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02.3.1.

 

헌법정답(2023-02-14 / 412.3KB / 105회)

 

 헌 법 문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①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하였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면 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간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②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 즉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소급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과 관련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2.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납세자권리 보호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 과세요건법정주의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 세기간․세율 등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까지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내무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헌법 제59조가 영구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헌법은 1년세주의를 명시 하지 않고 있고, 조세법의 개폐가 없는 한 계속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나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3. 면역거부반응 없는 대체장기를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는 생명공학연구에 대하여 이를 법률로 금지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입법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찬성하는 측(〔가〕군)과 반 대하는 측(〔나〕군)이 각각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제출했다고 한 다면, 양측의 입장 가운데 자신의 논거라고 볼 수 없는 주장을 편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가〕 ㄱ. 인간의 배아도 ‘생성중인 인간’의 한 단계에 처해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부여되는 인간존엄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연구는 결국 인간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침해할 것이다 ㄷ. 인공임신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모체에 이식되지 아니한 체외수정란의 경우 독립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ㄹ. 국립대학교에서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대학교 자체의 학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ㅁ.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법익과 학문의 자유라는 법익 사이의 충돌은 이익형량에 따라 상위의 법익인 전자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 a.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지 않고도 성인으로부터 직접 줄기세포를 추출 하거나 탯줄에서 이를 분리해내거나 환자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줄기 세포를 배양해낼 수도 있다 b. 다른 연구주제를 수행하는 학문연구자에 비교하여 생명공학연구자의 연구를 특히 제한하는 것은 차별취급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c. 학문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므로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d. 생명은 생물학 및 생리학의 확립된 지식에 따를 때, 수태 후 14일째 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의 시기는 성질상 생명권의 보호가 미칠 수 없다 e. 대학에서의 실험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를 사회에 알려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① 〔가-ㄱ, ㄴ〕〔나-b, c〕 ② 〔가-ㄷ, ㄹ〕〔나-a, e〕 ③ 〔가-ㄴ, ㄹ〕〔나-d, e〕 ④ 〔가-ㄱ, ㅁ〕〔나-c, d〕 ⑤ 〔가-ㄷ, ㅁ〕〔나-a, d〕 문 4.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단체가 학교의 형태로 종교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목적이 성직자양성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인가 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② 보안처분의 면제조건으로 반공정신이 확립되었다는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③ 이적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이 일기(日記)에 포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정법상의 처벌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 할 뿐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⑤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경우처럼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1 책형 1 쪽 문 5.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래 견해들의 옳고 그름을 맞게 표시한 것은? 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은 사후승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 행위는 정지조건부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헌법에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으로서는 부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하에서 국무회의 구성 및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임면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까닭에 그 하자가 경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적법,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 으로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 6. 국회의 입법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휴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5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7. 알 권리와 반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하여 일부 기사를 삭제한 후 구독케 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②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최소한의 당선가능성과 주요 정당의 추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함으로써 적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③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 ⑤ 반론보도는 해당사실을 보도한 언론기관의 명의로 해명하도록 하여 언론기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 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예(〔가〕군) 와 부인된 예(〔나〕군)를 나열한 아래의 각 군에는 잘못 분류된 사례가 각 하나씩 들어 있는데, 이를 옳게 묶은 것은? 〔가] ㄱ. 불공정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 행사를 다투는 경우 ㄴ.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규정을 다투는 경우 ㄷ. 광고회사에 소속된 광고인이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규정을 다투는 경우 〔나〕 a.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행위로 제적부의 본(本)이 허위로 기재된 자가 위 행위혐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b. 대학교의 교수가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c. 문중(門中)의 구성원이 문중재산을 사취한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경우 ① ㄱ, a ② ㄴ, a ③ ㄷ, c ④ ㄱ, b ⑤ ㄴ, c 문 9.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형 부분에도 특별사면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③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문 10.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 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에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대법원의 심리 결과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 책형 2 쪽 문 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②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③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사인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과외교습의 금지나 제한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행사인 사교육을 억제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④ 대학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⑤ 중등교육 단계에서 어느 범위,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1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비례성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엄격심사기준이 아니라 자의금지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② 전상군경 등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보상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때로 정하였기 때문에 보상대상인 피해가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③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재산권을 근거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⑤ 법률에 의하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이루어진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 문 13.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합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도 심급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 되므로,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 으로 말소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형해화시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소송물가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인지를 상한 없이 일률적으로 첩부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문 14.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예(〔가〕군)와 주문의 유형 (〔나〕군)이 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ㄱ.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ㄴ.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ㄷ.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제기기간부터만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하게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1954. 9. 23. 법 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ㄹ. 개정법률 시행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 된 것) ㅁ.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것) ㅂ.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의 결정절차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1항(1990. 8. 1. 법률 제4624호로 개정된 것) 〔나〕 a.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명하면서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 경우 b.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명함이 없이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의 계속 적용을 인정한 경우 c.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명하면서 해당 조항의 계속 적용 또는 효력의 지속을 인정한 경우 ① ㄱ, ㅂ - a ② ㄴ, ㄷ - b ③ ㄹ, ㅁ - c ④ ㅁ, ㅂ - c ⑤ ㄱ, ㄹ - b 문 15. 선거제도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고, 그 연기된 선거를 실시 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 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 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등록의 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 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자와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1 책형 3 쪽 문 16.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정당의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이 이에 관한 정당법 및 선 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는 위헌정당해산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 그 정당은 해산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공고는 선언적․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④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할 경우 헌법문언상으로는 제소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누구도 이를 주최하거나 선전․선동할 수 없다 문 17.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소수자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②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 상설화는 불가능하다 ③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④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국회 내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 18.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의 제도가 있는데, 역대 한국헌법은 그 중 국민투표제만을 채택하였다 ② 정당 및 투표인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 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④ 헌법개정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 으로써 확정된다 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및 투표인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19.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②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검사, 감사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③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이전에 피소추자가 파면되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탄핵결정의 내용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나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문 20. 아래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말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기본권은 본래 국민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 )(으)로서의 성격이 원칙적인 것이고 우선하는 것이기는 하나, 헌법은 국가최고법으 로서 모든 법질서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 )(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 )이(가)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기본권이 사법(私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구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私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 )(으) 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바로 기본권의 ( )(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인 것이다. ( )을 (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기본권이 가지는 ( )(으)로서의 성격의 약화를 우려하는 태도이나, 사실 기본권이 가지는 ( )(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바로 기본권의 ( )(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국가 조직법규나 절차법규제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성격은 그 ( )(으)로서의 성격이다. ① 주관적 공권-객관적 질서의 요소-기본권의 이중성 ② 주관적 공권-기본권의 이중성-객관적 질서의 요소 ③ 제도적 보장-주관적 공권-기본권의 이중성 ④ 객관적 질서의 요소-기본권의 이중성-주관적 공권 ⑤ 객관적 질서의 요소-주관적 공권-기본권의 이중성 문 21.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 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1 책형 4 쪽 문 22.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심의절차를 경유,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대통령이 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문 23.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은 취소 되며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 정당은 정치단체로서 고도의 자율권 내지 내부자치권이 보장 되어야 하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당내부절차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선 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중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 천하여야 한다 ④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 자체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소속 입후보자를 보호하고 무소속 입후보자에게 불리한 차별을 받게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24.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는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 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 군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서 국가 등이 민간인에 구상의무를 부담 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및 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은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 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정당한 제한이지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 적인 내용의 침해도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 문 25.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으로서 형벌과 그 집행상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③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안관찰 처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문 26. 다음은 헌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ㄱ.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이른바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 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 ㄴ. 주세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 )을(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 적인 규정이다 ㄷ.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 내지 ( )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ㄹ.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 )을(를)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① 인격권-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② 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③ 인격권-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④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인격권-일반적 행동자유권 ⑤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인격권-자기결정권 1 책형 5 쪽 문 27.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변경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 되지만 무국적을 선택할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⑤ 1945. 8. 15.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 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도중에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으로부터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문 28. 아래 글의 밑줄친 부분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본권은 국민 개인이 국가 내에서 가지는 원칙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된다. 자연인 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출생 이전의 상태에 있는 ㉠ 태아에게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만을 인 정할 수 있을 뿐이고, ㉡미성년자와 같은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라도 정신적․신체적 성숙도에 따라 기본권행사능력이 인정되며, 나아가 ㉢ 외국인에게는 성질상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내 법인에게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현행 헌법의 명시적 태도인데,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단뿐만 아니라 재단은 물론이고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단체에 대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립대학교는 현행법상 공법인이긴 하지만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특히 법인 기타 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둘러싼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법인에 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다 고 한다. 즉 ㉦국가로부터 조직상 독립되어 있고, 주로 그 활동영역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기본권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한국방송공사의 언론의 자유의 주체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 29.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극적 으로 해석하나 그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② 소방관이 소방서장의 명에 의하여 소방활동을 위해 통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위의 민가를 손괴한 경우 소방서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단체)는 그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초과이득세는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그 세율을 50%라는 고율의 단일세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④ 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재판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하여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신체를 구속당함이 없이 무죄가 선고된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등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장래의 개발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가가 하락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30.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②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③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를 제정․ 개정․폐지한 때에는 총리령과 부령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훈령․예규․고시는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한 정부조직법규정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문 3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대한 형벌권 발생이 저지되어 소추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② 면책특권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면 국무총리․국무위원․증인․참고인 등에게도 인정된다 ③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임기 중 미친다는 점에서, 임기 중 체포를 유예받는 불체포특권과 공통점이 있다 ④ 면책특권은 국회외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뿐이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거나 국회내에서 또는 소속정당에서 징계 책임을 묻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특히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문 32. 군사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계엄하에서는 민간인도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군인․군무원처럼 군사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재판관의 독립과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 등을 감안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 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인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한 군인의 재판권은 일반 법원에서 가진다 1 책형 6 쪽 문 33.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 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 공무원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문 34.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언론기관이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보도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표현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도 결과적 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헌법상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 소유 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필요이상의 등록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④ 헌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음란 표현과 헌법 보호영역 안에 있는 성적 표현은 엄밀한 기준 하에 구분되어야 하고 헌법적인 평가 또한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속한 간행물’은 ‘음란한 간행물’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개인이 저술한 책자가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35.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 36. 국방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②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군인은 군무 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헌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에 근거 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 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규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헌법 제39조 제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는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37.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그가 4년 중임으로 대통령임기조항을 개정하는 헌 법개정안을 제안하여 그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후임대통 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③ 헌법개정 무한계론은 헌법전에 헌법개정한계가 명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개정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④ 헌법의 개정은 조문의 명시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변천 및 헌법의 침해와 구별된다 ⑤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개정 헌법조항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할 권한이 헌법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38.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에 한하여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정조사권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③ 수사나 소추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정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비공개가 원칙이고,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공개가 원칙이다 ⑤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책형 7 쪽 문 39.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요소로서는 헌법제정시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을 적용하는 것, 헌법해석시 삼단논법적 추론에 의한 엄격한 법률해석방식을 적용하는 것, 헌법개정을 지나치게 자주 하지 않는 것, 국가기관의 헌법준수의지 및 국민의 강력한 헌법수호의지 등을 들 수 있다 ②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적 구제근거를 달리 찾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③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그 구성요건에 위반되는 행위가 존재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④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의하여 형성된 급여는 재직중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혹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 외에 법률에 정한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부담금에 의해서 형성된 급여부분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⑤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비추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문 40.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옥내집회시에 경찰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집회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상의 국무회의제,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및 법률안거부권,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 등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③ 현행 헌법규정상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법률이 합헌으로도 위헌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헌 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택하여 가능한 한 위헌결정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을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⑤ 기본권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 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형 법 문 1. 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 하도록 규정한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된다 문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 죄가 성립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이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 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위조한 경우 수표위조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문 3.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증인이 전문(傳聞)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 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도박범행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작 성죄, 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⑤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임을 알고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 책형 8 쪽