 하향적 접근방법은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역할을 중시한다. ④ 상향적 접근방법은 제시되는 목표가 상대적으 로 일반성과 모호성을 띠기 쉽다. ⑤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 관계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본다. [문6] 정책의 유형들 가운데 가치배분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은? ①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② 추출정책(extractive policy) ③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④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⑤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문7] 일선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는 행정고객의 특수성 때문에 상 당한 재량성과 상황성에 놓여져 있다. ② 일선행정관료가 일하는 부서 자체의 목표들은 모호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③ 복지행정이 강화되는 등 정부역할이 커질수록 일선행정관료들의 역할은 확대된다. ④ 일선행정관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⑤ 일선행정관료의 업무는 업무간 분할과 경계가 분명하여 객관적 성과측정에 유리하다. [문8] “행태는 그 결과들의 함수이다(Behavior is a function of its consequences)."라는 주된 생각을 갖는 이론은 다음 중 어는 것인가? ① 욕구이론(need theory) ②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 ③ 형평이론(equity theory) ④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⑤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문9] 퇴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임의퇴직에는 항구사직, 복직전제사직, 명예퇴 직 등이 있다. ② 강제퇴직은 임용권자의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 - 2 - 으로 공직을 물러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이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의 정 착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③ 감원은 정부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공무원의 필 요성이 소멸해 퇴직시키는 강제퇴직이다. ④ 퇴직은 행정의 새로운 능력을 키우는데 장애가 된다. ⑤ 예산의 감소로 폐직하는 경우 감원할 수 있다. [문10] 공무원 보수의 결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에 비해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금전 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② 보수의 전체수준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편이 고 경제발전이나 물가인상에 따른 조정시기도 사기업에 비해 늦는 경향이 있다. ③ 일반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빈성을 강조하는 전 통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 려 때문에 공무원 보수를 높이지 않으려는 경 향이 있다. ④ 공무원의 경우 노동권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 이 공무원 보수를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로 보기 힘들다. ⑤ 공직의 경우 엄격한 직위분류를 이용한다고 해 도 민간부문에서 노동의 비교치를 찾기 곤란한 직무들이 많이 있다. [문11] 직위분류의 방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공직분류를 하는 것 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 로 계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계급간의 사회적 평가, 보수, 성분, 교육면에서 심한 차이를 두고 또 한 계급간의 승진을 어렵게 하는 특징을 띤다. ③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계급제에 비해 직업공무원제 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관료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오 래되지 않은 사회에서 발달해 온 경향이 있다. ⑤ 직위분류제는 담당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을 소 유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시 험․전직․승진 등에서 좀 더 적합한 기준을 제공한다. [문1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 내의 여러 세력들을 인구비 례로 충원하고 행정계층에 비례적으로 배치하 는 관료제를 의미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인적 구성 을 잘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 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③ 관료들의 재량권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직 업공무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 치이다. ④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전문화를 결합 함으로써 입법부 등 정치적 상관들의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⑤ 대표관료제 이론은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 와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킬 것이라는 가 정에 기반하고 있다. [문13] 기계적 관료제와 구별되는 전문적 관료제 (professional bureaucracy)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작업기술에 대한 내면화된 표준화를 전제로 한 다. ② 조정은 공식화된 의사소통통로를 통해 한다. ③ 시장의 다양성과는 관련이 없다. ④ 조직의 기술분석부문에 권한이 집중된다. ⑤ 조직의 최고관리층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문14] 다음의 관료제의 특징 중 무사안일주의라는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전인주의 ② 문서주의 ③ 계층주의 ④ 분업화 ⑤ 화폐에 의한 급료 지급 [문15] 관료제의 병리현상의 하나인 동조과잉의 원 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정실이나 자의에 의거한 개별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② 규칙 엄수를 강조하는 데서 연유한다. ③ 상관에 대한 지나친 충성에서 연유한다. ④ 관료들의 할거주의에서 연유한다. ⑤ 같은 조직단위 내에서의 지나친 경쟁에서 연유 한다. [문16] “길게 연결된 기술(long linked technology)"이 근거를 두는 의존관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중앙집중적 상호의존(pooled interdependence) ② 호혜적 상호의존(reciprocal interdependence) ③ 상대적 상호의존(relative interdependence) ④ 순차적 상호의존(sequential interdependence) ⑤ 계열적 상호의존(serial interdependence) [문17] 행정조직내 의사전달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관이나 업무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 3 - 는 의사전달의 장애를 줄이기 힘들다. ② 상급자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의사전 달에 장애가 생길 여지가 많다. ③ 민원실을 잘 운영하는 것은 행정조직내부의 의 사전달 장애의 극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④ 조직내 의사전달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부서 를 두는 것은 장애요인 극복에 도움이 된다. ⑤ 전달내용의 약호화(略號化)․계량화(計量化) 등 을 통해 전달매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장애 를 줄일 수 있다. [문18] 막스 베버(Max Weber)의 권위에 관한 이론적 내용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리스마적 권위의 가장 큰 약점은 지도자가 사망하였을 때, 즉 권위의 공백기에 나타나는 혼란이다. ② 전통적 권위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는 가산적 또는 봉건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③ 카리스마적 권위가 상실될 때는 보통 전통적 권위나 법적 권위형태로 변화한다. ④ 베버는 권위가 정당화되는 방식에 따라 조직의 유형들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⑤ 전통적 권위는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를 오랜 기간의 전통이나 관습에 두고 있다. [문1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고유 사무와 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정부 의 대리인 자격으로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 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 이다. 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갈등의 소지가 많다. [문20] 한국의 교육구(敎育區)는 광역행정에 있어서 다음 중 어떤 방식에 속하는가? ① 특별구역설정방식 ② 공동처리방식 ③ 협력방식 ④ 연합방식 ⑤ 합병방식 [문21] 지방행정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성의 강조 ② 신뢰성의 강화 ③ 다원성과 자율성의 강조 ④ 책임성과 공개성의 확대 ⑤ 중앙통제의 전면 배제 [문22]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정부정보에 대한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복지제도의 결합을 지향한다. ② 전자정부는 번문욕례(red tapes)의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를 기초로 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 한 정부형태이다. ③ 행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활동 에 치중한다. ④ 민주형 전자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규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⑤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상위 계층에 정보배분권한이 집중되어야 한다. [문23] 정부조직변경에 따라 해당 예산을 변경시키 는 방법은? ① 이용(移用) ② 전용(轉用) ③ 이체(移替) ④ 이월(移越) ⑤ 지출의 특례(支出의 特例) [문24] 예산의 분류 중 시민들에게 예산의 내용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지칭되 고 있는 것은? ① 사업계획별 분류 ② 경제성질별 분류 ③ 조직별 분류 ④ 기능별 분류 ⑤ 품목별 분류 [문25] 예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의 장점으로 새로운 사업의 창안과 시행을 촉진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으로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예산과정에 대한 국회의 참여와 통제가 제약된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③ 계획예산은 행정활동에서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다. ④ 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쓴 결과 얻어지는 산물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⑤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별 예산․재원의 배분 및 집행을 합리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문26] 예산제도 개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장기계획이나 체계적 분석에 관한 인간능력의 기본적 한계가 개혁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 4 - 하나이다. ② 예산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다는 의미에 서 예산제도의 개혁은 공정하고 과학적인 분 석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성은 배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예산제도 개혁은 고위공직자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지가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 ④ 예산은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성립하는 것이므 로 개혁과정에서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하 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⑤ 각 부처의 예산관계자들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이해를 구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27] 예산의 정치과정을 강조하고 특히 예산의 점 증모형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학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① Charles E. Lindblom ② Herbert A. Simon ③ Thomas Lynch ④ Aaron Wildavsky ⑤ Jesse Burkhead [문28] "만약 돈이 정부를 움직이는 혈액이라면 예산 과정(budgeting)은 사람 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① Aaron Wildavsky ② Ira Sharkansky ③ Allen Shick ④ Christopher Hodgkinson ⑤ Jay M. Shafritz [문29]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 당한 것은? ① 세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세입도 경상적 세입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으로 구분하는 복식예산 제도이다. ② 경제적 불황 내지 공황기에 균형예산을 편성하 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킴으 로써 공황이나 불황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수단 이 된다. ③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공채의 발행은 정부재정의 건전성 요구에 위배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상황의 변동 과 사회자본의 축적․유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자본예산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사 회에 미치는 외부적 효과가 적은 것을 그 대 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30] 실험직전에 시행한 1회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극단적인 측정값을 가지는 사람으로 실험집 단을 구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내적 타당성 의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① 통계적 회귀요인 ② 측정요인 ③ 역사적 요인 ④ 도구요인 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문31]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개념은 동질적인 측면도 있고 이질적인 측 면도 있다. ② 주로 전자는 공공행정을 말하고 후자는 기업행 정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③ 능률적인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양자가 유 사하다. ④ 공공의 목적이나 가치를 중시할 때는 양자의 차이점이 부각된다. ⑤ 행정 고객과 경영 고객은 같은 국민이란 점에 서 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문32]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대두배경 중 하나는 엽관주 의가 가져온 부패와 비능률이었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의 대두배경 중 하나는 행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행정의 독자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의 필요성에서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되었다. ④ 행정에 내재된 가치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 기위해 정치행정이원론이 대두된 것은 아니다. ⑤ 정치행정일원론적 사고는 행정의 사회적 능률 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33] 발전도상국가의 행정환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여러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적 특징을 띤다. ② 리그스(F.Riggs)가 말한 융합사회(fused society) 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외생적인 정치제도와 내생적인 정치문화가 조 화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대개 불안정하다. ④ 사회적으로 1차집단에 근거한 연고주의와 규범 의 다중성이 존재하는 환경이다. ⑤ 경제적인 특징에는 가격의 불확정성과 투자의 단기성이 포함된다. [문34]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고객을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연계망 (network)에는 비정부조직(NGO)만 참여해야 한다. - 5 - ② 연계망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기관들 사이에는 계층제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③ 연계망을 구성하는 조직들은 서로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한다. ④ 연계망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서로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거나 투쟁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⑤ 많은 자율적인 공-사 조직들이 협동하여 서비 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 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쉽다. [문35] 행정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행정수요는 변화하지 않고 구의제(old item)를 통해 항상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② 행정수요는 사회적 수요 가운데서 공공성이 인 정되어 정부활동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인 정될 때 창출된다. ③ 행정수요들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점차로 보 편화, 단순화, 집단화된다. ④ 행정수요와 행정실제는 1:1의 관계가 성립하고 정비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⑤ 행정수요는 공무원의 경험이나 직관 또는 주관 적 판단이 배제된 채 자료분석에 기초한 과학 적 방법에 의존해 예측된다. [문36] 최근 선진국(OECD) 국가 행정의 주요흐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성과(결과)중심주의 ② 고객지향주의 ③ 기업가형 정부 ④ 전자정부 ⑤ 경력직 공무원제 선호 [문37]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은? ① 조직의 생산성 강조 ② 조직구성원의 사기 중시 ③ 경제인적 인간모형 ④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중시 ⑤ 인간성 회복을 목표 [문38] “개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가장 명시적 으로 전제하는 이론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체제이론(system theory) ② 행태주의이론(behavioral theory) ③ 인간관계론(human relations theory) ④ 비판이론(critical theory) ⑤ 본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문3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 한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 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근 을 강조한다.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 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 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하 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라고 본다. 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정적 인간의 가 정에 바탕을 두고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문40] 현대행정에서 행정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지 않은 것은? ① 책임대상(성격)의 전이 ② 공무원의 재량영역의 확대 ③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④ 입법 및 사법통제의 약화 ⑤ 시민통제의 강화 - 6 - <정답 및 해설> 1. ④ - 민중통제는 비제도적 통제로서 입법통제보다 실효성이 미흡하고, ③은 사법통제를 말하며, ⑤ 의 경우 민중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2. ② - 부패를 어느 정도 묵인함으로써 엄격하고 경 직된 관료제를 완화시켜 관료들의 창의력과 융통 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부패의 순기 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주의적 부패관점 이다. 그러나 부패는 사회적 비용의 상승으로 공 공재의 생산비를 증대시키고 행정불신으로 인한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3. ⑤ - 가장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인 점증주의가 이 에 해당한다. ①의 엄명적 접근이란 심판적(선고 적) 접근법으로 도덕적․법적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서 판결하듯이 결정을 내리는 규범적 결정 모형이다. 4. ① - 환경이 복잡하고 소용돌이칠 때, 업무의 성 질이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할 때 그리고 업무가 다양할 때는 집권성과 공식성이 저하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이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에는 분권화가 될 것이며, 외부로 부터의 감시와 통제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권화되고 공식화된다. 5. ④ - 상향적 접근에서는 정책목표가 일반성과 모 호성을 띠므로 이를 법적 구조화하기가 곤란하다. 6. ① - 정부조직 개편 등 체제를 유지․관리하기 위 한 구성정책은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거나 산출 을 내보내는 대외적 정책이 아니므로 사회가치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7. ⑤ -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 일선관료제의 중요성 > 1)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서민층일수록 일선 관료들의 공공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증대 2)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 로 정형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②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인 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③ 재량권은 일선행정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 의 자부심을 높여준다 3) 일선관료의 전문지식 독점은 중앙관료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 일선관료제의 작업환경 > 1) 일선관료는 그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제 공되는 인적․물적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 2) 의사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의 절대적 부족 3) 일선 행정수요가 공급능력을 앞서감 : 사기저하 4)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 가 허다하다. 5)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결여 : 고 객집단도 관료들의 성과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아니 하거나 능력 결여 6) 효과적인 통제장치의 부재 8. ② - 강화(순치)이론(reinforcement theory, operant conditioning theory)이란 외부자극에 의하여 학습 된 행동이 왜 지속되는가를 밝히려는 이론으로 서 행동의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며 보상받 는 행태는 반복되지만 보상받지 않는 행태는 중 단․소멸된다는 Thorndike의 효과(결과)의 법칙 (law of effect)에 근거를 두고 있다.(뉴밀레니엄 행정학 p.409) 9. ④ -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감원하는 경우 정부생 산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새로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 10. ④ - 공무원의 노동권 제약이 공무원 보수가 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주요한 요인 하나이다. 11. ③ - 계급제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융통성)이 높아서 직위분류제에 비해 직 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2. ④ - 대표관료제는 실적에 의한 임용이 아닌 할 당임용제이므로 전문성이 저하되고, 의회 등에 의한 외부통제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내부통 제장치이다. 13. ① -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설계중 전문관 료제의 주요구성요소는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훈련에 의하여 내면화된 ‘표준화된 기술’이다. <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설계와 상황조건 > 구분 환경 규모 권한(통제수단) 주요구성 단순 구조 소규모동적 환경 소규모영세조 직, 생산조직 최고관리자에 집 중(직접통제) 최고관리층 기계 관료제 안정된환경 대규모조직 조직적분화 (작업표준화) 기술구조 전문 관료제 전문성과 안 정적환경 중․소 규모조직 수평적분화 (기술표준화) 작업층 사업 부제 변동적환경 대규모조직내 중․소조직 하부단위 준자율 적(산출표준화) 중간관리층 임시특별 조직 격동적환경 소규모 수평적분화 (상호조절) 지원막료 14. ③ - 무사안일이란 관료들이 선례나 상사의 지 시, 법규, 계층제적 질서만을 따라 업무를 처리 하려는 소극적인 경향을 말한다. 15. ② - 동조과잉이란 수단인 법규나 규칙의 엄수만 을 강조한 나머지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 의 전환’현상이다. 16. ④ - J.D.Thompson의 기술유형론에 의하면 기술을 조직이라는 체제의 입장에서 파악하면서 기술이 조직의 내부적 상호의존성을 규제한다고 한다. 모 - 7 - 든 조직은 집단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표 준화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 길게 연계된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순차 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계 된 경우로서 표준화된 상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생 산할 때 유용하다. 이 경우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연속적(sequential)이다. 2) 중개기술(mediating technology) : 의존관계에 있 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술로서 역시 표준화를 추구한다(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과 빌리는 사 람을 연결하는 기술). 이 경우 부서간 상호의존성 은 단순히 집합적(pooled)이다. 3) 집약형기술(intensive technology) : 다양한 기술 의 복합체로서 다양한 기술이 개별적인 고객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기술(병원 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로서 표준화가 곤란 하고 갈등이 수반되며 고비용을 요구하는 기술이 다. 부서간 상호의존성은 교호적(reciprocal)이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442). 17. ① 18. ④ - 베버는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에 따라 조직 의 유형을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 직으로 구분하였다. 19. ④ -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것은 단체위임사무이다. 20. ① - 교육구는 특별구역방식이다. 21. ⑤ 22. ① -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근린행정과 복지행정 및 민주행 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고객지향적인 열린 정 부 또는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의 구현이 최대 목표이다. 23. ③ 24. ④ 25. ① - 품목별예산은 통제중심의 예산이므로 전년 도를 답습하게 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허용수 준이 매우 낮다. 26. ② - 예산개혁은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 라 정치구조, 정치과정, 자원의 배분구조를 변 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절차를 변경하는 일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사람을 바꾸 는 것이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기관 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제도나 과정 의 사소한 변경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 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특히 어떠한 기 준에 의하여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 와 관련된 예산배분기준의 변경은 더더욱 그러 하다. 따라서 고위층이나 관련공무원, 이해집단 의 이해와 협조, 정치적 조정없이는 예산제도 의 개편이 쉽지가 않다. (뉴밀레니엄행정학 p.847). 27. ④ - Lindblom은 정책결정의 점증모형을 주장한 사람이며,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결정의 정 치적 성격을 강조한 사람은 A.Wildavsky이다. 28. ② - Ira Sharkansky가 1965년 ‘예산전략의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f Budget Starategies)’ 에서 지적한 말이다. 29. ① - 세출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세입도 경상세입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으로 구분하는 복식예 산제도로서 경상계정은 균형을 이루지만 자본계 정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불균형예산이다. 30. ① - 회귀인공요소(통계적 회귀요인)는 실험직전 반응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실험기간 중에 구성원들이 평소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 가게 되는 속성을 말한다. 31. ⑤ - 행정은 경영보다 법적 제약이 강하다. 32. ③ - 행정의 독자성을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행정 을 단절시켜야 하므로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이 불필요하다. 33. ② - F.Riggs가 말한 융합사회(fused society)는 농 업사회, 분화(굴절)사회(refracted society)는 산업 사회에 해당하며, 프리즘적 사회(prismatic socie- ty)가 신생국행정체제에 해당한다. 34. ③ - 국정관리(governance)이후의 개념으로 일반 적으로 ‘신국정관리’라 하면 ‘서비스연계망을 관 리하는 정부의 활동’(Rhodes)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 스 제공 2) 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간의 사회적․사이버 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network)’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담당 (인지공동체 등) 3)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연계망의 활 동상 특징) * 신국정관리에서 중시하는 서비스연계망에 해당 하는 ‘인지공동체’는 일종의 정책공동체로서 종 전의 이슈공동체에 비하여 구성원간 상호신뢰 및 책임감이 높고,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는 전 문가집단이다. 35. ② - 행정수요는 정부에 의하여 해결해 주길 바 라는 국민들의 희망(social needs)로서 사회적 수 요 가운데서 공공성이 인정되어 정부활동에 의 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 창출되며 모든 행정수요가 그대로 행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뉴밀레니엄행정학 p.39). 36. ⑤ - 노동의 유연화 추세에 의하여 정규직 직업 공무원이 축소되고 임시고용이나 탄력적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37. ① - 양자 모두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38. ⑤ -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 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가정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간에 ‘대리손실(역선 택 및 도덕적 해이)’이 발생한다고 본다. - 8 - 39. ② -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동을 일정부분 제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 게 된다고 본다. 신제도론에서 ‘제도’에 대한 개 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세가지 유파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균형점, 규범, 규칙의 세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1) 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 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 른 상태라고 본다.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규 칙이나 안정성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규범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적절하고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본다.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3) 규칙은 규칙의 처방대 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 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이라고 본다.(사회학적 신 제도주의)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North) : 개인들이 주 어진 제약하에서 목적, 수단을 연계해서 최적 행 동을 계산한다는 산술적 접근(calculus approach)이 다.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가장 일반 적인 관점으로 여기에는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 론, 거래비용경제학, 공유재이론 등이 포함된다. 다원주의가 지배한다고 여겨졌던 미국의회에 안정 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결국 의사진행규칙, 위원회제도 때문에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협조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2) 역사적 신제도주의 (Steinmo, Skocpol) :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제약된다. 개인의 선호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제도의 산물로 간주한다.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맥략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Dimaggio, Powell) : 사회학 적 신제도주의에 있어 개인의 행위는 제도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도 문화, 구조와 같은 더 거시적인 변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결정된 다. 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인간이 제도를 자산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고 한다. 40. ⑤ - ‘책임대상(성격)의 전이’란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시민통제가 강화되었다면 행정 책임문제가 중시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